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독립 고등교육 업무수행 독립합의제 ‘○○고등교육위원회’ 필요
“시작도 끝도 대학-지자체-산업 협의-발전 과정 돼야”
“의타적 재정지원구조로는 추후 대학건물만 남을 수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RISE(라이즈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의 운영체계에 교육부 관여를 더 빼고 보다 자치단체-지역 스스로 권한을 확대해야 2030년(2차 학령인구충격)에 대비한 지역자체 자생력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가닥이 잡혀가는 RISE사업 운영체계는 광역지자체 산하에 RISE센터를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지역대학 관련 업무를 총괄-기획하기 위한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해 지자체-대학-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협의회(가칭)’를 신설하는 방향이다.
이 같은 운영체계가 설정된데에는 광역지자체가 고등교육 관련 교육전문성이 없고, 지역의 고등교육이 선출직 지자체장의 권한과 예산배분이 표심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들이 대학에서 제기되면서 보강된 부분이다.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대신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지역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관련된 교육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형 교육과 연구체계, 대학혁신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짧게 보면 조정장치를 외부 힘을 빌리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다가올 2차 학령인구충격(2030년)에 지역대학이 공유-연합-통합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을 고려해 광역지자체 집행부로부터 독립해 고등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가칭 ○○고등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위원회 소속으로 법인체인 RISE를 두고, 광역지자체에서 검토중인 고등교육국 등 국단위 고등교육관련 부서를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게 하거나 전담 실무부서화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이 같은 ‘가칭 ○○고등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학령인구충격 대비한 지역자치 자생력 키워야 한다는 것 이외에 교육부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은 중앙집권적 연장 발상이고, 자치와 분권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안감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은 교육부에 의한 또 다른 규제와 통제의 방식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대신 지방화시대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지역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관련된 교육전문성을 키우고 지역형 교육과 연구체계, 대학 혁신체계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중장기적인 지방분권시대 준비체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이 학교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사후관리, 운영방식에 대해 대학의 자생적, 자율적 논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대학이 혁신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대비 성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텅빈 건물, 낡은 집기와 PC만 남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광역지자체는 지속가능한 독자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학은 혁신과 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산업계는 전략산업과 혁신인재의 동반육성에 나서야만 라이즈(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30이 성공할 수 있다.”는 역할론을 제시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대학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추진력 있게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량과 의지가 라이즈 체계의 성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을 살려야 지자체가 살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대학-지자체-산업계의 최대공약수 운영체계를 찾아야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총장들은 지난 6월 29~30일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34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대학지원 조직과 역량이 필요한데, 현재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는데다 대학지원 준비도가 상이하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