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➊"여당 비대위원장 누구?" 국민관심 멀어…'국민바람 모르쇠' 속수무책

집권여당 흔들림에 대학위기 탈출방안도 ‘흔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여당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옮겨간다고 한다. 피의자를 기소하는 게 주임무인 검사직분 이외에는 해 본 일이 미천한 한 장관을 여당 수습 비대위원장 카드로 꺼낸 고민에 ‘국민’은 몇 퍼센트나 들어있었는지 의문이다. 국민 대변자인 국회의원 정당,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말이다. 집권여당에 이 같은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결코 정파 차이가 아니다. 그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왔던 행동을 나름 유심히 봤다면 누구든 의문을 가졌을 것이라 본다.

지난 3월 김기현 당대표로 결정하기까지에도 윤심(尹心)을 수행하려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당내 전·현직 의원을 끄집어내리고, 창피를 줘 비민주적 파행으로 당대표를 결정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후 혁신위를 띄었지만 얼마가지 못해 해산, 그러다 다시 윤심(尹心)을 받들어서 올려놓은 김기현 당대표도 끄집어내렸다. 그들의 당내 문제로 집권여당은 언제까지 ‘국민 없는 정치’를 모르쇠할 지 아무도 모른다.

1년 6개월간 야당과 말싸움만 하고, 정치활동 경험 미천한 한동훈 법무무장관이기 때문에 당의 수습이 어렵다라고 보지 않는다. 지금 여당이 할 수습은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누구냐가 아니다라는데 있다. 국민이 정치에 진정으로 바라는 바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수습방법을 찾는다면 ‘헬무트 슈미트’ 총리 같은 성공한 정치인이 설령, 국민의 힘 비대위 위원장이 온다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국민 바람’ 등한시엔 성공 정치인 ‘슈미트’도 속수무책

슈미트 총리는 독일인이 모든 분야를 통털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는 사민당 출신 총리였지만 정적(政敵) 아네나워 기민당 총리의 ‘親서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승했고, 오늘날 세계최고 경제대국 독일을 이룬 것도 슈미트 총리 때다. 슈미트는 냉철했지만 균형감을 유지한 객관적 인물로 평가 받는다. 모든 일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했다. 특히, 독단을 경계했다. 총리라고 해서 혼자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내각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시행했다. 그는 혜안(慧眼)과 지력(知力)도 갖췄다. 브란트 사민당 총리를 설득해 1972년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중국 잠재력을 간파한 슈미트 국방장관·재무장관의 충언은 미·중(美·中)수교보다 7년, 한·중(韓·中)수교보다는 20년이나 앞서 수교를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4년부터 82년까지 8년간 구서독총리를 하며 통일 독일의 밑거름을 마련한 인물이다.

➋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등 지방대 살리기는 ‘사후약방문 정책’

집권여당 수습책도, 교육부 지방대 회생방안도 본질과 멀어

당수습하겠다며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대통령의 복심을 앉히는 동문서답처럼 교육부는 지방대 살리기에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정책을 동원해 성과가 나타나면 다른 대학들에게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용산과 집권여당이 집권 1년6개월 동안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정치 초년생 대통령이 당권장악에 골몰하는 것처럼 학령인구감소 시대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흘러보내고 있는 교육부의 현재진행형 과오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집권여당을 빼다 박았다.

교육부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대 살리기’ 정책이라며 동원한 ‘글로컬대학 30’사업은 지방대를 살리는데 결코 본질적 접근이 되지 못 한다. 번지수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지방대 30곳 대학을 선정하는 글로컬대학사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사고(자립형사립고)’, ‘대학판 자사고’와 다름 아니다. 교육부는 선정된 30곳 대학들이 다른 지역대학에도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선정된 30곳 대학들이 사업효과를 낸다고 가정해도 최소 7~8년, 지역과 인근대학에게 시너지를 준다면 빨라야 10~15년이다.

그러나 학령인구감소가 40만명대를 유지하는 2025년~2031년까지 7년간이 한국 대학에게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선정된 글로컬대학들이 시너지를 낸다고 해야 골든타임을 한참 지나서다. 또한 인근대학에게 시너지를 준다고해도 4년제·전문대 비수도권대학은 230여곳에 육박한다. 글로컬대학 성공사례가 많아지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전체 대학의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교육부 기대는 무모하거나 무책임하다.

