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김상봉 교수 "윤 정부 세종시 발전계획 보면 지역균형발전 의지 알 수 있어"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약 3개월에 걸쳐 세종시 공동캠퍼스 활용방안에 대해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라는 범위에서 한국의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여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 키' 역할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과제 제시성 보도를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개교를 앞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공동캠퍼스' 4-2생활권 대학 입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히,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되면서 강의동과 학생회관, 기숙사 등의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최근 시공사인 S건설이 공사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면서 입주차질을 우려했으나 정상복귀돼 목표시점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이 사립대로서는 유일하게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분양을 받아 2026년에 착공예정을 앞둔 고려대가 공동캠퍼스의 다양한 용도를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상봉 고려대 교수(정부행정학부)가 윤 정부의 적극적인 세종시 발전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이 고민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학령인구감소, 수도권과밀화, 사립대 재정열악으로 인한 발전저조 등을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공동캠퍼스의 전체적인 상황을 돞아 보면서 세종시 공동캠퍼스의 잠재력을 함께 살펴본다. 공동캠퍼스의 최대 관심사항은 어느 대학이 입주하는 지이다. ▲한밭대 AI·ICT 계열 대학‧대학원이 2024년 1학기 강좌로 가장 빠르게 입주할 계획이다.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정책대학원, ▲충남대 의대‧대학원, ▲충북대 수의대‧대학원은 같은 해 2학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근 국립대이다. 한국의 사립대 재정으로는 임대형이나 분양형이나 특별한 조합이 나오지 않는 한 공동캠퍼스 이용계획은 세우기 쉽지 않다.   

고려대, 사립대 유일 세종시 공동캠퍼스 분양형 입주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교사 및 지원시설을 함께 이용하고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하도록 행복청이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조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 모델이다. 공동캠퍼스는 입주기관이 임대료를 내고 이용하는 ‘임대형캠퍼스’와 입주기관이 부지를 매입하여 직접 캠퍼스를 건축하는 ‘분양형캠퍼스’로 구성되며 지난 22일 분양형 2차 모집에 고려대 세종캠퍼스 및 대학원이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융합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돼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캠퍼스 전체 부지 조성 및 캠퍼스의 공동편의시설과 임대캠퍼스 시설을 건립한다.

임대형, 분양형 캠퍼스 입주방식이 섞였다. 임대형은 이는 강의실과 교수실 등은 개별사용하고 도서관과 체육관, 학생회관 등의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후로도 입주는 지속된다. 분양형으로 2024년 착공에 들어갈 곳은 ▲공주대(599명, 2만 5102㎡)와 ▲충남대(800명, 3만 5984㎡) AI‧ICT 계열 대학‧대학원,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현재로선 가장 늦은 2026년경 부지 3만 2370㎡에 걸쳐 행정전문대학원과 AI·ICT 관련 대학(790명) 착공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내년 개교를 앞두고 행복청은 지난달 말 개교준비TF 3차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행복청과 LH 세종본부, 사학진흥재단, 입주대학 등은 공사현황, 대학별 예산 확보 등을 공유했다. 또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주거지원, B4번(반석역↔오성역) BRT 버스의 증차 및 증회, 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신개념의 대학이다. 캠퍼스 안에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해 학생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게 된다. 일종의 공유 방식으로 각종 시설을 함께 활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과 연구도 진행하는 것이다. 대학별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따른 재원 낭비를 없애는 한편 여러 대학의 첨단유사학과들이 함께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거두자는 것이다.

4생활권 대학 입주는 정부청사, 국책연구기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과 함께 세종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과 정책 관련 대학원은 정부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근무자에게 맞춤형으로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첨단 과학기술 관련 대학과 대학원은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주도하게 된다.

"세종시  산업특수성과 대학간 산학협력 기반돼야"  

4생활권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공동캠퍼스, 리서치코어(지식산업센터, 산학협력기관), 창조형캠퍼스, 캠퍼스타운, 리서치파크, 벤처파크, 행복주택 등이 들어서며,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인력양성, 창업 및 성장, 재투자에 이르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공익)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LH는 지난해 7월 임대형캠퍼스와 공용시설 건축 착공 후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한국사학진흥재단 협약을 통해 사학진흥재단 주도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올해 3월경 기숙사 건축공사도 착공 예정이다. 행복청은 입주승인 대학 및 LH 등 관계기관들과 개교 준비 체계를 갖추어 캠퍼스 건축현황 및 준비 필요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와 인근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를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효과를 중부권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은 미래 신산업인 AI·ICT 등 분야 공동교육 및 복수학위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공유대학’ 모델을 실현하며 인근 연구기관‧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2차 입주대학으로 지정된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경우, ‘서울캠퍼스 우수교원 강의‧연구 겸임‧겸무제도’활용,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정부‧공공부문 특화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고, 세종캠퍼스에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세종지사’를 설립해 공동캠퍼스 입주학과의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는 등 서울캠퍼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2015년 ‘공동캠퍼스 건립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를 통한 공동캠퍼스 기본방안 제시했다. 2020년 9월부터는 본격 모집을 통해 2021년 2월 임대형캠퍼스에 서울대학교 ▲KDI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입주를 승인했고 분양형캠퍼스 4개 필지를 ▲충남대 ▲공주대에 분양했다. 2022년 9월 2차 모집을 통해서는 2023년 2월 분양형캠퍼스에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입주승인 했다. 고려대 행복청 공동캠퍼스는 2026년 개교예정이다.

