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박병수 기자]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총장 86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70.3%(59명)가 "2024학년 아니면 25학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개 대학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릴 계획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다”는 푸념을 쏟아냈다.

<등록금과 슬기로운 대학생활> 첫번째  - "탁 터놓고" 동아대 모델

대학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시기가 곧 도래하지만 새로운 재정이 들어올 구멍은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 그러면서 지난해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 동아대의 모델을 여러 대학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 기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재정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서 대학 들이 최대한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굳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물가인상이 큰 폭으로 올라 등록금마저 오른다면 체감물가인상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서둘러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동아대 등록금인상 사례가 모델로 부상되는 것은 등록금 인상 단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극렬한 반대다. 그러나 동아대는 학생회에 학교 재정상황을 그대로 공개해 학교가 처한 재정현실을 공유하면서 학교처지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발생한 50억 원 추가 등록금수입을 낙후시설 보수, 취업프로그램 강화 등 학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학생위원 5명, 교직원 5명, 외부위원 1명 등 총 11명 참여TF가 반대에서 전원 찬성으로 선회했다. 동아대 관계자는 “학생들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에 이해를 하고 합의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난이 악화되자 학부 등록금 3.95% 올리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동아대 인상은 등록금 동결기조가 이어진 2010년 이후 전국 사립대 가운데 처음이다. 동아대 등록금 인상은 대학재정이 사실상 한계치에 달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등록금은 대학의 주요수입인데, 학생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줄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동아대는 재학생 수가 1만8000명이며 주로 등록금 재원에 의존해 운영해왔다. 등록금 수입의 95%가 인건비(80%)와 교내장학금(15%)에 쓰여 시설관리 등에 쓸 여력이 없는 팍팍한 재정형편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학 부총장을 팀장으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대학재정안정화 TF팀을 구성해 회의한 결과, 등록금이 동결될 경우 향후 1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동아대 고위관계자는 "만장일치로 인상결정을 내린 만큼 학생 요구사항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들에게 의미있게 돌려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과 슬기로운 대학생활> 두 번째 - 정부 일반재정지원 용처 보다 완화  

‘재정곤란’은 대학총장들에게 가장 버거운 과제다. 총장들의 고민이 여지없이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장이 가장 관심 갖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이 1~3위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대학총장들은 가장 큰 관심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비수도권 대학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쪽으로 손이 갔다. 이날 설문 응답자는 수도권 대학총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등록금 인상 보다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학총장 10명 중 7명이 2024~25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의중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반면, 김민정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은 등록금뿐 아니라 계절학기 등 추가 학기 수강으로 인한 비용, 월세·생활비·취업준비비용 등으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난이라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건 학생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이 자생력과 다양한 수입원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10년 전 학생들은 지나치게 높은 등록금인상으로 안정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했고, 이로써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을 주장해왔다"며 "등록금 인상 발상말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대학은 등록금 인상 이외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대학들의 등록금에 발을 묶어놓는데 일등공신은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정책으로 전국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 가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동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창 교수는 “물가 상승률 증가에 따라 법정 등록금 인상률 한도가 높아졌다”며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의 등록금 인상분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원에 의한 손해에 비해 더 유리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황인성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이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대학차원의 장학금과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

중앙대 학생중에서도 교육 환경개선이 이뤄진다면 등록금 인상에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준수 학생(기계공학부 1)은 “시설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노후화된 건물이 많다”며 “11년째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설 개선이 동반된다면 등록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을 올리지 않으면 낙후되는 상황으로 추락한다는 총장들, 반면, 학생들은 다른 수입원은 보잘 것 없고, 오로지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학교운영을 하려는 대학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력양성도 역부족인 상황이 아니냐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 인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정부 차원에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1차적 해결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슬기로운 대학생활> 세 번째  - "인재양성 책임은 '나라'"

송기창 교수는 “정부가 일반재정지원 용처를 ‘목적이 정해진 사업비’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쓸수 있는 경상비가 가능해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민정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대학 지원 항목은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 등 대학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활용 에 자율성을 부여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돕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청년지원장학과 사무관은 “등록금은 학생과 학부모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을 적어도 다음해까지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어 “국가장학금 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을 확충해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전임 회장은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교육부 의견에 대학이 등록금인상을 바로 검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11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과 이를 보상하지 못하는 정부재정지원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학교와 학생의 관계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정부와 교직원 등 대학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