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고등교육정책 전문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Y씨는 “현재 글로컬대학사업은 유령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예산마련을 하지 않고 단군이래 최대 지원사업이라 홍보하면서 재정출처도 밝히지 않는 것은 마치 대동강이 자신의 것인 양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옛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다. 이 예산, 저 예산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성격이 유사해 각 예산마다 ‘글로컬대학 30’사업예산이 다 들어있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6월 13일 유스라인 보도내용 중>

'세계적인 지역대학’ 육성, '단군이래 최대지원사업' 예산 한 푼 없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6월 13일자 U's Line(유스라인)은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Y씨의 말을 빌어 “예비지정 코앞인데 예산은 어디에도 없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발표 일주일 앞둔 시점에 나갔다. 예비지정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108곳 대학은 5년에 1000억원, 열악한 비수도권대 한국 대학으로서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만한 꿈만 같은 지원금 액수다.

'세계적인 지역대학’ 육성, 단군이래 최대지원사업이라고 떠들어댔던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정작 해당예산은 없다고 지적한 보도로 기사표출 3일만에 11만3,000 조회수를 기록했다. 본지 기사로 대학사회는 대충은 퍼져 알고 있었지 싶다.

급기야 지난 8일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질의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예산은 신규 예산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뜯어모은 예산과 기존 인센티브사업 예산으로 편법 구성된 것이라고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정면으로 성토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14일 보면, ‘글로컬대학30’ 사업 이름으로 편성된 별도 신규예산은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 중 △국립대학 육성사업 5722억원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375억원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지원 사업 750억원 등, 대학에 지원하는 기존 일반재정지원 예산에 포함된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해 올해 본지정에 선정된 글로컬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 예산은 교육부가 매번 대학의 실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예산이다.

기존 예산에서 글로컬대학 예산 빼간다?..."대학들 항의 우려" 

이 같은 예산편성으로 단군이래 최대지원사업이라고 선전한 교육부의 관계자 변명은 이렇다. “‘글로컬대학 30’사업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우라는 식의 특수목적을 지닌 사업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기존 사업과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는 게 맞다”고 오히려 글로컬대학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라고 발언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이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기존 대학혁신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도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13일 연구소 수석연구원 Y씨의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

이런 식 예산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중 ‘글로컬대학 30’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본 예산과 집행충돌이 일어날 때 선후는 어떻게 되는 지 가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투명 예산, 비적절성 예산으로 밖에 분류할 수 없다는 난제가 끼게 마련이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에 포함된 기존 대학혁신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도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변명은 재고의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하면 당연히 해당예산이 있는 게 마땅한 것을 괴변으로 둘러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소장은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들로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지방전문대학 활성화지원 사업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예산을 빼가면 빼간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대학혁신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별도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거나,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처사는 예산도 없이 사업을 저지른 부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술책에 가깝다”고 격앙댔다.

어이없는 교육부의 先인센티브 예산운영, 인센티브는 사후평가제도 

교육부가 주장하는 예산에 포함된 인센티브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식은 운영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학가에서 지적 되고 있다. ‘인센티브 방식’은 사업의 사후결과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며 예산이다. 그러나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실행 이전에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교육부 주장은 투명성에 문제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인센티브 운영취지와는 적절한 운영 형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운영에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글로컬대학에 예산을 뺏긴 것으로 판단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재정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다”며 “차등 인센티브는 성과를 기반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계획기반으로도 가능하다. 대신 성과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영락없는 '개문발차(開門發車)사업'이 돼 버렸다. 사업발표후 3개월만에 1차 예비지정을 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마치 '급발진하는 차량과 유사해 보였다. 투여될 예산은 천문학적인데 뒤늦게 출발한 정책이라 예산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따라서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시점에 사업타당성을 어필하면서 예산을 받을 순리를 따라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이주호 장관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인가하는 의문도 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지원 확대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해 5년마다, 또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수립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 2022년 10월에 세워진 '202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5개년 계획’ 및 ‘2023년 계획’ 두 예산계획에는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사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급조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산도 없이 주먹구구 날림정책...시장주의 장관의 성과위주 발상

‘글로컬대학’사업은 대선공약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국정과제에서도 거론되지 않다가 해가 바뀐 2023년 신년 교육부 연두보고에서 첫 언급됐다. 그러다 2월에 열린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정도로 대학에서는 ‘돈 많아 보이는 낯선 손님’ 정도의 느낌이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없이 사업을 발표했고, ‘대충 이러면 예산이 만들어 지지 않겠나’하는 주먹구구 날림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글로컬 대학을 이유로 혁신을 미루는 일마저 벌어진다. 지난 7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이후 혁신안을 추진 중인 학교는 없다. 새로운 학사 운영 방식 등을 내 눈길을 끌었던 학교들은 대부분 혁신을 유예했다. 교육부가 5년간 예산 1000억 원을 특정 지역 대학에 투입해 지역대를 살리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글로컬의 역설’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