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대학위기 골든타임 앞둔 대학구성원 인식조사
이주호 정책, 대학 위기극복에 부합성 부족’ 34%...지역대학 위기 심각성 표피적 이해 33%
극도 입시경쟁 체제하 다양한 주장에 고등교육정책 영향 41%...교육부 수장의 폐쇄성 53%
[기획특집] 대학위기 골든타임 앞둔 대학구성원 인식조사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이르면서도 한국 대학사회가 빠르게 해소해야 할 위기가 그대로 방치되거나,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 대학구성원 교·직원들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학구성원 '대학위기 골든타임 앞둔 대학구성원 인식조사'는 교육부가 굵직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령 정치로 의견수렴 없이 교육부 일방적 판단으로 집행되는데다, 대학위기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 기회를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대학교수·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심을 접해 온 U’s Line 편집국소속 기자들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됐다.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2월 16~29일까지(10일간) 전국 대학 구성원 교·직원 580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위기 골든타임 앞둔 대학구성원 인식조사'는‘윤석열-이주호 체제의 대학위기극복 정책부합도와 극복 장애요소’ 등 의견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주제는 ▲현 정부 자율확대와 규제완화 정책평가 ▲지역(지방)대학 위기극복 실효적 정책평가 ▲고등교육정책 마스터플랜 부실배경 ▲정책결정과정 의견수렴에 필요한 개방성 장애요소로 구분됐다.
■질문 1 - 현, 정부 자율확대-규제완화 정책평가
설문대상자들 답변은 △가치창출 위한 수단 보다 목적화된 자율과 규제완화(41%) △대학 위기극복에 부합성 부족’(34%), △무분별한 자율과 규제완화(14%) △시기적절한 자율과 규제완화(11%)로 나타났다.
‘수단적 가치보다 목적이된 자율과 규제완화’라고 지적한 답변자들은 “자율과 규제완화로 위기극복을 한다는 수단적 가치도모 보다는 목적화된 자율과 규제완화가 문제다”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러다보니 채택된 ‘자율과 규제완화가 대학위기 해소정책’으로 부합하지 못한다(34%)는 의견들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호정 前 경성대 교수협의회장은 “최근 교육당국이 내놓는 자율과 규제완화고등교육 정책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정체성이 불투명하다”며 “학령인구감소시대에 대학위기극복이 아닌 법인생존을 위해 맞춤 강구된 재정마련책에 불과하다”고 과소평가했다. 그는 자율과 규제완화가 폭 넓게 적용돼야 한다는 각계 요구가 제기되니 정작 쓴 자율과 규제완화가 컴퍼스시설 수익화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이 된 것이 자율과 규제완화의 목적화라고 단언했다. 자율과 규제완화를 하긴 해야하다보니 자율과 규제완화를 해서는 곤란한 분야에 가서 자리잡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교협 등 7개 교수단체들은 “무분별한 자율과 규제완화에 대해 교육여건 후퇴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처분 유연화, 캠퍼스 수익시설 확대 등과 맞물려 무분별한 상업화, 자산매각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생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위주 운영 사립대학 재정구조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재정지원 확대 대신, 대학 스스로 ‘각자도생’ 주문이다. 반면, 규제완화로 발생한 수입의 용처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질문2 - 지역(지방)대학 위기극복 정책평가에 대해서는 △지역대학 위기심각성 표피적 이해(33%) △구호에 그치는 지방대학 정책(30%) △지역 회생정책 보다 개별대학 구제정책(24%) △대학위기 대응 재정지원성 편중(13%)으로 답변했다. 그동안 시행된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이 미진한 효과에 그쳤던 요인은 지방대학 위기의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추상적 지원정책이 문제라고 고영완 초당대 교수는 지적한다.
고 교수는 “지방대가 맞닥뜨린 위기원류는 대학서열화다. 대학서열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늠하기 때문에 수도권 쏠림이 점점 심각해지고, 수도권 쏠림은 학령인구감소와 맞물려 지방대를 ‘공동화(空洞化)’시키고 있는 난맥상을 해결하려면 교육당국과 정부는 무엇을 해야할지 자명한데도 정곡을 빗나간 정책만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교수는 “대형빌딩 화재진압에 동네 작은 건물화재 대응하듯 소방차 1~2대 보낸 격”이라며 “위기해결에 진정성이 부족해 정확한 처방을 못 찾거나, 정확한 처방을 내놓을만한 분석능력이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방대학을 살리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법으로 묶여 있던 수도권 정원확대를 반도체 등 첨단학과 개설하라고 풀어버리는 행태에서 현 정부 출범초 ‘지방대학 중심’ 캐치프레이즈는 허구적 구호라는 게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질문 3 - 고등교육정책 마스터플랜 부실이나 잦은 변경배경 △극도 입시경쟁 체제하 다양한 주장에 고등교육정책 영향(41%)이라고 많은 응답자들이 답변했다. △진보·보수성향 정치세력 집권교차로 교육정책 변경(35%) △국가교육 마스터플랜 수립기구의 독립적 위치 취약(15%),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고등교육 마스터플랜 변화요소 잦은 발생(9%)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입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것이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판단으로 드러났다. 한 사례로 교육부가 최근 강제하려는 ‘무전공 의무입학’도 대학학사제도 변화조치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고교과정에서 진로의 전공적성이 파악되는 입시제도를 채택·확장하려고 해도 ‘수시모집전형은 불공정하다’는 학부모들 시위로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감축하고 정시모집전형을 늘린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이다.
‘국가교육 마스터플랜 수립기구의 독립적 위치취약’은 진보·보수의 교차집권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도 영향을 끼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마찰이 있을 뿐 아니라, 수립한다해도 정권이 교체되면 마스터플랜도 변경될 여지가 크다는 것으로 대학사회는 판단하는 것으로 방증됐다.
■질문 4 - 정책과정 의견수렴 개방성 장애요소 대해서는 △교육부 수장(首長)의 폐쇄성(53%) △해당 부처(部處)의 의견수렴 마인드 부족(32%) △공식적·객관적 의견수렴 프로세스 미비(10%) △의견수렴의 법제화 미비(5%)로 조사됐다.
교육부 수장(首長)의 폐쇄성, 해당부처(部處) 의견수렴 마인드 부족은 ‘교육부’의 해당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교육당국의 마인드가 폐쇄적이거나 의견수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대학사회는 판단한다.
공식적·객관적 의견수렴 프로세스 미비(10%), 의견수렴의 법제화 미비(5%) 등도 ‘교육부 수장(首長)의 폐쇄성’, ‘해당부처(部處) 의견수렴 마인드 부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부임한 이후 발표하는 주요정책들 대부분 반대입장이 뚜렷한 측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이주호 장관의 독선과 폐쇄성이 대학사회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