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고등교육 정책 난맥상과 불편부당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던 그동안 국감이 의대 정원확대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복지위 국감’이 되고 말았다. 한국 대학사회나 지역사회에 의대·대학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실감하게 만든 국감 현장이 분명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확대’가 갖고 있는 비중과 폭발적 시너지, 대학이 바라보는 시선을 감안했다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관한 거친 질의가 물 밀듯 할 것이라는 예상은 보건복지부도 당연히 했으리라 싶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구멍 숭숭난 답변은 야당으로부터 된소리를 듣기에 이르렀다.
복지위가 꼼꼼히 준비했어야 할 답변은 구체적인 ‘의대정원 증원규모’다. 지난 19일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규모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발표는 불발 됐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데 정부·정치권의 뜻이 모아졌음에도 막상 국감 뚜껑을 여니 빈 바구니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정원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정원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규모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이 이를 최대한 총선에 유리하게 써 먹기 위한 ‘정무적 꼼수’, ‘밀실 합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원확대 규모 발표시점을 총선을 3개월 앞둔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까지 했다. 최근 복지부는 대통령과 정책회의 진행했지만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전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없이 간단한 보도자료 전달로 그쳤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직접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는 제대로 된 협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밀실 협의라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라며 “복지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의대정원 기획연구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산업진흥 관점에서 공공의대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돼 포괄적인 의대 기획연구가 적절하지는 않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공개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타당한 의대 정원규모를 잡아가는데 국민의 의견이 보태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기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의대 정원확대 규모를 정하는 문제와 늘어난 인력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민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제기된 의대 정원확대를 올곧게 쓰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탰다.
늘어난 의대정원을 대학에 어떤 기준으로 배당할지에 대한 정부·정치권 입장차가 사실상 이번 의과대학 정원증원의 핵심사항이다. 정치권은 국립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등에 정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를 우선적으로 증원하겠다고 맞섰다.
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대 증원과정에서 사립대는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사립대 대학병원은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골몰해 애초 목적인 지역 의료확충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일을 해오며, 최근엔 6000병상 규모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증원에서 특정 대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질의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2025학년부터 의대정원을 실시해 선발한다해도 10년 뒤나 의사노릇을 하게 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볼모로 잡아 의대 정원확대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보건복지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국민보건은 안중에도 없는 의사협회.이 두 기관의 지루한 협상에는 국민건강 볼모 이외 또 다른 판돈이 올라왔다.
바로 내년 4월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이다. 야당은 복지위가 의대정원 증원규모, 배분방식을 발표하지 않는 것을 총선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대통령실의 계략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의 가장 큰 기준은 '국민건강권 수호'다. 만약 10년 뒤에나 배출될 의료인력을 두고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할 꼼수는 부릴지언정, 10년전에 의료취약 지역이 크게 발생해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미리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 긴급히 논의하지 못했는지를 대통령실, 복지부, 국회 복지위, 의사협회는 반성해야 한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의혹을 벗어버리려면 의대정원 확대에 국민참여의 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