자사고-글로컬대학 수월성 정책, 이주호 발상

MB정부 당시 자사고 정책도, 현 정부 글로컬대학 30사업도 모두 이주호 장관의 발상이다. 이주호 장관은 엘리트위주 수월성교육 찬양론자다. 지나친 수월성 교육 강조는 사교육을 비대하게 만들고, ‘저출산의 숙주(宿主) 대학서열화’를 조장하게 해 현재 대한민국에게 던져진 시한폭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 한다. 어찌보면, 국가안위를 놓고 위험한 도박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편, “반도체산업에 교육부가 산업부 역할을 하라”는 대통령의 무개념·무절제 경고까지 얹혀져 반도체 등 첨단학과는 교원충원율만 채우면 수도권에서도 정원증원을 가능하도록 해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막겠다는 취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됐다. 법위반을 단속했던 검찰출신 대통령의 사려 깊지 못한 자기부정이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는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최대 호재(好材)라고 본지는 수차례 언급했다. 첨단학과의 학부는 지방대에서 전담하고, 석·박사 연구원 등 대학원 과정은 수도권에 배정해 지방대를 살릴 방안으로, 나아가 윤 정부 인수위에서 가장 크게 방점을 찍은 지방중심시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훌륭한 카펫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지의 이 같은 지적을 비수도권대학총장협의회에서 적극 활동을 한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도 동의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➌10년뒤 대학당 평균누적적자 243억…줄줄이 폐교, 지역경제 초토화

2000명 4년제대 폐교, 576억원 소비 사라져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당권장악보다 더 급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집권여당이던, 야당이던 정권쟁취가 목적이지만 정권의 목적은 ‘국민안복(國民安福)’이다. 지금 국민안복을 헤치는 가장 근접한 위험요소로 ‘저출산에 따른 지역대학 폐교, 지역소멸’이라고 성인 67%가 답했다. 실제로 지역대학 폐교, 지역소멸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등골이 오싹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경제는 초토화되고 만다. 모집정원 2,000명 규모 4년제 대학의 경우 1년 예산은 최소 1천억 정도가 된다. 이 정도 예산이 그동안 대부분 지역에 지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만약, 폐교 된다면 지역경제가 받을 타격은 거의 지역소멸 상태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대학생 1명이 매달 평균소비액은 60만원이다. 매월 48억원, 1년이면 약 576억원에 이르던 학생들의 소비가 사라진다.

대학인근 상가들은 문을 닫을 것이며, 하숙집과 자취방은 주인을 찾지 못해 텅 빈다. 대학기숙사가 문을 닫으면, 지역농산물의 대량소비처가 사라져 농민들의 어려움은 몇 배가 커진다. 지역의 대중교통 기관들도 크게 위축된다. 대학의 몰락은 거대기업의 파산과 같은 지역의 직접적인 소멸요소가 된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세수의 급감도 충격적이다.

2032년 대학 1곳당 누적적자 243억원 예상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추정한 향후 10년뒤 2033년 대입자원은 39만7157명이다. 대학지원율 71.5%(최근 2~3년 평균)로 적용해 계산했을 때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 대비 7만5339명이 부족하다. 2023년 기준 4년제 대학수 198곳이 일률적으로 부족분을 1/n씩 나눠가진다면 1곳당 380명의 학생이 부족하다. 380명에다 2022년 사립대 4년제대학 평균등록금 750만원을 계산하면 1곳당 한 해 등록금수입 28억5000여 만원이 줄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2023년 향후 10년인 2033년까지 정원대비 매년 부족학생수(N수생포함)로 적자 누적분이 쌓여간다는 점이다. 2023년 (-)7만1800명, 2024년 (-)7만8878명, 2025년 (-)6만1947명, 2026년 (-)4만2744명, 2027년 (-)6만9049명, 2028년 (-)7만3880명, 2029년 (-)4만7423명, 2030년 (-)5만3806명, 2031년 (-)6만920명, 2032년 (-)8만2003명으로 매년 쌓인 등록금수입 감소누적액이 2032년까지 약 대학 1곳당 243억원이나 된다. 

한국 사립대의 재정상황에서 등록금 의존도 80%로 계산하면 1곳당 매년 약 20억원, 10년간 200억원이라는 재정공급을 받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 같은 예측이 그대로 실현될 때, 동시다발적으로 폐교가 예상되는 지방대수는 전국385곳 중 향후 10년뒤 2033년 68~83곳, 20년뒤 2043년에는 절반에 가까운 180여곳(전국/일반대·전문대 합산)이 폐교한다고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는 내다봤다. 지방대만 위기가 아니다. 2021년 전국일반 4년제 사립대 157개교 가운데 운영수익보다 운영지출이 많아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총 120곳으로 76.4%나 된다. 2011년에 총 150개 사립대 중 적자를 낸 대학이 4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늘었다. 특히, 사립대 운영수지는 같은 기간 8640억 원 흑자에서 152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10년 만에 약 1조원 손실이 발생했다.