공주-대전-세종-천안-청주벨트화 세종행정수도 메가시티형성 필요

김상봉 고려대 교수 "400만명 행정수도로 육성 수도권과밀화 해소"

"세종시 산업특수성 활용 기초산업 및 기술분야, 대학교육시스템 연결돼야" 

사립대 중 입주를 확정한 대학은 고려대가 유일하다. 그것도 임대형이 아니라 직접 토지를 매입해 분양형으로 입주한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고려대내에서는 세종시 제3캠퍼스 활성화 계획에 많은 의견들이 오간다.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을 연구하는 김상봉(공정대 정부행정학부) 교수는 세종시의 산업 특수성과 제3캠퍼스 교육시스템의 융합을 강조한다. 또한 세종시 발전을 위해 공주, 대전, 세종, 천안, 청주를 한데 묶는 행정수도 메가시티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기존 행복도시 광역권역을 확대하는 ‘행복도시 광역계획 확대 및 조정안’을 발표했다. 행복도시 광역권은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공동캠퍼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세종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체다. 2027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이 계획과 같이 이전된다면 세종시는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세종시 첨단산업기능과 대전 연구단지가 만나면 세종시의 영향력이 확대돼 인근도시와 경계가 흐려지는 도시연담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구축되는 산학연 벨트는 또 다른 기대 요소다. 세종시가 지금보다 더 성장한다면 고려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된다. 세종캠퍼스뿐만 아니라 고려대 차원에서 잠재력을 주시하고, 이를 키울 전략을 마련하면 좋겠다.”

제3캠퍼스를 활성화하려면.

“국내유일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세종시다. 사업이 진행되는 5-1생활권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형성될 4-2생활권과 인접한다. 바이오, 부품소재, AI·ICT, 자율자동차 등은 세종시의 산업 특수성이다. 5-1생활권엔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관련 연구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 최첨단기술과 산업에 투자중인 세종시의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현재 세종시내 종합대학은 고려대와 홍익대 단 2곳뿐이다. 고려대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사회과학과 융합적 인문학의 고도화된 교육시스템은 고려대의 강점이다. 세종시 산업특수성이 활용되는 기초산업 및 기술분야를 고려대 교육시스템과 융합하는 것이 제3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캠퍼스로 지역경쟁력 확충 가능한가.

“현재 대학 입주상황으론 공동캠퍼스의 지역경쟁력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캠퍼스의 목표는 수도권 우수대학 유치인데, 입주대학을 보면 고려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충청권의 국립대이다. 국립대는 국가예산을 지원받지만, 사립대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부지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싼값에 매매한다면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유명 사립대는 재정상황이 여의찮고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입주를 포기하고, 인근 국립대만 공동캠퍼스 입주를 확정하게 됐다. 입주가 확정된 대학간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감소가 공동캠퍼스에 미치는 영향은.

“학령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건설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대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방대 학생수 유지로 국가발전균형을 유지하려면 전혀 다른 각도의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학부를 공동캠퍼스로 이전하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밖에 되지 않는다. 공동캠퍼스는 세종시 산업특수성과 공동캠퍼스 입지의 장점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가능한가.

“세종시와 전국 10여 개의 혁신도시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 중소도시의 지방소멸 위기는 심화되고 있고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과밀은 수치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세종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정책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국가계획도시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인구는 38만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공동캠퍼스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세종시의 규모가 확연히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권의 인구규모를 최소 400만 명 정도로 키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규모를 구축해야 한다. ‘행복도시 생활권’으로 세종시와 공주, 대전, 천안, 청주까지 묶어 메가시티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2027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세종시가 지금보다 발전하려면. 

“세종시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중심도시의 성장력을 일부 흡수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광역도시 정책을 마련한다면 괜찮다. 현재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상호 공동이익과 문제해결에 공동 대응하는 게 그 예가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의 의지와 집권정부의 정책철학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도시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수도권 과밀 해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는지에 따라 세종시 정책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굳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주관하거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분권화된 행정부를 운영하는 등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세종시 입지를 명확히 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 : 고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