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지난해 84개 대학(43.5%) 인상...사실상 등록금동결 해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대학은 ▲부산소재 경성대·영산대 학부 등록금 각각 평균 5.64%, 5.15% 인상 ▲대구소재 계명대 4.9% 인상 ▲광주소재 조선대 4.9% 인상 ▲경기소재 경동대 3.8% 인상 ▲동의대 동아대 막판 고심중 ▲고려대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7개 대학과 비슷한 15곳 대학(학부)에서 인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대학 학부만을 계산했을 때는 미세한 등록금 인상으로 보이지만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의 학부,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등 각각 학사체제의 등록금 전체현황을 살펴보면 84개 대학(43.5%)에서 인상했던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난해부터 대학 등록금 동결 빗장은 풀렸다고 봐야 한다.

지난해 동아대에 이어 올해 등록금 인상의 초첨이 되고 있는 주요대학은 조선대다. 조선대는 등록금을 15년 만에 4.9% 올리기로 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15년동안 동결한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돼 돌아가고 있다"며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인상분은 전부 다 학생들을 위해 쓰기로 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조선대는 등록금 인상분으로 노후된 학교시설을 보완하고 온라인 강의실 등 첨단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대 등록금인상..."인상 차액분 전액 교육-연구에..."

조선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은 22억원 가량이다. 등록금 인상분은 60억원 정도로 약 38억원 차이가 난다. 김 총장은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선 "왜 부담이 없겠나"고 하소연한 뒤 "사립대로서 교육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계에 다다랐다"며 "교육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강대 ‘2024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학생 대표측에서 학부등록금 인상 취지에 공감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A학생위원은 “학생들도 좋은 교수님들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이날 학부 등록금 동결안을 9명 중 6명 찬성으로 의결했지만, 교직원위원 1인, 학생위원 1인, 외부전문가위원 1인이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동감해 동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사립대학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보고서에서 사립대학들이 연구비에 지출한 예산은 2011년 5401억원에서 2022년 4429억원으로 약 18% 줄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정 인상한도내에서는 인상 허용운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한도만큼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대학의 권한(법정 한도내에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대학이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책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 기간 실험실습비도 2163억원에서 1598억원으로 26%, 도서구입비는 1514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25% 감소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했던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화장실 좀 고쳐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며 “강의실 빔프로젝터는 수리만 반복해 화질이 점점 떨어지고, 공대엔 실험장비나 기자재가 노후화 됐지만 교체 엄두를 못 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를 2010년 1월 개정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게 국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지원을 했다. 대부분 대학 등록금이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하면서 대학은 연구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 같은 대학 본래 목적과 직접적인 각종 예산은 묶이거나 더 줄어들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대를 기록하며 대학들 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법정인상한도 인상할 경우 6~7년내 '등록금 1천만원 시대'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법정한도 내에서 사립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면 7~8년이내 대학 등록금(인문사회계열 제외)은 모두 1천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4학년도 등록금인상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 2021∼202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76%로 반영한 결과 평균등록금이 3년 내에 800만 원을 넘고, 6~7년이 지나면 1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제언대로 법정인상한도내에서 인상한다면 2031~32년에는 개인 평균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되지만 도래하는 2031~32년에 전국 대학평균 입학정원 충원율(2023년 입학정원기준)은 60~65%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1~32년에 등록금 1천만원 시대가 된다면 이 시기 예상충원율에 영향을 줘 60~65%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로 계산된 존립 가능대학은 수도권 50개 대학, 거점국립대학 10개 대학, 국가중심국공립대학 10개 전통적 지방거점사립대학 15개 대학 등 85개 대학에다 사이버대학 15개 대학 총 100개 대학에 머물 것이라는 예측이 강하다.

결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따르지 않으면 고등교육 생태계는 무너지고 만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고등교육을 사립에 맡겨왔고, 교육비는 철저한 ‘수혜자부담원칙’을 유지해 왔다. 국가장학금 제도도 ‘수혜자부담원칙’은 유치한 채 국민들의 등록금 부담완화 요구에 정치적으로 답한 것이어서 시혜적 성격이 강한 한시적 정책이다.

국가장학금 제도하에서도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2008년 77%에서 2022년 58.2%로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은 등록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국가장학금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수가 줄어 들어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남는 예산으로 학생들 교육비 부담 경감 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예산을 계속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학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부담 인식전환

비록 정부가 수 조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면서 등록금 부담은 일정정도 낮췄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장학금 예산이 좌우될 수 있는 것도 정부가 교육비 부담 주체가 아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비를 부담하되,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수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립대학 개혁을 견인하지 못하고, 사립대학 당국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고액 등록금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일정 비율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체감도가 낮은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고등교육비 부담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감소시대에 고등교육 생태계는 깨질 수 밖에 없다.

학령인구 급격한 감소는 대학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더라도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재정문제는 계속될 것이고 정부 재정지원 확대는 불가피한 일이 된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교육비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고등교육 공공성 확대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학설립 당시부터 ‘수익자부담원칙’을 차용하고, 등록금도 비슷한 수준인 일본의 현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테네시 주, 오리건 주, 미네소타 주, 켄터키 주에서는 이미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미시간주립대가가 뉴욕주에 이어 두 번째로 4년제 대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 역시 고등교육의 무상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검토하면서 상환의무가 없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체제 전환...고등교육 생태계 보존은 '국가안보'

학령인구 감소로 정부의 대학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럴 때 제기되는 모델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이다. OECD 교육지표 분류에서 학교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기관이 지급하거나 학교에 속한 교원인력들이 정부(대행)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사립대학을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구분한다.

사립중심의 기형적인 고등교육 체제를 전환하고,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사립대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OECD 다수 국가처럼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은 목전에 다가온 게 실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당장 수익은 발생할 수 있지만,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