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2024년 5.64% 인상가능하자 국가장학금 Ⅱ유형 저울질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최근 내년 대학 등록금인상 한도가 2011년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후 최고치인 5.64%로 발표되자 상당수 대학에서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년도 등록금 상한선이 크게 오르자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대학 재원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셈법을 하고 있다.

중앙대는 지난 19일 2024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부·대학원·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5% 인상안을 논의했다. 사립대보다는 여건이 낫다는 국립대도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4.02% 인상했다. 국립 청주교대 재무팀 관계자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해 등록금을 동결하고는 운영이 어려웠다”는 인상이유를 밝혔다.

올해 일반대·교육대학 중 17곳, 전문대 18곳 등 35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폐지되고 각 대학들이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반영하면서 학생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이 올랐다.

교육부도 이 같은 대학별 인상계획기조를 감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일반재정지원 늘려 최대한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정지원 규모를 올해 3000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늘렸다.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일반대 기준으로 795억원 증액한 8852억원을 편성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등록금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면서 "그 시기는 총선이후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뗏다. 이에 대해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정부는 등록금 규제완화 하는 등 대학재정에 힘쓰겠다고 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등록금 인상과제를 차기정권으로 넘기는 경향이 강하다. 대학등록금 인상은 파급영향이 크고 국민정서상 단순 인상 이상의 여파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도저히 인상하지 않고선..." 동아대, 등록금인상안 학생과 합의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대학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패널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불가 등에 처할테지만 2023년 동아대는 학부등록금을 3.95%를 인상했다. 대신, 정부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은 포기했다. 동아대는 대학연계지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억원, 등록금 인상시에는 50억원 교비가 생긴다는 실익적 면에 무게를 두고 인상안을 선택했다.

동아대 등록금 인상에 관한 스토리가 대학사회에 알려졌다. 인상의 가장 큰 배경은 학생들로부터 인상안 동의를 이끌어냈다는데 있다. 등록금인상 단행을 하지 못하는 대부분 이유가 학생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동아대는 학생회에 학교 재정상황을 그대로 공개해 학교가 처한 재정현실을 공유하면서 학교처지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발생한 50억 원 추가 등록금수입을 낙후시설 보수, 취업프로그램 강화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전제를 학생위원 5명, 교직원 5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 참여TF가 전원 찬성으로 받아들였다.

동아대 관계자는 “학생들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에 이해를 하고 합의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뒀다.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난이 악화되자 올해 학부 등록금 3.95% 올리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동아대 인상은 등록금 동결기조가 이어진 2010년 이후 전국 사립대 가운데 처음이다. 대학사회에서는 동아대 등록금 인상은 대학재정이 사실상 한계치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한다. 등록금은 대학의 주요수입인데, 학생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그러나 동아대 단순 셈법으로는 인상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부재정지원사업에 패널티라는 복병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수도권 K대학 관계자는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로 재정압박을 적지 않게 받아온 대학으로선 당장 등록금을 올려 숨통을 틔우고 싶다”면서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교육부 동결압박을 무시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털어놨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등록금 이원화 정책을 제시했다. “수도권 소위 명문 사립대는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더 많은 등록금을 받게 하고 정부 재정지원은 재정상황이 여러 이유로 열악한 지방대학나 국·공립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대들 고민은 다른데 있다. “학생감소로 신입생 충원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인상은 언감생심이다.”라고 토로했다.

대학들은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의 질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제기한다.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이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나 감소했다. 수도권 P대학 관계자는 “물가는 오르고, 등록금은 동결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학교시설 개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며 “사용연한이 한참 지난 실습장비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올 1월 보고서에서 “2022년 4년제 대학의 ‘실질 등록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2008년 대비 23.2% 줄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4만 명이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약 46만 명”이라며 “정부의 지원 확대 없이 대학이 등록금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조사결과(2022년 2월 기준) 총액은 10조6202억 원으로, 이 적립금액은 2023년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인 약 4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몇몇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미래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적립금을 쌓아 두고만 있다”며 “계속 쌓아 두거나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