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13일 발표예정된 의대정원 수요조사 별안간 '연기'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기존 의과대학과 신설의대를 계획하는 대학 등이  주목했던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발표가 13일에서 별안간 연기됐다. 전국 40곳 의대의 정원증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기 때문에 확인과 계산할 사항이 있다는 게 연기이유다.

그러나 이 날 발표하려는 수요조사에서는 각 대학의 정원 증원요구 정도만을 발표 하는데 확인과 계산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대학 관계자가 의아해 했다. 또한 해당대학이 의대정원 수요조사관련 제출을 지난달 27일에 마감한 지 15일이나 경과됐는데 그동안 뭘 했고, 확인과 계산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의사협회간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사협회 협상진이 교체되면서 강경노선으로 선회해 경색된 국면으로 치닫자 복지부에서도 "우선 한 템포늦추자."라는 내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14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상황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남아 조만간 발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신설의대 추진을 두고 의사협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은 아니냐”는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전국 40곳 의대가 제출한 2030년까지의 수요조사에서 무려 4000명 선이 나와 있는대로 밝혔다간 의사협회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고심중이라는 후문이 돌고 있다. 

■ 강은미 "의대정원 증원과 동시에 필수의료-공공의료 논의돼야" 

이 같은 상황을 강은미 정의당 보건복지위 위원은 “의사협회가 직접적인 당사자인 것은 맞는데 논의가 의사협회에 독점돼서는 곤란하다. 관련 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존 의대증원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에 들어와야 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가 반드시 유입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괴리를 지적했다.

또한 강 위원은 “의대정원 연차별 증원이 확실시 되는데 그 증원계획안에 의무복무, 공공의대도 포함되는 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어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할테지만 복지부도 병행증원계획을 서둘러 수립해 빠른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간, 진료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패키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 논의주제 안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위원들의 의대정원 증원과 동시에 지역의대 신설 추진요구에 대해조 장관은 “당장 어렵다. 그러나 검토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김원이 "지역의대 신설추진 의대증원과 패키지로 논의해달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의대신설 반드시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추진을 복지부가 약속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많은 진전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지역의대 신설 검토하겠다는 그 약속을 장관은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고 복지부의 계획을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에 정원증원을 하려면 2024년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이 발표해야 돼야만 한다. 그래서 의대정원 증원은 기존 의대중심으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지역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의 의사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그러한 여건 중에는 지역 의대를 나와서 지역에서 수련한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료를 하는 비율이 높다. 그것을 검토해 나가겠다. 지역 병원의 인프라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위원은 “의대정원 증원과 더불어서 지역의대 신설 그 다음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가 동시 추진돼야만이 정책목표가 원활히 진행된다.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강기윤 "열악한 의료환경, 지역의대 신설 절실"

강기윤 국민의힘 위원도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 또는 의대가 없거나, 열악한 환경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지역의대 신설이 절실하다”며 앞서 신설의대 중요성을 강조한 김원이 위원 주장을 거들었다.

신동근 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정원확대, 신설의대 추진에는 복지부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며, 단계적인 추진은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확대논의에 포함되지 못하면 6～7년 뒤가 되고 10년 뒤가 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동근 위원장 "복지부 결단과 의지 필요" 강조

이어 신 위원장은 “의사협회 반발 등에 대한 정무적 판단으로 단계적 추진을 주장하지만 단계적 결정은 갈등사안이 몇 년이고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의대정원 증원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부분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여러 의원들의 주장에 조 장관은 “지난 18년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고민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쓸 것도 많지만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조명희 "정밀한 수요예측 데이터 수립해야 국민 피해 입지 않아"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문제를 가지고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 간의 갈등이 극심하다면서 꼼꼼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예측을 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과학적 통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전체회의에서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환자, 소비자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각 학회와 다방면에 계신 분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증원숫자는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게 증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명희 위원은 “지난해 출생아가 24만9000명이다. 의대정원을 7000명씩 늘리게 되면 태어난 인구의 3%가 의대에 진학는 셈이다. 의사양성에 1인당 10억원 정도 든다는데 이렇게 되면 4~5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현장을 무시하고 공급과 수용에 대한 정확한 예측기반에서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의료취약지역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의사협회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공공의료, 절대의료취약이 생긴 원인을 데이터를 갖고 과학적으로 제시해 의사협회와 힘겨루기로 가는 파행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