정원부족시기 추정보다 더 빨라진다…‘대학 필요성’ 전반하락

정원부족 추정수치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설득력 또한 작지 않다. ▲세상변화 너무 빨라 대학 트렌드 따라가기 역부족, 따라서 대학과정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진학회피 만연 ▲대학 스펙보다 업무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중심시대로 이동 ▲기본소득제 실시로 대학졸업장 니즈축소. 이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부족을 초래한다. 이에따라 국가지원 없이는 삶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노동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전망한다.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를 채택했다. ▲정부재정지원 감축, 재정부실대학 폐교 도미노. 4차 산업혁명 일자리부족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편중으로 정부 대학재정지원 단절 ▲학령인구감소와 원격대학 MOOC등 무료 온라인대학으로 이동 ▲고령인구사회, 고교졸업후 대입 줄어들고 입학시기 일정하지 않은 고등·평생교육 체제 등이다.

➍“시행착오도 겪을 시간 없다”…시행전, 전문가집단 의견배심원제 도입

“교육부 정책발상, 전문가 검증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재 ‘폐교위기 지방대, 소멸위기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실상을 ‘제대로 느낀 만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는 말로 대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처한 실상에 부합하는 실질적이고, 분명한 효과,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글로컬대학 30사업’,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은 태평성대에나 쓰일 정책이다. 아니면 즉효적이고 포괄적인 처방과 병행해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시한부 환자와 일반환자와는 분명히 처방이 다르다.

게다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그것도 사업수혜가 부분적인 글로컬대학사업을 시행결정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실무부서인 교육부 인재정책실의 인재정책기획관, 지역인재정책관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고, 시행에 있어 우려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공개한 이후 고등교육 정책전문가·대학현장 관계자·고등교육 전문언론사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절실하다. 교육부가 단독으로 정책결정을 해 시행착오를 낼 시간적 여유가 없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번 부산엑스포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일이지만 대표단의 예상과 실제 개표결과와의 괴리가 너무 커 국민들은 황망하고, 민망하기까지 했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1차전에서 2등으로 2차전을 진출하면 이탈리아를 찍은 표를 흡수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역전한다는 어쭙잖은 전략을 들었던 터라 황당함은 더욱 컸다.

부산엑스포 유치실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 때문에 졌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최종PT가 결정적이었다는 관전평이 나왔다. PT에서 ▲왜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려야 하는지 ▲엑스포를 유치하면 어떻게 이 도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엑스포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망한 부산엑스포 유치, 본질 접근하지 못한 대표작

부산의 미래 전망성과 도시 매력이 주요 홍보포인트가 돼야 함에도, 엑스포 유치성공이라는 목표에만 급급해 표 구걸식 홍보로 각종 대기업, 재계총수, 지역 정치인, 공무원, 유명 연예인, 시민단체, 지역 향우회 등 부합도가 떨어지는 인물을 총동원해 부산엑스포 유치인지, 코리아엑스포 유치인지 구분점이 없었던 점이 결정적 실수라고 분석됐다.

최종 PT후 마무리 홍보영상 33초에 대해 혹평이 가장 심했다. 유행한 지 11년이나 지난 강남스타일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여러 연예인들이 돌아가면서 "Your choice, only one choice!"라고 외치는 모습만 보여주며, 기호 1번(부산)을 찍어달라고 호소만하다 영상이 마무리됐다. 홍보영상 중 부산에 관련된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부산을 보여주는 배경이 나온건 겨우 9초였다. 홍보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만드는 허접한 영상과제물도 엑스포PT보단 잘 만들겠다", "엑스포 후보지 부산시를 홍보해야지, 철 지난 강남스타일에다가 연예인으로 도배해놓고 뽑아달라는 구걸을 하면 어떡하냐", "같은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오글거려 영상을 끝까지 못봤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 같은 혹평을 받을 거라고 대표단을 몰랐을 확률이 높다.

이에 반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종 PT에서 뛰어난 발표력과 심미성있는 홍보영상으로 엑스포홍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다. 최종영상에 등장시킨 메인 유명인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단 한명 뿐이었고, 한국과 달리 셀럽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산만한 홍보를 최대한 자제했다. 개최지인 리야드라는 도시의 홍보자체에만 집중해 BIE(국제박람회기구)가 요구하는 엑스포 필요조건을 정확히 어필하며 홍보했다. 환경, 연대, 번영을 주제로 한 리야드 도시의 미래 청사진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게다가 사우디의 약점인 여성인권 문제도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꽤 괜찮게 대응해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관계자, “내가 제일~” 의식 버려야

이러한 점은 리야드엑스포 유치홍보 영상에서도 잘 드러내 리야드에 대한 홍보영상은 임팩트와 세련된 영상으로 리야드의 매력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리야드엑스포 홍보유튜브 채널영상을 본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나 같아도 홍보영상만 보고도 사우디를 찍겠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홍보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위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부산엑스포 대표단의 크게 빗나간 주먹구구 예상도 황당했지만 한 술 더 떠 웃음도 안 나오는 전망이 들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가열되자 부산엑스포 유치대표단에서는 쾌재를 불렀다는 후문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치열해지니 인근 사우디아라비아에 불안감이 조성될 것이고,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대한민국에게 신이 준 선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자들의 이 같이 검증되지 않은 퀄리티가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만 나타난다는 법은 없다.

