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 '재정진단'으로
2024년이내 미인증 시 일반재정지원 탈락...수혜시 대학당 70억원 예상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54곳 대학(인증·조건부인증)이 발표됐다. 오는 2025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조건인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이 없는 대학(미인증 대학)으로 25곳 대학이 걸러졌다.
대학기관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직접적 영향은 대학에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여부, 학생(신입생 포함)에게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가능여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수험생은 2024년까지 인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대학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 같은 인증여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병설 한국대학평가원(대학평가원)이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와 인증대학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아래-표참조> 이번 2023년 하반기 평가에는 일반대 56곳 대학이 신청했다. '인증' 대학 49곳, '조건부 인증'대학 5곳 등 54곳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인증유예'와 '불인증' 각각 1개교씩이다.
이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반대학은 대상 185개교 중 160개교(86.5%)며,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대학은 25개교로 변동 없다. 25개 대학은 '인증유예' 1곳 대학, '불인증' 3곳 대학, '인증정지' 2곳 대학, 19곳 대학은 인증평가 불참했다.
확인된 미인증 대학 25곳은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동대 △경주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부산장신대 △서울기독대 △서울장신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아신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유원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칼빈대 △한국침례신학대 △화성의과학대(前, 신경대)다. 서울한영대와 유원대 2곳이 인증기간 만료돼 미인증에 포함됐고, 대신대가 이번 2023년 하반기에 인증획득을 했다. 교육대학을 제외한 일반대·산업대 총 185곳이 평가대상이 됐다.
2022년 하반기나 2023년 하반기에 미인증된 대학은 주로 종교계 대학들이다. 2022년에는 4년제대 185개교 중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153곳을 제외한 미인증대학 32개교였으나 2023년 하반기 미인증 대학은 25곳이다.
이번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중요한 배경은 오는 2025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있는 대학들을 가리기 위해 실시해 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하게 돼 있다. 전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인증'과 '조건부 인증' 상위 2단계를 획득해야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인증'을 획득한 대학 49곳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말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5개교는 2025년 12월말까지 2년 동안 인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첫 해인 내년도 개선실적으로 미흡한 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게 된다. 재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인증정지'로 하향조정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1주기(2011~2015년), 2주기(2016~2020년)에는 대학교육에 대한 질보장을 통해 사회적 책무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고, 3주기(2021~2025년)에는 대학교육의 질개선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에서 재정확보, 전공·교양 교육과정, 학사관리, 교원 확보, 교육성과 등 30개 세부지표(평가준거)를 점검해 평가했다.
대학평가원 홈페이지(aims.kcue.or.kr)에서 대학별 인증기간은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없는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27일 인증을 받은 대학에 인증패가 수여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에 근거를 둔 법정평가로서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가 대교협 병설 대학평가원에서 평가를 담당해오고 있다.
2024년에 완료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2025년부터는 4년제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전문대 전문대교협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을 각각 통과해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다.
이번 평가는 5개 평가영역(30개 준거)으로 서면과 현지방문평가, 검증, 이의신청 검토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대학여건을 고려해 기존 준거를 대체할 준거를 제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