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죽여야 내가 사는 글로컬대학사업이라면 한국의 대학은 학교가 아니다” 지적
"한국 대학, 시간 많지 않다.", 시간여유 있는 대학기준 정책, 많은 대학 고사(枯死) 우려
"대학구성원 31%, '글로컬대학사업' 윤 정부와 수명 다할 것"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본지U's Line(유스라인)은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대학 발표이전인 5월 25일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글로컬대학 30’사업의 장래 연속성을 물었다. 대학 구성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업수명을 같이 할 것”이라는데 36%가 답했다. “글로컬대학 1기 2026년까지”가 31% 심지어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임기까지”라는 답변도 21%가 나왔다. 대학구성원이 판단하는 글로컬대학사업은 윤석열-이주호 체제 기간에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비수도권대의 애절한 상황으로 비춰봐서는 5년간 1000억원이 주어지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을 오래 지속해주길 바랄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한국 대학사회가 바라는 ‘기대’와 ‘현실’은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사회가 글로컬대학 사업의 수명을 5년 시한부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의 오랜 ‘국정수행 하한가(下限價) 평가’를 정권창출에 이어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정권이 바뀌면 추진되던 주요정책이 중단되거나 다른 모양으로 변신하는 걸 늘상 지켜봤던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눈에 ‘글로컬대학 30’ 사업이 단순한 교육정책사업이 아닌 정파가 다른 자들의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정책이 교육정책 성격으로만 시행되기 어려운 한국의 실정을 감안한 대학 구성원들의 경험이다.
신시장주의 이주호표 정책, "약육강식 강조 수월성 교육, 평등타파 주장"
글로컬대학사업을 ‘5년 시한부’로 보는 또다른 요소는 이주호 장관 자체에게 존재한다. MB정부 교육수장 이주호 장관이 펼쳐온 교육정책이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주호 장관의 교육정책은 철저히 신시장주의에 점철돼 전국 중고등학교와 학생을 한 줄로 세웠던 ‘일제고사’가 대표적이다. 수월성교육을 내 건 ‘자사고, 특목고’ 제도도 이 때 시행됐다.
성적순으로 전국 학교-학생을 일렬로 세웠던 일제고사, 우수한 학생을 따로 분류해 수월성교육을 시키겠다는 자사고·특목고 마인드를 고등교육 정책으로 옮겨온 이주호표 정책이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취지를 처음 접했을 때, 일제고사와 자사고 냄새가 확 풍겼다. 여기서 이 장관이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성적 매몰주의로 학부모들의 거친 항의와 비난으로 폐지된 일제고사가 그대로 부활될 것이 아니라 성적 매몰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제도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 들어서 일제고사는 다시 부활됐다. 교육정책은 결코 오기가 아니다. 교육수장 교육부장관의 마인드 변화가 심히 요구된다.
이주호 "다 살리려다 모두 죽는다”면서 “살릴 만한 대학만 살린다." 살벌
한편, 이 장관은 글로컬대학 사업취지를 밝히면서 “다 살리려다 모두 다 죽는다”면서 “살릴 만한 대학만 살릴 것이다”라는 살벌한 발언을 했다. 이 장관의 눈에는 현재 한국 대학사회에서 살려야 하는 대학은 도대체 몇 개이며, 그는 누구인가. 일제고사와 자사고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은 끝에 폐지된 정책이다. 그런 제도를 영국에서 차입해 와 교육수장 역할을 했던 이주호 장관이 아무런 성찰과 마인드 변화 없이 고등교육정책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그대로 접목시킨다면 나무에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인지 자명하다.
13일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본지정 대학이 발표됐다. 본지정 대학들만이 살릴 대학이 아니고, 탈락한 대학들이 죽을 대학은 더더욱 아니다. 누구를 죽여야 누가 살 수 있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지금 글로컬대학은 누구를 살리자는 정책인가, 누구를 죽이는 정책인가. 예비지정에도 선정되지 못했던 지역 소규모 대학이지만 역분을 다할 기회와 그들에게도 백척간두의 위기를 넘어설 기회가 주어지는 정신이 글로컬대학사업의 근간이 돼야 한다.
대학간 서로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한 내용이 공평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특히 2024년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꼭 담기길 바란다.사실 본지는 글로컬대학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한국 대학에 맞딱드린 난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만약 글로컬대학사업으로 한국 대학에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면 그 기획자는 한국 대학에 처한 당면문제가 조금의 여유는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 대학현실은 '직진'해야...글로컬대학 "단계 너무 많아"
2031년 대학에 입학하려는 수험생은 전체 대학정원의 50%에 불과하다. 학생에게 선택되지 않는 대학은 소멸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든, 무엇이든 상관 없다. 이주호 장관 말대로 "살 수 있는 대학은 살리겠다"는 어렴풋한 답변으로는 한국 대학에 닥친 난제를 절대로 풀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대학에 놓인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대학서열화'이다. 대학서열화는 한국의 대학, 한국 사회의 늪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대학의 현재 난치병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화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테러집단 소굴을 정조준해 소멸해야 하는데, 글로컬대학사업은 소굴을 정조준하지 않고 테러범들이 일으킬 수 있는 테러장소를 단속하는 모양새다.
한국 대학의 핵심은 대학서열화로 만들어지는 '양호한 일자리' 앞다툼이 관건중의 관건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글로컬대학의 출신이라해서 양호한 일자리의 주인공이 꼭 되라는 법은 없다. 글로컬대학사업이 '양호한 일자리'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맥락이자, 비수도권대학의 매듭을 푸는 일이다. 어쨌든, 고등교육 정책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교육에서 배우듯 글로컬대학사업이 양호한 일자리 생성과 지방소재 작은 대학도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정책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