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수도권쏠림, 토착화되는 사회기득권..."수도권, 성곽쳐진 옛 조선시대 한양"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내년 첨단분야 학과 석·박사 증원 입학정원 582명 (94.8%)이 수도권대에서 늘어나 첨단분야 학부-대학원 모두 수도권 쏠림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대 반도체학과는 아무리 인기가 높은 첨단학과라 하더라도 대부분 정원미달을 나타내 수도권쏠림을 더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에 대해 2024학년도 대학원 석·박사급 정원 582명 증원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정원조정 심사에는 총 15개 대학 50개 학과(전공)에서 총 1108명을 증원하겠다고 신청했으며, 승인규모는 신청대비 절반을 넘는 52.5%가 승인됐다. 승인된 증원규모는 석사 485명, 박사 97명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4대요건)에 따라 교원확보율 100%만 채우면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심사는 이에 따라 석사 335명, 박사 89명 등 424명(72.9%)이 증원됐다. 나머지 158명(석사 150명)은 모집결손분을 활용했다.

교육부는 심사과정에서 ▲증원 필요성(교육과정) ▲교원확보 ▲기자재 확보 ▲지역산업 협업 ▲정부 인력양성사업 참여도 ▲첨단학과 증원·신설 실적 ▲연계·융합형 인재양성 노력 ▲결손인원 우선활용 정도 등 총 8개 지표를 고려해 증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에는 반도체 증원규모가 가장 컸지만 올해는 디지털분야가 가장 많은 승인을 요청했다. 정부기준 5대 첨단분야별로는 디지털이 221명(38%) 디지털 내 세부 분야별로는 인공지능 96명, 사이버보안 55명, 빅데이터 38명, 클라우드 30명,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2명 순이다. 이어 첨단부품·소재 분야가 147명(25%), 차세대 반도체 분야70명(12%), 환경·에너지 분야 103명(18%), 바이오헬스 84명(14%), 항공·우주·모빌리티 27명(5%)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222명, 동국대 95명, 연세대 81명, 서울과학기술대 75명, 인하대 31명, 부산대·한국공학대 각각 20명, 아주대 16명, 경상국립대 10명, 인천대 7명, 서울대 5명 순이다. 부산대와 경상국립대 총 30명을 제외하고는 552명(94.8%)이 수도권 대학이다.

정원을 늘린 대학들은 내년부터 신입생을 더 많이 선발해 운영할 수 있지만 향후 운영 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팀을 구성해 교원·시설·기자재 및 충원율과 같은 운영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며, 2023학년도 증원대학 24개교 67개 전공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을 실시중이다.

반도체 비수도권 학부, 수도권 석박사과정...역할배분 요구에

 "교육부장관, 하늘만 보더라" 

“반도체 등 첨단학과 입학정원 증원을 수도권대에서는 막아줘야 한다. 첨단학과는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학과이다보니 비수도권에 배치하고, 대학원과정은 수도권에 편제하는 것이 상생하는 방향이다”라고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은 주장했다.

박맹수 전 총장의 원광대는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지난 2004년 신설해 18년간 신입생모집을 해오다 2023년 3월 정원미달로 폐과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부 장관이 8년간 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반도체학과 강의를 해오기도 했다.

문제는 잘나가는 첨단학과라고 해도 비수도권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인기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박 전 총장의 요구대로 수도권 정원확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도권으로만 수험생들이 몰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이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더욱 극심해졌다. 수도권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떨어졌다. 수도권은 14.78대1(1112명/1만6435명)로 지난해 14.2대1(293명/4160명)보다 상승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6.68대1(1855명/1만2386명)로 지난해 8.05대1(830명/6683명)보다 더 떨어졌다.

