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재정진단 시, 2023학년 정원 미충원율 적용 '경영위기 대학' 늘어날 듯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내년 6월에 실시예정인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대학에 대한 진단컨설팅과 경영자문이 50여 곳 대학에서 진행되면서 초기 예상보다 지정될 경영위기 대학 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편, 해당손실액 예상수업료 수입대비 5%손실률로 적용하기 때문에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경영위기 대학’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를 비수도권대학들의 심각한 ‘정원 미충원율’을 지목했다. 이로써 (전문)대교협 대학기관평가 미인증 대학과 합쳤을 때, 올해초 예상보다 늘어난 총 40여~50여곳 대학이 2025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진단컨설팅은 2021~2022년 결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미충원율이 더 심각했던 2023년 결산 적용은 아니다. 재정진단은 2023년 결산기준으로  2024년 5월말에 추출돼 사학진흥재단에 6월에 제출되고 '경영위기 대학' 지정발표는 7월에 예정돼 있다.    

지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52곳 대학 수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판정에 불복하면서 항의 시위에 나서 결국 13곳 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구제됐다.

2023~2024학년 대입에서 서울·인천·경기 제외한 220곳 비수도권대학(일반·전문대) 중 학부 신입생 정원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평균 84~90곳(38.1~40.9%), 5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평균25~30곳(11.3~13.6%)으로 전망되면서 (예상)재정 상태는 더욱 나쁜 상황으로 흐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4학년에 지방대 10개교 중 1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50%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6월에 실시될 재정진단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조한 미충원율은 여러 재정진단 지표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미충원율이 영향을 미치는 진단지표는 여러 개다.

▲'예상운영손익'이다. 신입생 미충원율 고려시 예상운영손실 발생 여부를 따져 대학의 미래 운영성과를 추정하기 위해 진단한다. 대상연도의 신입생 충원율을 바탕으로 편제완성연도까지의 예상운영손익을 계산한다.

▲'예상운영 손실률'도 빼놓을 수 없다. 예상 수업료수입 대비 예상운영손실의 규모 예상운영손실이 추정될 때 해당손실액이 예상수업료 수입 대비 일정수준(5%) 초과여부를 따진다. 5% 초과시 현재 재정구조에서 운영손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손실률을 5%로 설정한 배경은 2020-2021회계연도 전체대학 예상수업료수입 대비 예상운영손실규모의 중위값(각 4.7%, 4.0%) 수준으로 결정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 2022~2025학년도 '예상운영손실' 분석결과 수도권 4곳과 지방 15곳 대학이 '현금성 자산'을 다 털어도 앞으로 4년 동안 발생할 누적적자를 메꿀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합 예상운영손익을 계산해봐도 41개교는 손익이 적자로 추정된다. 수도권 9개교, 비수도권 32개교다.

문제는 41곳 대학중 19곳 대학의 경우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처분해도 적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건축비, 연구비 장학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둔 임의적립금과 쓰고 남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불가능하다. 이들이 경영위기 대학이다. 19개교는 비수도권 소규모 10곳, 중규모 5곳, 수도권 소규모 4곳이다.

▲'운영손익'에도 미충원율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상연도 운영이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다. 진단 대상연도의 대학 운영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의 운영과 관련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해 운영이익(손실)을 따진다.

이외에 학교재정 상태 파악에도 여러 지표가 동원된다.

▲'여유자금 수준 미사용차기이월자금 규모'를 파악한다. 차년도로 이월되는 자금의 여유수준을 파악해 대학의 운영여력을 확인한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0(영)이상인지를 파악한다.

▲'예상운영손실 보전수준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예상운영손실 보전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예상운영손실이 추정될 때, 해당 예상운영손실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합계를 따져 보전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부채비율'은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로 재정우수대학과 재정개선권고대학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지표이다. 최소한 재무위험수준 파악을 위해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50%)을 초과하는지를 점검하고 50% 초과시 현재의 재정구조에서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파악한다.

▲'운영손실 보전수준'도 점검한다. 임의적립금·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운영손실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진단 대상연도 운영손실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 합계가 보전가능한 상태인지를 체크한다.

▲'체불임금 유무'는 교직원 임금체불 여부를 따지기 위한 지표이지만 상기 지표가 아무리 양호하다하더라도 체불임금 상태이면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2023년 상반기까지 체불임금이 진행중인 대학은 .

2025년 대학별 학생 직접 수입-지출 감소금액을 추정해 향후 예상운영손실(적자)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대학 중 53개교가 총 1684억5000만원 예상운영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대학은 9개교 94억5000만원, 비수도권대학은 44개교 15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손실중 비수도권대학 비중이 94.4%로 대부분이다. 그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립대는 2022년 35곳, 2023년 38곳, 2024년 44곳, 2025년은 34%인 53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실규모로는 수도권대학이 295억1000만원(9개교), 비수도권 대학이 3871억원(32개교)이다.

비수도권 대·중규모대학이 평균 43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소규모대학 평균 24억원 내외, 수도권 중·소규모대학에서는 평균 10억원 내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4년간 누적 예상운영손실률을 따져보면 평균 8.0% 손실이 예상된다. 학생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규모대학 손실률은 무려 20.4%나 예상된다. 손실률 5%초과 대학의 분포를 살펴봐도 비수도권대학이 25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도권대학은 4개교 해당으로 예상됐다.

U’s Line(유스라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정원미충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2024년 30% 내외로 감소한다면 지방대는 ‘경영위기 대학’ 지정이고 뭐고, 아무 대책이 필요없는 운영난을 맞게 되기 때문에 폐교만이 남겨진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지 못한 ‘미인증 대학’은 두 기관 합쳐 대략 35~8곳(2023년 1월 기준)정도로알려져 있다. ‘미인증 대학’은 인증유예·인증정지·불인증 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을 가리킨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미인증대학중 절반 이상 대학이 조건부인증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대학들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대학일 것이라는 게 기관 관계자 설명이다. 

재정진단은 4년제, 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22개교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