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세한대 교수노조 "가난한 외국 유학생 노동력 갈취 유학사기의혹" 자괴감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교비횡령 2번 유죄, 다른 교비횡령사건 수년째 계류중에 또다시 동티모르 불법유학생 사건으로 교비횡령 및 근로기준법, 사기혐의 의혹수사 받게 됐다. 언제까지 그의 탈법을 한국 대학사회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교육부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나라가 대학관계자는 1번 범죄만으로도 더 이상 학교를 밟지 못하게끔 엄하게 처벌한다. 이번 동티모르 불법유학생 사건은 교비횡령 의혹 보다는 전형적인 사기사건에 가깝다. 돈 없는 외국학생에게 야망의 유학을 직접 벌어서 다닐 수 있다고 포장해 놓고선 정작 불법취업으로 노동댓가만을 착취하려 해 어떤 죄보다도 죄질이 좋질 않다. 

입학허가서도 없이 동티모르 불법유학생을 인력업체와 끼고 불법유치하고 이들의 등록금을 가족회사 D유학원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세한대 이승훈 총장을 이 대학 교수노조와 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교수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의혹으로 고발했다.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불법유학생들이 등록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상황이라 중개한 인력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해 1억여원 중 일부인 2900만원을 학교계좌가 아닌 D유학원으로 받았다. 대신 인력업체는 불법 유학생들을 전복양식장에서 불법취업을 시켜 대납한 등록금을 받으려는 계획을 짰다. 세한대는 전남 영암캠퍼스와 충남 당진캠퍼스가 있으나 진도 전복양식장과 가까운 영암에 29명 전원을 배정했다. 

그러다 동티모르 유학생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의 양식장을 탈출해 동티모르대사관에 신고했다. 인력업체는 이 총장에게 대납한 등록금을 자신이 손해 볼 수 없다고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 총장이 주지 않자 이 총장을 고소하면서 불법 유학생 불법취업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자격미달 입학허가서  불법유학 방조..."현재 대학원으로 온 외국유학생 조사" 요구 

이 사건의 핵심은 총장 이승훈이다. 동티모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과정에서 세한대는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허위로 발급했다. 법무부 지침상 한국에 오는 유학생은 먼저 학교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한다. 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등록금 완납이 필수지만, 세한대는 인력중개업체로부터 등록금의 일부만 대납받은 상태에서 입학허가서를 내줬다. 불법입학, 허위초청이다.

특히, 세한대에 국내 유학생으로는 흔치 않은 동티모르 유학생들이 온 배경은 세한대가 인력중개업체와 짜고 벌인 동티모르 유학생 불법 입학·취업 사기사건에 직전 주동티모르 대사를 지낸 이 대학의 김모 교수의 현지 인맥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한대는 김 교수를 통해 동티모르 대통령 등 정관계 고위직과 면담기회를 마련한 뒤 동티모르 학생들이 한국에서 알찬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 뜻 있는유학기간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세한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들은 지난해 7월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제 하무스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마리아 페르난다 레이 동티모르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동티모르 학생을 연간 500명 이상 받고 싶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할 수 있게 지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고, 법무부와도 특별비자 발급 계약을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댔다. 이 총장은 동티모르 국영 라디오에 출연해 대규모 장학금 지급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불법유학생 유치 주(駐)동티모르 대사 출신 교수영입 인맥활용 대통령도 접견 

동티모르 대사를 지낸 김 교수는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인력업체 대표 강모 씨와 나눈 통화 녹취를 보면, 김 교수가 “거기(강제노동 의혹 조사)에 대비해 (강 대표가)학생들과 의견을 나눠보라. ‘너희들(유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서 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집에서 돈을 가져와서 갚아야 한다. 집에서 갚을 능력도 없으니 (일을 안 하면) 너희는 동티모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드러난다.

인력업체의 불법유학생들의 대납 등록금을 받은 D유학원은 사실상 유학원으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D유학원은 이승훈 총장의 가족회사다. 현재 D유학원 대표이사는 이승훈 총장의 아들 이모 씨(29)가 맡고 있다. 이사는 이승훈총장과 이 총장의 부친(이경수 전 총장), 그의 형제 등이 맡아왔다. 유학원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K빌딩도 이승훈 총장과 그의 아내인 최모(세한대 부총장)씨, 이승훈 총장 가족회사의 공동소유다.

이 대학 교수단체는 고발장에서 “총장 이승훈은 취업알선 업체로 하여금 동티모르 유학생 등록금 2900만원을 총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D유학원에 지급하도록 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게 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세한대가 인력업체와 짜고 유학생들을 전복양식장에서 일하게 한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사기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한대 교수노조는 최근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인력업체와 유학원 사이의 금전 거래 중 일어난 일종의 사기사건으로 한정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세한대는 지난해 9월 인력업체와 짜고 동티모르 유학생들을 불법 입학시킨 뒤 등록금 변제를 위해 전복양식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유학생의 등록금 일부를 총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가족회사로 받아 빼돌린 이승훈 총장이 깊숙이 개입한 사건을 금전거래 당사자인 인력업체와 D유학원간 사건으로 축소해서 보고 있다.

만학도 학위장사 의혹으로 교육부 조사중...대법원 유죄 판결 두 번  

이승훈 총장은 이미 교비횡령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 번이나 받았고 또 다른 교비횡령 혐의의 재판이 대법원에 수년 째 계류 중이다. 현재 서울 강동경찰서는 인력업체 쪽이 고발을 접수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또한, 세한대는 불법으로 만학도를 입학하게 하는 등 학위 장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도 교육부 조사를 받고 있다.

세한대 교수노조는 “법무부의 유학생 입학 지침을 어긴 것과 양식장과 같이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곳에서 유학생을 일하게 만든 불법행위도 모자라 돈을 벌어 학비를 납입하라고 강요한 강제노역 행위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곳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한대 교수노조는 또 “지성과 양심이 살아있어야 할 대학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저개발국 출신 유학생에게 어떻게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가 가능했는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알게 된 학생들에게 약자를 향한 배려와 양보가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가치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인지 부끄러움과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세한대 교수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서에서 세한대는 동티모르 유학생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학교당국이 동티모르 유학생과 세한대 교수, 학생들에게 이번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사과할 것 △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신대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에 이어 세한대에서 인력중개업체의 등록금 대납과 불법 취업 알선 사례까지 불거지자, 대학 관리를 맡아야 할 교육부와 출입국 관리를 책임지는 법무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표준입학허가서 허위발급 경위와 취업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한대는 2022년에 대학 내부비리를 폭로한 후 재임용이 거부된 김모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며 자신의 소속 세한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김모 교수가 세한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외치면서도 심각한 사학비리 외면 

김 모 교수는 2019년 4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세한대로부터 '교육영역'과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앞서 김 모 교수는 2005년 세한대의 이사장, 총장 등이 교비회계 전용지출, 자격미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 비리에 대해 고발했고, 총장과 부총장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승훈을 계속 대학총장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를 대학내에다 풀어놓고 있는  꼴이다. 세한대는 십 수년 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악조건의 대학이다 . 현재 세한대에 유학하고 있는 수 백명의 대학원생 유치과정도 꼼꼼히 훓어 봐야한다는 이 대학 교수노조의 주장대로 이승훈 총장의 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초부터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었다. 동일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도 대학총장을 영위하고 있다는 자체가 공정과 상식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총장이 학생들 등록금을 수차례 횡령하고도 버젓이 총장을 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 입니까? <자료출처 :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