비수도권 수시에서 모집한 11개교 중 3개교를 제외한 8개교가 6대1 이하 경쟁률로 사실상 미달로 나타났다. 인기 높은 첨단학과인데도 대부분 대학이 미달이 되자 해당대학들은 충격에 빠진 상태다. 수도권보다 증원규모가 더 컸고, 수시비율도 컸다는 점으로 미달을 이해하지만 수도권 쏠림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수시에서 수도권 10개교(가천대 고려대 덕성여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17개 학과와 비수도권 11개교(경북대 금오공대 부경대 부산대 안동대 연세대(미래) 울산대 전남대 전북대 창원대 충북대)의 29개 학과 등 총 21개교 46개 첨단학과의 평균경쟁률은 9.71대1로 나타났다. 2967명 모집에 2만8821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9.66대1(모집 112명/지원 1만843명)보다 상승했으나 비수도권대의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떨어진 상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학과 정원배정을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해 총 50개 학과 1829명 증원에서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비수도권은 31개 학과 1012명이 각각 증원됐다. 대학들은 확대된 정원으로 2024년 첨단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학과정원을 늘렸다.

그러나 인기가 높은 첨단학과라 하더라도 비수도권대 지원율이 형편없는 상황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대 K대 교수는 “현재 상태에서 정원만 늘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달률만 늘리는 꼴”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이 서울소재 대학중에서도 상위권 C대가 SK하이닉스에 반도체반도체 계약학과를 제안했는데 거절하다가 대학원과정과 어렵게 계약학과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자포자기 했다.

"지역거점국립대 반도체학과들도 미달 투성이" 

전남대 전자컴퓨터공 인공지능 기공지능형모빌리티융합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공의 5개 모집단위가 평균 5.88대1(432명/2541명)로 지난해 6.7대1(227명/1520명)보다 떨어졌다.

올해 신설된 부경대의 나노융합반도체공 디지털금융의 2개 모집단위는 평균 5.97대1(88명/525명)을 기록했다. 나노융합반도체공은 5.7대1(71명/405명)로 사실상 미달이다.

전북대의 반도체과학기술 컴퓨터인공지능 통계 3개 모집단위는 평균 5.79대1(171명/990명)로 지난해 6.96대1(113명/786명)보다 하락했다. 컴퓨터인공지능 6.33대1(87명/551명), 반도체과학기술 5.4대1(55명/297명), 통계 4.9대1(29명/142명) 순이다. 반도체과학기술과 통계도 6대1 이하로 사실상 미달을 기록했다.

지난해 지역거점국립대 중 상위권 K대가 반도체 계약학과를 SK하이닉스에 제안했다가 거절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수도권대의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원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계약학과’ 경쟁률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대 2022년 경쟁률 분석결과, 반도체학과는 전국 22개 대학, 25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했다(교육부 자료기준). 전체 충원율 평균 89.6%이다. 22개 대학 가운데 7개 대학이 정원모집에 미달을 나타냈는데 해당대학들은 대부분 비수도권대다. 전체 비수도권대 43%가량이 정원미달을 당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18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개설해 온 원광대 경우 결국 반도체학과를 폐지했다.

■ 2024학년 첨단학과 수시경쟁률 - 수도권 VS 비수도권대 

▲표출처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920

"비수도권 첨단학과 정원증원 능사 아니다."...오히려 경쟁력악화 우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시장의 인력부족을 강조하며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확대를 추진했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학과 신·증설시 요구되던 4대 요건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증원이 허용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계약학과의 기존 규제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정원제를 도입해 증원을 용이하도록 변경했다.

정책만 보면 반도체 인력부족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문제해결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 이미 존재하는 비수도권대 반도체학과의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인데 해결책으로 정원확대를 내세우는 것은 수도권대학에 정원을 늘려주려는 꼼수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 정책은 순전히 기업의견만을 고스란히 들어준 방안이다. 반도체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비수도권대가 아니다. 서울에서도 상위권대학의 반도체학과 출신자들이다.

올바른 정부라면 기업 보다 정원미달로 폐교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비수도권대학의 살리기 방안이 당연히 우선이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수도권대 반도체학과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원인분석, 그에 따른 대책을 통해 ‘반도체 인재양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다. 비수도권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이를 간과할 경우 비수도권대가 취할 생존책이 없다시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