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비수도권대 위기 돌파구라 선전한 교육부, 동결 안하면 글로컬대학 불리 우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압박(*본지 1월 8일 보도: 여당·정, 총선앞 등록금동결로 민심잡기 총력...“글로컬대학 눈치가 중요” 압박성 루머 돌아)한다는 속보를 본지에서 보도한 이후 다른 매체에서 후속 보도와 비판성 칼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9일 A매체는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인상 동결 권고성 공문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및 등록금동결요청'을 발송하고 이어 전화를 걸어 동결여부를 확인까지 하자 대학들은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채근에 마지 못해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본지가 9일 후속취재한 내용에서는 “교육부의 강압에 오히려 반발 의지가 생겼다”는 대학의 격앙된 반발도 들려왔다. 지난해에 이어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교육대학과 국립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대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을 확정 발표했다.
2023학년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4.05%, 4년제 일반대 17곳, 전문대 18곳 등 35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대학가는 2024학년은 4년제 일반대 20~25곳, 전문대 30~35곳 등 55~60곳 대학이 인상해 일반대ㆍ전문대 전체 15%대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학년 등록금 법정인상한도는 5.64%이지만 4.5~5.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이 많은 이유는 4년제 대학보다 글로컬대학사업 도전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아직 열리지 않은 대학들도 대부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소재 B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교육부가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며 “여당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강한 요구를 해서 그렇겠지만 더 나쁜 악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고 반문했다.
집권 여당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최하 20석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교육부에 강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교육부 등록금 동결 강권에 가장 크게 고민을 하는 부분은 등록금을 인상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글로컬대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금 대학가에서는 공공연하게 “글로컬대학에 도전하려면 무엇보다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들에게는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 존폐위기를 벗어나는 돌파구로 여기고 있다.
비수도권대학에게 동앗줄 같은 글로컬대학사업을 주관부처 교육부가 이용해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는 행위가 물가인상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순수성에서 정치성이 짙은 등록금 동결강요로 변질된 것에 대해 대학가는 “누구를 위한 등록금 동결인지를 교육부는 답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시 경쟁률이 1대 1에 못 미친 대학은 15곳이며 이 중 14곳이 비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등록금에 따른 교비회계 재정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유추된다.
비수도권대학들의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글로컬대학사업에 도전하지 않는 대학들 중심으로 등록금인상을 검토하는 공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권소재 C대학 부총장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참여했지만 우리 대학에게는 버거운 도전이란 것 느꼈다"며 "올해는 학교운영에 재정어려움 극복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등록금인상을 4.5%선에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남권소재 D대학 기획처장은 "교육부로부터 등록금 동결 자제요청 공문, 전화 모두 받았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인상 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될텐데, 인상 대학은 배제된다'는 피해를 강조하는 메시지인데, 올릴 대학은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뷰한 기획처장 D대학과 권역이 같은 주변대학 5곳중 2곳은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엔 4년제 대학 17곳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지난 7월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41.7%)이 내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국 대학 등록금 현황(2022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