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전국 의대 40곳 중 2/3, 정원확대 요청...올해내 발표 계획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국 40곳 의과대학은 증원 타당성을 입증하는 증원요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대학 증원요청서를 기초로 현장점검, 증원수요, 수용역량, 점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및 신설의대 등 발표를 12월은 넘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복지부는 각 대학에서 서류를 제출하기 앞서 27일 전국 의대에 수요조사공문을 발송해 '교수당 학생 수', '학생당 의대 시설면적' 요구, 교원ㆍ교사, 수익용기본재산, 부속병원 조사, 최소-최대 정원에 대해 파악했다.  

제출한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이 지난 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보건의료정책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정원이 확대되더라도 현재 수준 이상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학현장 문제점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최고 관심사는 ‘요청증원이 얼마나 수용될 것인가’이다. 각 대학의 증원요청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증원의 큰 틀이 채택되는 것이 우선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언급한 몇 가지 증원기준으로 늘어날 수 있는 정원규모 프레임을 따져봤다.

1) 입학정원 50명 미만 의대 증원 - 500~600명 이상 증원

-“50명 미만 의대(미니 의대) 80명 이상 돼야” -의료전략회의 보고
- 50명 미만 의대 전국 17곳

2) 전국 국립대의대 중 입학정원 100명 미만 - 최소 100명 이상 증원

- 해당 대학별 10~20명 정도 증원

3) 비수도권 사립의대 중 입학정원 50명 이상 대학
4) 서울소재 의대 중 일부 대학 증원요구
5) 지역의대 신설 대학수

전국 40곳 의대 중 2/3 정도가 증원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증원요구 규모는 1200명대, 여기다 의료 취약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의과대학유치 위원회가 출범한 경기 포천소재 대진대, 창원시 창신대와 지역 한마음병원, 전남 순천·목포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신설계획, 포항공대, KAIST 등 의사과학자 바이오메디컬 의대 등까지 합산하면 1500명 수준을 훌쩍 넘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물밑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을 이번에 다시 늘리는 안, 국립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안 등이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예상을 뛰어넘어 증원규모가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내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OECD 회원국 대비 한국의 의대졸업자, 의사수 최하위 수준 

의사 부족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의사수를 늘리는 것, 또 하나는 지역·필수 진료과에서 의사가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인프라·보상체계)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환자들이 의료기관 문앞에서 밀려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쪽을 우선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 쪽은 ‘의사가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복지부가 분석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 2022’에서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적다. 반면 의협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의사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복지부가 의뢰해 보사연이 진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반면, 의협은 한국 의사수는 매년 3000명 넘게 증가하고 의사의 대다수가 55세 미만(2021년 기준 77%)이어서, 향후 20년 활동인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또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25년 2.95명, 2035년 3.91명으로 추정된다면서 향후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 인구는 줄지만 고령인구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인력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의대 정원확대 방안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

그럼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방안은 무엇일까.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것은 없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역의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복지부는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오고, 국립대 의대위주로 정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또 정원이 적은 지역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역에 남아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 방안이다.

한편, 최대 의석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중요하다. 지난달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대 정원확대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 입장은 밝혔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단체들의 파업과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로 좌절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확대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법, 전남권 의대 설치도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전제돼야 찬성"

민주당 관계자는 “의대 정원확대에 환영하지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발표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신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발의됐다. 의대 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일정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법안’도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다만 공공의대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과 소병철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수도권을 선호할 수 있기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이라는 두 제도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줄어들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정부와 의사가 계약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의 직업 선택권 및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부분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률로써 의사의 공공복무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때처럼 공공의대 신설의 효과성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두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의대 정원확대는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가 주안점이 돼야 한다. 지역배출 의료인이 지역에 남지 않고 수도권 행을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정원확대 의미가 소실된다. 원정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어난다. 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지방 의료시스템 살리기 방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