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목포대·금오공대·순천대·안동대 경쟁률 3대1...국립군산대 3.14대1 최저
2037년 전국대학 정원충원 40%, 서울·수도권·거점국립대 정도 정원 채울 전망
김인환 "학생수 감소라고 교육투자 부실하면 더욱 큰 혼란올 것" 권고
서울-지방권 경쟁률 역대 가장 큰 격차...지방 1명 응시한 대학도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지방권 4년제 대학 전체 116곳 중 82곳(70.69%)이 수시모집에서 6대 1미만의 사실상 미달로 집계된 반면, 서울소재 42곳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7.79대 1로 2021학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권 116곳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5.49대 1로 서울권과 지방권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수도권 쏠림현상이 더 극심해진 결과다.
단순수치로 경쟁률 격차를 비교하면 2021학년도 9.0대 1에서 2022학년도 10.0대 1, 2023학년도 11.1대 1, 2024학년도 12.3대 1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199곳 대학 2024학년도 수시경쟁률에서 수도권 20곳 대학, 지방권 82곳 총 102곳이 경쟁률 6대 1 미만의 사실상 미달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대 미달권 예외 아니었다"...국립군산대 3.14
2024년도 수시모집에서 전국 최고 경쟁률은 중앙대로 33.62대 1을 기록했다. 이어 성균관대 30.7대 1, 서강대 29.7대 1, 경희대 27.4대 1, 한양대 26.5대 1 순이다.지방권소재 대학 중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북대 13.97대 1, 부산대10.49대 1, 연세대 미래 9.61대 1, 상명대 천안 8.84대 1 등이다. 지방권소재 대학 중 수시 경쟁률이 높은 상위 10곳 대학은 지역 거점국립대이거나 서울권 소재 대학 지방캠퍼스가 대부분이다.
평균 경쟁률이 3대 1에도 못 미치는 대학은 총 15곳이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은 10곳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지방권 국·공립대도 미달권의 예외가 아니다. 전국의 4년제 국립일반대(과학기술원 포함) 34곳 중 17곳이 경쟁률 6대1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한경국립대(경기도 안성시)를 제외한 16곳이 비수도권 국립대이다. 가장 낮은 곳은 전북의 국립군산대로 경쟁률이 3.14대1로 나타났다. 안동대·순천대·금오공대·목포해양대·목포대도 3점대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도 6대1에 미치지 못했다. 부산교대는 6.76대1로 경쟁률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부산대와 통합계획이 기정사실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2031년 7년 마지막 골든타임에 한국존립 걸렸다"
대학의 미달사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전문대 포함)이 수능 응시생보다 많아졌다. 올해도 대입정원은 51만8884명인데 수능 응시생은 50만4588명에 그쳤다. 이번 수능에서 고3 수험생은 전년대비 2만3593명 감소한 32만6646명으로 전체 수험생의 64.7%를 차지했다. 이 수치에는 재수생이 30%가 포함됐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부분 대학이 현재 정원을 유지한다면 2037년엔 전체 대학정원의 40%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38년엔 29만1000명으로 30만명대마저 붕괴한다. 서울·수도권 대학과 거점국립대만이 정원을 채운다는 이야기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만 7년이 입학자원 40만명대를 넘기는 유지기이며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학생수 감소가 학교나 학급, 교원 등 교육환경 투자감소 논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양적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교육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교육복지 등 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지방대 육성법" 서둘러야
또한, 대학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첫째,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도입으로 전체 사립대는 등록금을 국민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부정·비리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을 고려,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운영의 민주성·투명성 확대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정의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등의 법령제정이 필요하다. 학령인구감소 대응, 지방대 육성 등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적정 재정 규모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 확대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세 번째는 '지방대 육성법’ 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조항은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동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항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배치되므로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지방대 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전국 사립대 600곳을 조사한 결과 155개 대학은 입학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전체 대학의 25.8%가 신입생 충원율 80% 미만이다. 현재 일본의 사립대학은 재정수입 약 80%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학생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재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소규모 사립대들의 상당수가 존립에 위기를 받고 있다.
일본, 18개 지방대 연대플랫폼 '파크스컨소시엄', 지역-대학위기 넘는다
일본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18개 지방대 연대플랫폼 '파크스' 컨소시엄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산업 구조변화, 지역대학 경쟁력 하락, 우수인재 지속적 유출에 따른 지방침체로 지역축소·소멸 우려가 커진 일본에서 '파크스'(PARKS, Platform for All Regions of Kyushu & Okinawa for Startup-ecosystem)라는 지역대학 간 기술사업화 협력컨소시엄이 해법으로 나왔다.
파크스는 2007년 4월 설립된 지역금융지주사인 FFG와 큐슈·오키나와 지역에 위치한 큐슈공업대학, 큐슈대학, 류큐대학, 기타큐슈시립대학 등 18개 대학이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컨소시엄이다.
△교원·학생 창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앙뜨레 프레너십(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지역 창업생태계 정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갭펀드와 함께 최근 외부 AC(액셀러레이터), VC(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로부터 약 10억엔(약 87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 투자자금으로 쓰고 있다.
18개 대학은 교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개발·운영한다.
파크스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 야마구치 부사장이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FFG 벤처비즈니스파트너를 이끌며 104개 기업투자를 주도했고, 올해 EV모터재팬(전기차 배터리 관리솔루션), IQPS(인공위성 레이저추적시스템), 카이코(곤충단백질 추출) 등 3곳을 상장시켰다. 지난 5년간 그가 주도해 투자한 스타트업은 약 50개를 넘은 데 그 중 상장에 성공한 스타트업이 15개가 넘는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큐슈지역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수행 비율은 1%가 안 되는 데 파크스 소속 대학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차츰 늘고 있다"며 "연간 1만2000여명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해 5년 후 10% 이상 끌어오리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대학 교수창업은 공공R&D(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파크스는 대학창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파크스 소속 대학간 기술·전문인력 교류를 적극 지원한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만약 큐슈공업대학 A교수가 바이러스 DNA(유전자) 기술로 창업할 때 함께 일할 세포연구자들을 대학 내에서 찾지 못했을 때 파크스에 소속된 다른 대학의 전문연구원을 추천해준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고급 경영전문가 풀을 구축할 때 처음엔 약 300명 정도가 응모했고 이후 기술 전문성, 경험, 교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및 관계 지향성 등을 두루 살펴 현재 7명을 뽑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입학생 없어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보육센터로 활용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파크스는 지역 혁신 네트워크 및 생태계를 더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며 "조만간 OIP(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주식회사를 만들어 파크스 내 18개 대학 산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민 부산대 산학단장 겸 부산대기술지주 사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 경제단체, 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앙뜨레프레너쉽 교육과 멘토링, 갭(Gap) 펀드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파크스와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큐슈의 스타트업, 기업, 큐슈대학발진흥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야마구치 부사장은 영국 켐브리지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서 일본 정책투자은행(DBJ) 조사역, DBJ 캐피탈 전무이사, 일본VC(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큐슈대학발벤처진흥회 사무국총괄을 맡고 있다.
<사진/자료출처 : 유니콘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