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순차적 증원 대통령실ㆍ복지부 제안...의약분업 당시 감축인원 350명분부터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의대정원 증원관련 현장의견조사' 공문을 전국 40개 의대에 발송해 대학들이 원하는 의대증원의 최소·최대치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의대 40곳의 의대증원 수요규모는 정부 예상증원인 1000명을 넘어 2000명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이다.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의료수급을 안정화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증원 수요조사 취지로 기존 전국 의대가 희망하는 정원확대 증원 수요규모를 합산한 결과 약 2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입학정원 50명 이하 대학
의대정원이 50명 이하인 지방 의대 17곳은 현재 정원의 2배 이상 규모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8명인 인하대와 49명인 부산 동아대가 각각 최소 100명으로 확대하기를 희망했고, 포천 차의과학대는 현재 40명인 정원을 80명으로 늘려주기를 희망했다. 한편, 120~150명까지 늘려달라고 한 대학들도 여럿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대 관계자는 "현 정원대비 2배 이상은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증원에 따른 교수, 시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립 강원대 관계자도 "현재 인원 대비해 2배 이상 정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7곳 대학이 최소 50명을 추가증원 요청한 경우 최소 증원수요는 총 850~1000명에 이른다.
■ 입학정원 50명 이상~80명 이하 대학
정원이 50명 이상~80명 이하인 이화여대, 고신대 등 포함한 6곳이다. 70명대 수준인 이 대학들이 현 정원 2배를 적어낼 경우 총 추가증원 수요는 420명이 된다. 즉 정원이 80명 이하인 의대들의 총 의대정원 수요 규모는 최소 1270명이다.
■ 입학정원 100명 이상 대학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인 대학들도 대부분 증원을 희망했는데, 중장기적으로 2~3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들도 여럿 나왔다. 부산대의 경우 현재 125명인 입학정원을 최소 150명, 최대 200명으로 늘리기를 희망했다. 110명인 충남대는 세종캠퍼스까지 고려해 최대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도 현재 입학정원이 106명인 고려대가 중장기적으로 정원의 2배 이상 확대를 희망하는 등,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들이 적극적인 증원을 요구하면서 의사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의 입장에 상당히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의대가 제출한 정원확대 수요규모를 추려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초 수요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제출된 의대 증원수요를 토대로 서면검토와 의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대학은 지난 9일 수용역량을 고려해 추가 정원증원에 대한 최소·최대치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당초 1000명 정도를 예상했지만 현장에서 현 정원 최소 2배를 요구해 예상보다 수요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일부 대학들은 내부에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 규모는 주말이 지나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원계에서는 의약분업 당시 줄인 정원 먼저 늘려 의대정원 증원규모를 350명 우선 늘리고 상황에 따라 순차적 증원 의사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병원계는 단계적 증원안 건의하고 의무 전공의 수련제도도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정원을 우선 늘리고 나면 증원된 정원이 필수의료 등으로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원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건의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다. 간담회엔 6개 병원계 단체 대표자와 더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