부산엑스포에 소요된 예산은 지난해 2516억 원, 올해 3228억 원 등 총 5744억 원이 들어갔다. 1표 얻는 데 198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왔다. 5744억 원을 쓰고도 유치 가능성여부를 예측해내지 못 하는 유치 대표단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 고등교육관련 부서가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가장 해박하다는 착각이나 괸한 자부심은 서둘러 버려야 한다.

➎ “최대한 현실적인 정책 동원해야”…비수도권 및 대학정책공모 필요

“수도권대학과 기업을 옮기자”…지방 ’산학협력도시‘로 분산

한국은 미증유의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닥뜨렸다. 문제핵심은 인구의 수도권집중에 있고 해결책은 원인을 제공한 대학과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김재훈 KDI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대 지방 5~6개 산학협력도시(가칭)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수도권 입지 프리미엄이 비수도권 대학 대비 차이가 워낙 커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또 수도권 사립대라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대학 교사를 확충하기 어려워 입학정원을 쉽게 늘리기가 만만치 않다. 만약 시설을 초과해 정원을 늘리게 한다면 비수도권 대학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대학간 경쟁을 제대로 이끌려면 대학재정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고 누구도 프리미엄을 갖지 않는 공평한 경쟁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집적경제(기업 등이 인접한 거리에 입지해 얻는 이익)효과를 들어 수도권집중이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가진 도시간 경쟁부재와 이로 인한 집적불경제(기업 등이 인접한 거리에 입지해 얻는 불이익)를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을 견제할 다른 경쟁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단핵구조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됐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이전 수도권대, 등록금·수익사업 등 혜택

지난 40년간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상승과 혼잡완화를 위한 교통 등 인프라투자로 이에 필적할 만한 경쟁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졸업자가 만족할 만한 직장에 취업하기가 수월했고 소득이나 대출로 원하는 지역,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졸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이들이 만족할 만한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원하는 지역,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원하는 직장에 다니더라도 통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기 어렵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이 됐다.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고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우선 수도권대학을 지방의 5~6개 산학협력도시(가칭)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대학은 갖고 있는 수도권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학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각종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등록금을 현실화해 최소한 대학의 기본운영비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지방 산학협력도시, 기업에 고급인력 연결…일-가정 양립 가능

지방대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유지가 어려운 비수도권 사립대의 자산을 지방 이전 수도권대학이 인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수도권 사립대에는 재정사업지원을 금지하고 수도권 정비규제는 유지한다. 이러한 대학분산으로 고급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이 함께 지방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전기업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고용유연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산학협력도시는 저렴한 주거, 직장과 주거간 짧은 거리, 가능한 한 낮은 인구밀도, 수도권과 유사한 생활 편의시설 등의 정주여건을 갖춰야 한다. 산학협력도시를 통해 대학의 연구 및 교육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러한 대학에서 배출된 고급인력이 기업으로 연결되고, 기업이 필요한 연구개발(R&D)을 대학과 함께하고, 그로 인한 수익이 대학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3 송년 데스크칼럼>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학위기 해소&관리 정책공모·정책배심원제’ 도입해야”를 냈다. 대학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와 직결된다. 요즘 윤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임명이 최대 관심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대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기에 폐교도미노를 당하면 지역경제는 물론이며, 대한민국의 존립도 장담 못 한다. 국민의 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다 필요없게 된다. 을사늑약이후 일제강점 치하에서 우리들의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을 똑똑히 목도했다. 다섯 가지 주제를 정해 설명했다.

➊"여당 비대위원장 누구?" 국민관심 멀어…'국민바람 모르쇠' 속수무책

➋교육부의 글로컬대학 등 지방대 살리기 정책은 ‘사후약방문’

➌10년뒤 2033년 대학당 평균누적적자 243억…줄줄이 폐교, 지역경제 초토화

➍“대학정책 시행착오 겪을 시간 없다”…시행전, 전문가집단 의견배심원제 도입

➎“최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동원해야”…비수도권 및 대학정책공모 필요

이제라도 반도체학과 학부는 지방대, 석·박사 연구 인력배출은 수도권대에 배정해 자생적 힘을 지녀 학생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서도 반도체학과를 가기 위해 지방대로 내려가는 일이 생기기 바란다. 그것이 위기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