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시안, 무전공체제 입학 인센티브 부여
입학 학생수 따라 혁신사업비 지원액 차등…이달 중 최종발표
대학혁신지원 8852억원중 3540억원 무전공입학수 따라 차등지원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대에서 2026학년부터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무(無)전공’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에는 정원 1/4분 이상을 무전공 선발 대학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 案)’을 대학에 통보하고 의견수렴중이라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대학의 혁신의지 등을 평가해 예산을 지원한다.
이번 시안에는 일정기준 이상 무전공 체제로 입학생을 받는 수도권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8852억원 중 3540억원을 각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전략 평가는 각 대학이 무전공 입학생을 얼마나 뽑는지, 학사운영을 얼마나 유연하게 개편하는지 등을 정량·정성 기준으로 평가한다. 4년제 일반대 중 기본역량진단 심사를 통과한 수도권대 51개교가 대상이다.
대학은 총 두 가지 방식으로 무전공 입학제를 운영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전공학부 등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등 제외)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유형1)이다. 다른 하나는 계열 또는 단과대로 신입생을 모집한 후 단위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모집하는 방식(유형2)이다.
무전공 시행 전, 자기전공추천 등 시스템 시급...중도탈락 대거 발생우려유형1은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5%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두 방식을 혼용하면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한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8852억원 중 절반(4426억원)을 인센티브로 배분할 계획이다. 대학은 무전공제 규모와 관리체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시안이 확정되면 수도권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무전공 입학제를 시행한다. 대학은 내년도 입시에서 구조개혁 및 학과개편을 하려면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오는 4월까지 대학입학전형 수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은 4월이지만 추가 입시 조정이 필요하다면 대교협과 협의해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무전공 입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대학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지 못한다면 특정 전공에 학생이 몰려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교수는 있지만 학생이 없는 상태가 돼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 같은 무전공 입학제가 확대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의 전공추천이 프로그램으로 시스템화 돼야 대거 중도탈락률을 선제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s Line만의 숨은 뉴스발견
"수도권 51개 대학 무전공입학, 비수도권 취업난 더 심각"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는 올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8852억원 중 3540억원을 각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교육혁신전략 평가는 각 대학이 무전공 입학생을 얼마나 뽑는지, 학사운영을 얼마나 유연하게 개편하는지 등을 정량·정성 기준으로 평가한다. 4년제 일반대 중 기본역량진단 심사를 통과한 수도권대 51개교가 대상이다.
무전공 입학 학생들이 전공선택 시 인기학과로 쏠리는 현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과 선호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문사회계열 등 비인기 학과가 위축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 등의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1%가 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 현실, 사회적 인재공동화 손실" 우려
교육부는 대학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학이 학과나 학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형태로 신입생 선발,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컴퓨터공학과, 심리학과 등 ‘학과’ 또는 자율전공학부, 경영학부 등 ‘학부’ 단위로 신입생을 뽑지만 앞으로는 학과나 학부 없이 ‘A대 1학년’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생긴다.
교수들도 기존에는 ‘중국어과 소속’ 혹은 ‘경영학부 소속’ 식이었으나 앞으로 학부, 학과가 사라지면 ‘서울대 소속’ 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던 전공 간 공동 연구나 융합 수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전공 입학이 내년부터 2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소재 사립대 H대 교수는 “소규모 대학의 경우 인기학과 쏠림으로 학생이 없는 학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특정 학과로 편중돼 학생이 몰리는 경우, 교수가 학생 교육·관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소재 사립대 K대 교수는 “인기 전공은 비슷하다. 인기전공 졸업생이 많이 배출된다면 취업 문제, 인재양성 문제 등에서 한 쪽으로 치우친 사회적 인재공동화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쟁력이 낮은 대학은 서울 주요대학에서 인기전공자를 다수 배출하면 비수도권대의 취업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난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