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서울대 자연계열 R&D예산삭감특위 "R&D정책 불투명 외국행"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이공계 인재 의대쏠림을 우려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확대가 의대쏠림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R&D예산 대폭삭감으로 이공계를 비롯한 과학기술계로 진로를 잡았던 인재들이 불투명한 미래비전에 방향선회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8월 현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16.6%(5조 2000억원)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많은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구조조정은 부득불 했다”며 예산삭감을 재차 강조했다.

학생 “정부 'R&D 카르텔' 주장 억지”

이 같은 우려를 학생들이 직접 표명하려 국회를 찾았다. 서울대 총학생회 R&D 예산삭감특별위원회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R&D 예산삭감 백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감축기조는 유지하되 고용불안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덥지 않다. 정부의 'R&D 카르텔' 주장도 억지스러움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 총학생회 R&D 예산삭감특별위원회에서 강훈식 의원에 도움 요청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강 의원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오정민, “기초과학 성과없다 예산삭감 국가포기·유기”

서울대 총학생회 R&D 예산삭감특별위원회 학생들의 얼굴은 내내 어두었다. 오정민 자연과학대 학생회장이자 특위 위원장은 "R&D 예산 대폭 삭감을 보면서 기초과학 등이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국가가 포기, 유기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길로 걸어가도 되는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대학내 조사에서 깊은 인상의 응답 중에는 '인문대 대학원 진학을 생각했는데 망설임이 강해졌다'는 말"이라며 "R&D 비전상실은 이공계만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성진, “예산삭감이후, 천문우주항공 학생 70% 대학원 진로고민”

문성진 물리천문학부 학생회장은 "천문·우주항공분야 공동행동 조사·분석에서 이번 예산삭감이 대학원 진학, 진로결정에 상당한 고민이 됐다는 경우가 70% 이상”이라며 "최근들어 한국에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한다는 경우도 많고, 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친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 얘기 중 하나가 '정부가 정책을 쉽게 바뀌면서 학생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갈등을 준다면, 한국에서는 연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이동훈, “R&D 연구 효율-비효율 구분기준 불분명”

이동훈 물리천문학부 특위위원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단기과제가 아닌 깊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십 년간 수행할 수 있다”며 “한국처럼 단기적인 중간평가가 좀 부실하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는 노벨상 도전의 수준 높은 연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연구의 효율과 비효율 구분기준도 불분명하다”며 “정부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는 확대하고 이외 분야는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는 불만을 털어놨다.

학계, “과학기술계 오지 말라고 바리게이트 친 꼴”

이날 강훈식 의원은 “R&D 예산삭감으로 연구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해친 상황에 대해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대에 갔어야 하는 게 아닌지 회의감을 들게 만들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의견을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해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학계에서는 R&D 인재이탈은 나라 먹거리 창출과 직접적인 상관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가뜩이나 의대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은 인재들을 아예 과학기술계로 오지 말라고 바리게이트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R&D 예산정책에 대한 현장연구자 인식 및 현황조사]      

      “尹 정부 R&D 예산삭감, 연구수행 바로 차질”…현장 연구진 97%
      연구진 등 89% "尹, 대선 과학기술분야 공약 어겼다" 

 교수 10명 중 9명, 연구원 인력축소 고려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가 올해 대비 16.6%(5조1000억원) 삭감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현장 연구자 97%가 예산삭감으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바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KMCRIC(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MedRIC(의과학연구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내 과학기술관련 종사자 및 이공계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 R&D 예산정책에 대한 현장연구자 인식 및 현황조사’에 따르면 대학교수 87.9%는 이번 예산삭감으로 연구비가 감소할 것이라 응답했다.

내년 국가 R&D 예산정책이 즉각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연구인력을 축소하게 만든다는 우려도 나왔다. 연구비 감소로 인해 연구실 인력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90% 넘었고, 인건비 삭감 등 처우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77.1%에 달했다.

정부산하 연구원, 계약종료‧인건비 감액예상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연구소 정규직 책임급도 ‘연구비 감소가 예상된다’는 응답이 95.8%로 나왔다. ‘연구실 인력축소 고려한다’는 78.6%, ‘인건비 삭감 등 처우변경 고려한다’는 50.3%로 나왔다.

산업계 소속 연구자의 경우 응답자 68%가 이번 R&D 예산정책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고, 95.3%가 산업계 R&D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 연구인력으로 양성되는 대학원생들은 급작스러운 R&D 예산정책 변화를 고용불안 야기와 장기적인 연구장애를 일으킬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학원생, 진로 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대학원생 응답자 91%는 내년 R&D 예산삭감으로 학위를 위한 연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94.7%는 장기적으로 전공 관련 진학 및 진로를 계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88.6%는 본 정책이 2022년 대선 시 윤석열 후보가 밝힌 과학기술관련 공약과 당선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밝힌 과학기술정책 기조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구자들은 설문조사에서 "정부는 내년 R&D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했지만, 정책의 가장 후순위인 대학의 경우 예산이 83% 삭감됐다. 이는 연구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대학원생과 포닥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연구비 종료로 신규 연구비를 수주해야는데, 현재 상황 및 경력에 가장 적합한 신진연구자 대상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직접적인 악영향은 1조원미만 과제 예산의 삭제다. 독립된 연구자로 소속된 연구소나 연구실에 인정을 받아 고용안정과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정말 필요한 국가 R&D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초연구는 기업과도 연계할 수 없어 정부의 연구비 삭감으로 선정률이 떨어져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대학원생들은 "주위 사람들이 대학원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말한다. 하루 14시간 일해도 정부에서는 고작 110~120만원을 주는데 이마저도 삭감해 너무 힘들다"며 "청년 과학자들의 연구 및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고 더 나아가 실업자로 만드는 행태로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예산삭감 대상 중 한 곳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10년도 더 된 의제"라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찾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160여 개국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장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식품수급표’ 조사가 내년도 관련 예산(약 3400만원) 전액 삭감 탓에 중단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