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대증원을 2000명선 확정은 의료계나 관계기관이 밝힌 논문에 근거한다고 밝혀왔다. 복지부 자체 계산이 아니고, 의료계와 관계기관이 내놓은 수치라는 것을 강조하는데는 증원수치에 ‘객관성’을 부여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짐작된다.

복지부가 의대증원에 참조했다는 연구논문은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등 3편이다.

이들 논문저자들은 복지부와 주장과는 다르게 ‘의대증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논리는 들어있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오히려 연구논문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유인과 의사 인력수급과 의료전달체계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틀 뒤 "증원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사연, 홍윤철 서울대 의대(예방의학)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차관이 KDI라고 밝힌 연구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산업단이고 KDI는 참여자격으로 확인됐다.

U’s Line(유스라인)은 의대증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윤 정부가 국민들을 볼모로 의협과 날을 세우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12일 서울대 의대교수협의회가 제안한 조정해나가면서 1년 뒤 본격적인 협의를 하자는 중재안을 정부와 의협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복지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내세운 근거논문 중에 비중있게 삼은 논문 중 하나가 홍윤철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과)가 2020년에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서 입학정원 증원가정에 따라 의사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과 의사 수를 <표>로 정리해 놨다.

홍 교수 논문에서 ➊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부터 입학정원을 1천500명까지 증원해도 의사인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시기 이후엔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➋두 번째 시나리오는 65세 이상 의사인력 생산성이 75%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부터 입학정원을 1천500명까지 증원해도 의사인력이 부족하고 역시 일정 시기 이후엔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 두 전제 모두 정원증원과 감축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윤철 교수(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는 정부가 제시한 1만 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가 걸려 있을 수는 있다"면서 "1만 명 부족은 내 보고서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 같고 (복지부가) 나름 숫자를 정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증원 0명일 경우 빨간색 곡선이 2035년에 1만 명 부족한 좌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2035년에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제 보고서에서 어느 부분을 따서 계산했을 수는 있지만,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지역간 불균형이 너무 심해 의료제도개선을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면서 "그런 맥락이 다 없어지고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빠졌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홍 교수는 “일정시기 이후부터 의사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원증원 및 감축을 시행하는 탄력조절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홍 교수는 “연구논문은 ‘2018년기준 의사인력 적정’하다는 전제로 미래 의사인력 추계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18년 OECD자료기준 한국은 OECD국가 평균보다 임상 의사수가 적은 반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횟수가 연간 16.9회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의사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이용행태와 더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제’라고 명시했다.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논리와 같다.

홍 교수 보고서는 대한병원협회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로 2020년 10월 결과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연구보고서를 내부사정 이유로 '비공개'로 분류, 외부공개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홍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참조해 의대증원 근거라고 밝힌 자료발간 시점을 봤을 때, 홍 교수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 잡지에 미리 공개된 요약본 5쪽 분량 요약서를 참조해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간지를 발행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도 해당 보고서는 당시 발행호 특집 기사중 하나로 요약돼 실렸다. 의료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의사인력수급에 관한 논문 6편을 4~5쪽씩 요약해 실은 것"이라며 "연구를 참고하려면 전체 보고서를 숙독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요약서 5쪽만 읽고 자료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 분량은 총 276쪽이다.

이철희 교수의 연구는 지난해 2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에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 증원 근거자료 들었다고 밝혔지만 이 보고서는 KDI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였다. KDI는 이 보고서에 참여자격이다.

보고서 저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5년이 되면 1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되는 건 맞다"면서 정부가 2035년에 1만 명 부족하다는 근거로 이 보고서를 들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맞다면서도 정부의 2025년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부터 입학 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하고,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한 의사인력 수준을 가장 충족하는 시나리오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2030년 의대 입학정원은 4,518명이 적당하다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증원규모 2천 명을 더한 2025년 정원 5,058명보다 540명이 적다.

이 교수는 "이 보고서가 제안한 것은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올려서 2050년쯤에 2만2000명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정부 방안처럼 2천명씩 5년간 늘리자는 것을 보고서에서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사 수를 급하게 빨리 늘리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비용이 든다"면서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올리는 것과 절충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매년 2천 명씩 증원하자는 것은 속도가 빠르고 급하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주장에 가깝다.

이 교수는 또 진료 과목별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분과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 증원 안에) 그게 잘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이다. 보건복지부와 연구 용역계약으로 제출한 보고서로 정부 입장에 가장 가까운 연구 안이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의사 수급 추계를 4가지 모형으로 분석했다. 평균증가율 모형, 로지스틱 모형, 로그 모형, ARIMA 모형들이다. 모형마다 진료일수가 240일, 255일, 265일인 경우 2025년, 2030년, 2035년에 각각 수급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했다.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4가지 모형 중에 ARIMA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상관관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수치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보고서는 ARIMA 모형을 적용해 진료량 100%이고 진료일수가 265일일 경우 2035년에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2035년 만 명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드는 수치다.

이에 대해 보고서 작성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1만 명 부족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9,654명 부족이 나온 건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인데 신 교수는 265일은 "주말 104일이 빠지고 기타 휴일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진료일수 240일인 경우 2035년에 14,631명 부족, 255일의 경우 11,527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니, 오히려 정부가 밝힌 만 명보다 더 부족하다는 결론에 가깝다.

신 교수는 다만 2천 명 증원에 대해선 "2천 명을 추가로 매년 확대할 경우 의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 "2천 명씩 증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공의모(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는 지난해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연구 보고서 중 상대가치 업무량점수 추계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 잡아지기를 원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편집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작성오기"로 "수많은 시뮬레이션 가운데 하나의 수치였다"고 해명하며 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그러면서 "실제 분석결과는 정상 수치를 사용했으므로 분석결과는 이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