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기획시론] 2023년 글로컬대학 촌철살인 <1> 

재정능력 충분 '부자사립대' 글로컬대학 명단?...누구를,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시안)’이 19일 발표됐다.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이 발표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올해는 지난 2023년에 본지정에서 탈락한 5개 대학을 예비지정은 패스(Pass)해 주기로 해 20개 대학에서 본지정 10개 대학이 선정된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올해 ‘글로컬대학 선정’에 ‘예외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예외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은 글로컬대학사업을 핸들링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공립대를 주축으로 하면서 나름 재정 튼실한 이른바 ‘부자 사립대’를 뽑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예비지정에는 국·공립대 8개대, 사립대 7개대가 올랐으나 최종지정 단계에서는 국·공립대가 7개대, 사립대는 고작 3개대에 머물렀다. 예비지정 선정대학수를 비례하면 국·공립대 6개대, 사립대 4개대는 됐었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학가에서는 최종선정 되는 사립대가 ‘부자대학’으로 뽑혀야 하는 배경에 대해 정부의 5년간 1000억원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대학이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배경으로 꼽는다. 교육부도 “1000억원으로 세계적인 지역대학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1000억원은 마중물 정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의 솔직한 의도 밝혀야  

또 다른 ‘부자 사립대 선정’배경에는 존립이 더 이상 힘든 대학 인수를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이 글로컬대학에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부자대학 선정이유라고 제기하고 있다. 2022년 8월 교육부가 대통령 비공개 업무추진보고에서 ‘회생불가한 한계대학(2021년 기준)’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 4년제 18개대, 전문대 12개대 등 30여 대학으로 보고됐다는 소식이 교육부에서 흘러나왔다.

향후 15년 뒤인 2040년에 존립가능한 예상 4년제 대학은 현재 198개대 기준으로 82개대가 감소해 110~115개대로 감축된다. 존립한 110~115개 대학중 30여개 정도 대학이 각각 1~2개대를 인수하면 ‘폐교 도미노’를 세울 수 있다는 셈법을 한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셈법을 사업실시 이전 단계부터 구상하고 있었다면  글로컬대학은 결국은 구조조용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전망은 “현재 지방대 미충원율이 수도권의 두 배에 달해 2040년에는 지방대 60%가 소멸한다고 제기한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예측보고서는 5~6년이 더 경과한 2046년 시·도별 생존대학 예상수치는 전남 19%, 울산 20%, 경남 21.7%, 전북 30%, 부산 30.4% 등 50%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서울(81.5%) 세종(75.0%) 인천(70.0%) 세 곳만이 70%를 넘기는 정도다.  최근 교육부는 여력이 있는 대학이 지방대 인수에 나서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없어도 되는 대학 말고 잠재력, 가능성 있는 대학 지원돼야"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글로컬대학 30’사업으로 선정되는 대학은 대학병원을 운영중이거나 거대기업을 학교법인으로 하는 재정능력이 나름 담보된 대학이다. 1년 학교예산이 2500억원에 달하는 포스텍(포항공대)에 1년간 200억원 씩, 5년간을 지원해 주는 것과 콘텐츠는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강소대학을 지원해 주는 방법 중에 교육부는 고민없이 ‘포스텍 지원’을 선택한 것”이라며 “자사고, 외고, 과학고 등 수월성만 강조하는 이주호式 ‘대학 판(版) 자사고’와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3년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에도 지원하지 않은 대학은 자격조건 갖춘 대학 중 50여개 대학이나 된다. 이들 글로컬대학 공모에 부합하도록 기획안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고, 현재로써는 글로컬대학 준비보다 올 한 해 입학정원 충원율이 시급한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이 속한 각 지역도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7개 교수단체들이 비난하는 글로컬대학의 가장 큰 문제인 ‘선별적 구제’는 지난해 선정된 대학 면면을 보면 정부의 구제없이도 유지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이같은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것은 ‘선별적 구제’가 아니라 ‘필요없는 구제’가 된 상태다. 그만큼 지원해야 할 대학을 외면했다는 소리다.   

2030년까지 유지되는 40만명 대입지원 가능자수는 2031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 골든타임은 불과 7~8년 밖에 남지 않지 않았다. 골든타임에 성과가 나려면 ‘글로컬대학 30’사업 성격상 향후 3~4년이내에 가시적으로 발현돼야 한다. 

지원 가성비 높은 대학 뽑아야 그나마 투자가치 생겨

2024년 올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서는 ‘부자대학’이 아니더라도 잠재력이나 발전가능성이 존재하는 대학중에서 글로컬대학 최종대학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요즘은 없는 개천에서 용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학 하나 없어지는 파급되는 문제는 교육부장관 생각처럼 글로컬대학 30개 만들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글로컬대학들이 주변대학들에게 양질의 시너지를 줄 것이라는 기대는 개나 주는 게 맞다. 한국 대학위기는 촌각을 다투는데 그 시너지 받으려면 살아 있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모집정원 2,000명 규모 4년제 대학의 경우 1년 예산은 최소 1천억 정도가 된다. 이 정도 예산이 그동안 대부분 지역에 지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만약, 폐교 된다면 지역경제가 받을 타격은 거의 지역소멸 상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대학생 1명이 매달 평균소비액은 60만원이다. 매월 48억원, 1년이면 약 576억원에 이르던 학생들의 소비가 사라진다. 

