[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의대 교수·학생의 강경기조가 지속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증원 조정문제가 곧 대화 테이블로 올라 올 듯하다는 제보를 수도권대 H교수가 전했다. 다만, 증원조정을 어떤 모양새를 갖춰서 테이블에 올릴 것이냐가 정부의 현재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유예를 정부는 대화를 위한 조정이라고 밝히자 의사협회ㆍ의대교수협 등은 2천명 증원철회를 선언하기 전에는 대화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증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부연설명도 달았다.
H교수는 "진퇴양난인 정부입장에서 전공의 전원복귀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전제조건을 철회하는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복귀조건도 정부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냐고 기자가 묻자 “아무 내용없이 뒤로 물러섰을 때,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정부 이미지에 큰 훼손을 입힐 것이라는 것은 정부내에서도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어떤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전제조건을 내세울 지를 놓고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전했다.
강경기조에서 돌아선 결정적인 이유는 선거전에 뛰어든 후보들의 민심동향 전달이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Y후보는 ”선거가 보름 남짓 남은 상태에서 보다 악화되는 쪽으로 확산되면 ‘국민건강은 위해서 2천명 증원해야 한다"면서 "정작 국민건강을 볼모로 무대책으로 덤비는 정부’라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전달됐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의대증원 2천명에 강경한 고수입장을 취하던 윤 정부가 국민들 상당수가 피로감에 휩싸여 있고, 준비 없는 강경책으로만 나가는 모습이 능력부족, 준비부족으로 이어져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민심상황이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고위관계자들에게 공유됐다는 후문이 들리면서 대통령의 태도와 발언강세가 25일부터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해당부처들도 비상이 걸렸다. 25일 기자들이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대화 테이블마련이 언제쯤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만 답변했다. 증원 2천명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하기 그렇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한 대학처장은 25일 향후 의대증원 계획에 대해 “대학별 정원배정 이후 상수로 여겨졌던 '2천명 증원'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배분’발표도 원천 무효화로 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심지어는 일부 의료계쪽에서는 정부안(案) 2천명 증원 대신 의료계 증원규모 의견제시로 정부가 바꿔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의대교수협에서 “정원증원을 아예 백지화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미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볼을 의료계에 넘기고 지켜보는 국면으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의대교수와 학생들 반발이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은 앞서 예고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24일 기준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절반가량(48.5%, 9109건)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그러나 H교수는 가장 큰 변수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학생의 강경기조가 지속돼 민심이 더 악화될 경우 증원 전면 백지화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게 테이블에 올라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의료계가 ‘증원 원천 무효화’를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는 주장에 "정부 입장은 더 이상 민심을 악화 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묘수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시간을 끌고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H교수는 말했다.
H교수는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는 5월이다. 남은 시간에 총선이 들어있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 의대증원 드라이브는 물 건너 가고, 중폭 이상의 개각, 급격한 대통령 레임덕 등 소용돌이가 몰아 닥치지 않겠냐”라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