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월 총선 앞두고 등록금인상 차단용 ‘압박성’ 루머도 돌아
대학, "글로컬대학-국가장학금2유형 등 부담"
대교연 "이제 등록금수입으로 학교유지 불가능시대 도래"
미래연 "등록금 개인차원 아닌 대학존립-국가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관건"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어느 해보다 대학 등록금 인상검토가 적극적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한 교육부가 전방위적으로 대학등록금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내부지시를 내렸다는 후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글로컬대학 도전에는 눈치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묘한 압박성 루머마저 돌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던 대학들이 주춤대고 있다.
교육부가 어떤 해보다도 등록금인상에 각별한 신경을 쓰면서 인상저지에 애를 쓰는 배경은 오는 '4월 총선'으로 분석되고 있다. 집권여당과 교육부의 당·정간 협의도 이뤄졌다는 후문도 돈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 힘 A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요금이 올라 서민들의 민심이 좋지 않은데다 대학등록금마저 인상되면 총선에서 20~30석이 왔다갔다 하는 영향을 받는다”며 “대학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B고위 관계자는 “대학들의 어려움 안다. 그러나 인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그 시기가 올해는 정말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총선예상에서 집권여당이 열세라는 판세에서 전국적으로 등록금인상 대학이 속출하면 교육부로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지나 2025년에는 등록금 인상검토를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2024년 총선’ 엄호성 발언을 던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에 대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한 4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수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대는 등록금 인상이 부담스럽다. 부산소재 S대 관계자는 “지방대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쥐어주며 학생을 데려와야 하는 형국인데 등록금을 무슨 명분으로 올릴 수 있겠나”고 말했다. 지방대에서 전체적으로 인상난색 분위기가 읽혔다. 지방대 분위기가 이렇게되면 2024년 등록금 인상은 ‘찻잔속 태풍’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공학계열에서는 연세대 > 신한대 > 건국대가 가장 높은 등록금 수준을 나타냈고, 인문사회계열은 연세대 > 을지대 > 성균관대, 자연계열은 이화여대 > 성균관대 > 숙명여대 순으로 나타났다.
■ 2023학년 수도권대 등록금 현황 (2023년 기준)
그렇지만 셈법을 제대로 두드린 대학들은 누가뭐래도 올리겠다고 나온다. 경동대 적극검토, 한라대가 인상유력하거나 적극 검토중, 상지대 검토중으로 밝혔다. 또한, 루머로 보이지만 적립금이 상당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는 경우는 교육부 감사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적립금 심사로 등록금인상 억제책으로 쓸 것이라는 후문은 지난 2019년에도 들렸다. 올해는 심지어 “2024년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도전하겠다는 대학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눈치’ 아니겠냐"는 압박성 멘트도 심심찮게 돌아다닌다고 전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4만 명이다. 현재 대학 입학정원은 약 46만 명”이라며 “정부의 지원확대 없이 대학이 등록금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조사결과(2022년 2월 기준) 총액은 10조6202억 원으로, 이 적립금액은 2023년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인 약 4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당·정간 선거전략 중 하나로 ‘등록금인상 억제방안’이 민심용으로 채택된 듯하게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은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인 나라인 것처럼 느껴져 참으로 씁쓸하다”며 “여러 카드를 들이대 강제적으로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밝히는건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캠퍼스에 시위진압대를 투입시킨 철학부재, 윤리부재 집단이 연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한국 대학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학령인구감소 이외 ‘대학 등록금’이라며 이제 대학등록금을 개인부담 미국식 방식으로는 대학존립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