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후 해산법인 간 소통 및 청산업무 지원 통해 조속한 청산 종결 기대
"한국국제대 교직원 생활고 가중으로 극심한 고통"...조속한 청산 절대적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15일 폐교로 해산된 사립대학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고자 청산법인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산(보조)인, 분야별 전문가, 폐교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청산 진행중인 해산법인(이하 '청산법인')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주도하며, 청산 종결사례 및 업무노하우 공유, 재산매각 등 공동이슈 대응지원, 청산 제도개선 의견수렴 등 장기 미청산 학교법인들의 조속한 청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개시한 '폐교대학 청산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체불된 교직원 임금 등 채무변제와 청산절차 운영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폐교이후 자산관리 및 청산과정까지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폐교 후 10년 넘게 청산이 지연되던 성화대학의 경우 연내 청산 종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5억3000만원의 융자지원을 통해 교직원 체불임금 및 재학생 위로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자산평가를 진행해 올해 9월 학교부지 매각에 최종 성공해 지원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성화대학의 청산 성공사례는 이번 협의체에서 소개돼 타 청산법인에 그간의 추진 경과와 유용한 법률·행정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홍덕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폐교 후 체불임금 등 원활한 변제를 위해서는 재산매각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나, 폐교지역 황폐화 및 방치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지속되므로 적기에 청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청산이 필요한 10개 법인 중 완료된 곳은 1개에 불과해, 향후 '청산법인 협의체'를 통해 청산인, 교육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폐교대학 조속한 청산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2012년 교육부로부터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업무를 최초 수탁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21개교의 학생 및 교직원 약 62만여명(62만5870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수행해왔으며, 2020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유일한 '종합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폐교 3개월 넘은 한국국제대 자산매각 난항…교직원 생활고 가중
최종 체불임금 200억 규모로 늘어날 듯…학생들, 국립경상대 등 특별편입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폐교 3개월이 경과한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가 자산매각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작업이 더뎌지며 체불임금 해결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직원들은 재취업을 결정하기에도 쉽지 않아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김○○ 과장(한국국제대 전 직원)이 밝혔다. 김 과장은 직원중에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재취업이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며 생활고가 더 지체됐다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한국국제대는 학령인구감소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이사장의 파행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8월 31일 폐교를 발표했다. 그러나 폐교 발표이후 3개월이 넘어도 자산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다.
초기에는 밀린 공과금과 임금은 110억원 정도로 추정됐으나 실제 체불임금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국제대는 2020년부터 대학 행정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근로계약서가 누락됐다가 폐교이후 체불사례가 추가확인되며 최종 체불임금은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공과금까지 체납돼 이른 시일 내에 자산매각을 하는 방법선택이 여러모로 계산했을 때, 득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에서 최초 산정 감정가로는 자산매각이 돼도 각종 체불항목을 청산하기 수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법원에 제출된 파산신청서에는 대학건물과 외부기숙사 등을 포함해 290억원가량 감정가가 매겨졌다.
창원지법 파산부는 지난 7월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경남소재 대학으로는 첫 폐교 사례인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50명, 한국국제대 재학생은 490여 명, 휴학생 190여 명 규모의 소규모 사립대다. 지난 9월 기준 국립경상대를 포함한 총 12곳, 전문대 4곳으로 특별 편입학했다. 1차 특별편입학 전형결과, 응시자 359명 중 347명이 편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