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다.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90% 가깝게 찬성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부실 의료교육으로 질 낮은 의료인력을 늘릴 것이라며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주요주제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충하고 있다. 국내 최고 의료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김윤 서울대 교수를 통해 상충된 이해관계를 들어봤다.<편집자>

김윤 서울대 교수는 정부안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부족하지만 예상을 뛰어넘은 수치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2000명은 현재 늘릴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본다. 미래 필요수 대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20년간 매년 4000~5000명씩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 들었다.

▲의대증원에 의협, 전문의협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어떻게 이해하나.

착잡한 심정이다. 아무래도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든다.

▲지역인재전형 선발확대, 필수의료 의사확대 영향?

지역인재 선발비중 확대는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응급진료를 위해 필요한 대기 비용보상 등 수가를 인상하고, 수가 인상에 상응해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 의료교육 질하락, 건강보험 재정파탄 주장에 대해.

의대증원이 의료교육 질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의학교육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의대증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대에는 내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교수와 생리학, 의료정책 등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는 현재도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가르칠 인원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교수 채용은 원래 학교가 소극적이다. 증원으로 인해 교육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전통적인 시신 해부실습도 디지털 교육 등으로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수 증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파탄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의료제도에 의해 의사 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쓸 수 있고, 의사 수가 적은데도 의료비를 많이 쓸 수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다. 의료제도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일갈했다.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9.3%다. 우리나라는 9.7%다. 국내 의사수는 OECD 국가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OECD국가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는 점에서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대 증원 반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제도를 개편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없애면 의사증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것이다.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불필요한 진료.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진료를 받는 거다.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수정체 수술을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9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아니다.

▲필요한 의사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우선,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것이다. 부족한 의사수를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의료이용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한다. 이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상황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가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온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000~5000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의학교육 문제가 작금의 왜곡된 의료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의학 교육에서 교수문제는 교수를 크게 나누면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의료정책을 가르치는 기초교수가 있다. 임상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다. 임상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교수는 이게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교수를 채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교수 숫자가 현저히 적다. 사실 지금 의대증원 때문에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 교육이 강의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걸 성적이 나빠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다. 의학교육에서 비롯된 문제다.

▲지금 정부안을 보면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의대라든지, 지역의사제, (정부가 발표한)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구분이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발휘하는 속도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에 유명 대학병원의 병원이 한 6000개 병상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이다. 서울 교외지역이다. 송도 등 이런 지역에 한 6000개 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대학 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지방 의료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의사들 그러니까 입학할 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좀 확대하겠다하는데 의미 있다고 보는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략 한 60~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된다.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 의대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다.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는다. 지역인재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 남길 수 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김윤 교수는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대해 "서울소재 대학이 잿밥을 나눠 먹는 잔치로 변질됐다는 의심 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료협조 : 신율 이슈메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