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의대 확대정원 기본(500명) + α' = ?
의약분업축소정원 복구(500명)+ α(평균 거점국립대의대정원 110명 + 비수도권 소규모 40명 이하 10~15명씩 증원 + 신설 지역의대 65ⅹ5~7개교)  예상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는 관측속에 의과대학 신설계획이 포함될 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U's Line(유스라인) 취재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체계 개선안 발표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5일이나 이 날 진행되지 않으면 연말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의과대학 정원확대가 핵심사안이다. 2025년 입시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원상복구+α’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인 전국 40개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에 기본 500명 이상 늘려 3500여 명선에 맞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정원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의약분업 이전 의과대학 정원은 3507명이다.

지역사회 '신규 의과대학 설립여부' 초미관심

그러나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더불어 대학의 초미의 관심사가 ‘신규 의과대학 설립여부’에 쏠리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신규 의과대학 신설 여부’는 의료계와 여론을 모니터링해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과대학을 새로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대학 연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의학을 강화하기 위해선 의대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조언에 근거한다. 하지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에 한정해서 의과대학 신설을 열어 놓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3년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증원 등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입학정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2024학년도 정원은 조정되지 않았다.

만약, 올해 정원확대가 이뤄지면 2024년 1월까지는 각 대학에 정원배정이 완료돼야 2025학년도 모집계획을 4월에 밝힐 수 있게 된다. 1월까지 정원배정 완료가 되려면 의료계와 빠른 협의가 우선적으로 끝나야 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비수도권 소규모 의과대학을 우선해 배분하되 수도권 의과대학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교육부장관이 말했다. 의대 정원배분 기준을 맡게 될 교육부장관이 19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향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의대 없는 100만 도시, 행정도시 등도 변수 

한편, 복지부는 국립대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다. 우선, 전국 국립대 의과대학 10곳(서울 1곳, 비수도권 9곳)의 정원을 대학별로 15명씩 늘리겠다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일본 의과대학 평균 115명과 비슷한 111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구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대 의대 정원은 평균 96명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전국 40개교에 305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8개교, 826명이다. 학교수 기준으로는 20%, 정원으로는 27%가 몰려 있다. 경기, 인천까지 고려하면 수도권 의대는 총 13개교, 1035명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 3분의 1가량의 의대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셈이다. 반면 전남과 세종에는 의대가 한 곳도 없다.

절반에 가까운 의과대학, 3분의 1가량의 의과대학 정원이 서울·경기·인천에 편중돼 있다. 

한편, 이번 정원증설 의과대학 정원증원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현재 의과대학 정원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기존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의과대학이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경우 기존 의대에 나눠주는 것보다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공공의료 인력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 촉구 국회 포럼'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존 국립 의과대학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전남 지역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북(군산대), 인천(인천대), 경기(대진대), 대전·충남(카이스트, 공주대), 경북(안동대, 포스텍), 경남(창원대ㆍ창신대), 부산(부경대)에서도 의과대학 신설을 기대하고 있다.

포항공대-카이스트 '의사과학자' 정책적 신설될 듯 

한편, 정부가 그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조해온 점에서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과대학은 바이오메디컬 중심 의과대학보다 치료중심 대학병원이 현실적으로 더 요구되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까지 힘을 보태며 의과대학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원정진료 등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이기 때문이다. 창원대 등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5개 국립대학이 지역 공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대정부 발표에 앞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창원 창신대와 지역의료기관 한마음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의과대학 공동설립 추진을 예고했다. 창신대는 재계 순위 20위권인 부영그룹이 재정기여자다.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