대학인근 상가들은 문을 닫을 것이며, 하숙집과 자취방은 주인을 찾지 못해 텅 빈다. 대학기숙사가 문을 닫으면, 지역농산물의 대량소비처가 사라져 농민들의 어려움은 몇 배가 커진다. 지역의 대중교통 기관들도 크게 위축된다. 대학의 몰락은 거대기업의 파산과 같은 지역의 직접적인 소멸요소가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수의 급감도 가히 충격적이다.

윤 정부 '지방대학중심시대' 실체에 '글로컬대학 30' 의구심   

이 같은 상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지역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이주호식(式) 수월성교육’ 강조가 갖는 큰 맹점은 수월하지 않는 학교들이 존재할 때나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학교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판 자사고, 글로컬대학’이 이치에 맞으려면 글로컬대학 30곳이 시너지를 줄 대학이 존립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역경제도 유지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사실 윤 정부의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인수위의 '지방대학중심 시대' 주창도 그 진정성은 '한낱 빚 좋은 개살구'였다. 반도체학과 등 첨단학과를 수도권대학에서 교원충원율만 충족하면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당시 비수도권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들이 반도체학부는 비수도권대학에서,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배출의 대학원은 수도권에서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윤석열-이주호 체제에서 예산도 마련 없이 화급히 결정된 '글로컬대학 30'사업의 가장 큰 구멍은 '살 수 있는 대학만 살린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저변에 쫙~ 깔려 있다.  '살 수 있는 대학만 살린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언급이다. 살 수 있는 대학만 살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고, '글로컬대학 30'사업을 그런 정도파악으로 했다면 출발부터 크게 삐뚫어진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이제 2024년 '글로컬대학 30' 선정대학을 정부 구제 없이도 살 수 있는 대학에 돈질하지 말고, 뒷바라지가 되면 버젓이 자기역할과 주변사람들도 잘 챙길 대학에 투여하는 것이 그나마 교육부 망신살을 덜 뻗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지 부설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학총장 대상 글로컬대학 설문조사에서 '글로컬대학 30'사업은 윤 정부 끝으로, 심지어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재임시까지만 사업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변한 두 의견 대학총장 비율을 합하면 50%가 훌쩍 넘는다. 이같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대학총장들의 싸늘한 반응에는 '사업예산도 없이 출발한 급조된 대형공사'라는 짙은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고 있다. 신년 부처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없던 3조원짜리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어디선가 튀어나왔다. '글로컬대학 30'사업이 성과 없이 끝난다면 이는 이주호식 독단이 화를 부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외고ㆍ과학고 출신자가 외국어 계열, 자연과학 계열로 진학하는 수치는 극히 부진하다.  예전 성행했던 대입 우열반을 꾸려놓은 듯 하다. 이들 기형적인 외고ㆍ과고 등 특목고를 등장시킨 장본인도 MB정부 당시 이주호 장관이다. 이른바 명문대 목표로 하는 수월성 교육 강조로 지레 겁을 먹고 출산을 포기한  신혼부부가 얼마인가. 명문대 진학 목표에는 기필코 따라오는 '사교육비'라는 찰거머리가 많은 출산계획을 지었다. 이를 똑똑히 목도한 청춘남녀들의 자괴감은 또 어떠 했는가.  이들은 결혼을 지었다. 

본지 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결과 '저출산의 숙주'는 '대학 서열화'로 판명났다. 대학서열화는 수도권 쏠림을 부추겼고, 수도권 쏠림은 내집마련 건너편에 바리게이트를 쳤다. 건너갈 수가 없었다. 수도권으로 몰려든 전국민 1/5이라는 기이할 정도의 인구밀도는  수도권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조장했다.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상경한 젊은 이들로 지방에는 아이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언제인지 모른다. 

시간소요 큰 '글로컬대학 ', 긴박한 한국 대학들과  엇박자   

MB 정부에 이어 또 다시 이주호 장관은 대학판 자사고 '글로컬대학 30'를 졸지에, 조악하게 만들어 냈다. 전국 4년제대학 중 글로컬대학에 도전자격이 주어진 약 166개 대학은 우리 대학도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꿈을 품어 보지만 실상은 마치 넉넉한 재력으로 명문대 목표 사교육으로 무장한 것 같은 대학들은 따로 있다. 

이주호 장관의 특목고ㆍ일제고사ㆍ로스쿨 등 수월성 교육강조는 '망국의 징조'라는 저출산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싶다. 백번 양보해  설령 수월성 교육으로 엘리트를 양성했다고 치자. 엘리트를 얻는 대신 이 나라는 미래를 담보로 내놓아야만 한다.  세상은 이제 수월성도 선별적도 아니다. 교육에선 특히 더 하다. 

예비지정 혁신 기획서 5p,  본지정 실행계획서 약 150p로 대학 명운이 바뀐다면 이를 믿어야 할까. 왜 역대 교육부는 이리도 간편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을까 우습기만 하다.  교육부 고위직 퇴직자는 이주호 전 장관이 윤 정부에서 다시 교육부장관후보자가 됐다는 소식에 "이주호 장관이 재등용 됐으니 또 얼마나 요란한 퍼포먼스를 만들어 낼지  모르겠다. 과정도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하는 마치 원맨쇼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처지는 대학을 놓고 실험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음을 교육부 수장은 유념해야 한다. 글로컬대학은 요즘같은 전시에 동원할 전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