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김윤 교수 국회입성 시, 진보적 의료개혁 가능성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58)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 공개오디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대란,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라며 "의사 늘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다. 진짜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개 오디션에서 김윤 교수는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투표 20점 등 100점을 획득해 1등으로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김 교수를 비례명부 최종후보 12번으로 확정했다. 비례대표 순번 12번를 받아 사실상 당선권이라는 전망과 쉽지 않다는 전망이 엇갈린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26.8%로 급부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18%(지난 3월 11~15일 조사기준)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18% 지지율이 그대로 수평 이동한다면 8번 이내라야 입성이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유지될 경우 12석, 더불어민주연합은 10석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번 총선에서도 40% 이상 득표율을 획득해 비례의석을 20석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의 국회입성이 이뤄진다면 의미가 자못 크다. 김 교수는 특정 정당이나 정권과 관계없이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런 이유로 소위 '모두 까기' 대표적 인사로 불렸다. 그동안 민주당의 공공의료 정책 밑그림을 그렸고,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정책도 옹호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김 교수가 속한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이 진보적 보건의료정책 본산지격으로 판단해 진보성향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료계, 김 교수 비례대표 사퇴 촉구…“의료계가 나를 정치 등 떠민 꼴”

김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대표 후보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의료계는 들썩거렸다. 그의 캐릭터로 봤을 때, 국회입성이 되면 궤적이 그려지기 때문에 김 교수의 평소 의대증원 찬성론에 반대하는 지역의사협회 등은 즉각 반발을 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학생 비상대책조직인 서울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김 교수가 “의사윤리와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다루는 인간사회의료 교과목 교수인 그가 뒤에서는 정계진출을 위한 도구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규탄했다. 김 교수는 최근 기고한 글에서 "의사 생애소득은 140억원으로 의료계는 지난 20여 년간 의사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정부 의료정책을 좌우해 왔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김 교수 기고에 대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김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대상에 올렸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김 교수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체에 불참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의료계 강한 반발에 김 교수는 "그동안 필요한 의료정책을 제안해도 의료계 반발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위원회를 열어 논의만 반복했다"며 "최근 의대증원 주장으로 의료계로부터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돼 이전처럼 조언도 어려워져 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회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대증원 방침에 공개적으로 찬성했다가 의사단체로부터 들은 이모저모를 되뇌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나를 정치하라고 등 떠민 꼴이 아닌가 싶다"고 자평했다.

김 교수는 "나는 의사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의사협회는 일간지에 나를 비방하는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내가 왜 의사들의 공적이 됐는지를 설명한 글을 읽어보겠다"며 "'때론 나의 문제제기 방식이 지나치게 거칠고 도발적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의사집단의 반대를 뚫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내가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의료체계개혁 로드맵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힘 모아야"

반면, 김 교수는 "국회의원의 역할은 대학교수와 다르다"면서 "의협과 지금까지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의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다루겠다"는 계획을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회에 진출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의대증원 2000명은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치적 내용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증원은 이미 이뤄진 일이다. 대학에 정원이 배분이 이뤄졌다. 돌이킬 수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의사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다. 의료체계개혁 로드맵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협의체에는 정부는 물론 여야, 의료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향후 10년간의 의료개혁 로드맵을 논의하고 결정된 것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도록 합의했으면 좋겠다.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포함해 로드맵을 협의하는 자리도 시급하다. 협의체에서 예산도 필요하면 지원하고 정부가 정책을 소홀히 하면 그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협의체 역할론을 제시했다.

“공공의대·병원 경제성만으론 건립 시도 못해”

정부 의료개혁에 공공의대·병원이 실종된 상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에 특화된 민간·공공병원을 육성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윤 정부 대선 공약이던 울산·광주의료원 설립이 경제성을 이유로 파기됐다. 정부 공공의료정책이 표를 얻으려는 공약으로 나오지만 실제는 경제성을 따져 좌초되는 상황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의 전형적인 토사구팽이다.”라고 단정지었다.

그는 “코로나19 때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켜 적자를 떠넘겨 놓고 어떻게 되살릴지 비전이 없다. 앞으로 5년간 2000명이 증원된 의대생들을 민간병원이 흡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의대와 병원을 새로 짓고, 100% 지역의사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증원된 의사들이 공공병원에 가고, 공공의대 교수도 지역병원 파견근무를 담당해 한다. 이렇게해서 지역 1차 병원과 공공병원(의대)이 연계하는 공공의료모델을 정착시키는 것이 의료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공공의대·병원 설립을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세울 시도조차 못한다. 하지만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체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달라진다. 좌초된 광주의료원을 건립하면서 그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만든다면 어렵게 느껴진 경제성 논리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약항 터”…지역필수의료법 기필코 제정

김 교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게 의료와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의대정원을 늘려 부족한 의사 확보하고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공공병원을 늘려 돈 안되는 환자도 제대로 치료 받게 해야한다. 노인들이 가족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합리적 의료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자기 사는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보험법을 만들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아동 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문제, 노인돌봄 문제 해결 등 의료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약하겠다고 비례대표 후보 공개오디션에서 밝혔다. 특히, 꽉 막힌 의대증원 정국에서 정부는 물론 여야, 의료계,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해 향후 10년간 의료개혁 로드맵을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초당적으로 지지하자는 김 교수의 사회협의체 제안이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