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 서울대, 서울 소재 사립대, 지방국립대 입시배치 점수(인문계 최고점수 학과 기준)

IMF이후 고용시장 악화, 학벌주의 강화-수도권소재 선호   

[U's Line 유스라인 탐사보도팀] 한국의 4년제 대학은 1965년 70곳에서 2020년 191곳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1990 년~2005년 사이는 불과 15년만에 107곳에서 173곳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일반대, 전문대 모두 포함해 집계한 대학진학률은 1970년 26.6%에서 2000년 68%로 급증했고, 2005년에는 82.1%를 기록하며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가히 전국민 대학진학 시대가 됐다고해도 지나치지 않았다.

1981년에 실시한 졸업정원제로 대학정원이 30%가 늘어난 점도 대학진학률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 2000년 이후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2020년까지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2.5%로 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배경에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산업사회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고학력자 우대를 받는 반면 저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박탈이 강해지는 사회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계층상승 수단으로 대학을 진학했다. 이를 뒷받침했던 것은 경제성장으로 대학 교육비를 감당할만큼 경제적 지불능력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980년 1,699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10년만인 1990년에 6,602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산업시스템이 고도화되며 고급인력 수요가 커지자 대졸자 임금 프리미엄과 이른바 ‘명문대 출신’의 선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명문대 출신의 선호도에는 ‘수도권’이라는 대규모 시장과 수도권 주변에 상당수 기업이 터를 잡으며 산업인프라 어느 지역보다 발달했다. 또한, 발달된 물류·유통·소비는 촉진돼 시장의 넓이는 점점 커지면서 수도권소재라는 이유만으로 대학들도 가치가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시점에 한국의 대학 관련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이라는 것으로 표출됐다.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을 한꺼풀 벗기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대학서열화’다.

대학 서열이 취업과 노동시장에서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심각 사안으로 여겨져 왔는데,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화는 IMF이후 극심하게 진행됐다.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수험생이 원하는 전공·학과보다는 대학교 ‘간판’을따라 진학하더라도,대학만 졸업하면 누구나 취업이 보장된 소위 완전고용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취업문이 좁아지고, 비정규직 등 질 낮은 불완전 고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학서열화는 더욱 공고한 형태로 자리잡게 됐다. 노동시장의 진입과 진입 이후 노동조건·처우에서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다보니 학력을 넘어 출신대학이 일자리 스펙으로 부상했다. 더 이상 ‘대학만 나오면 취업하는 사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서열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자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됐다.

대학서열화 가장 큰 요인 '양질의 일자리', '다변화된 문화 빠른 접촉' 

1990년대 중반 지방 명문대가 서울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대학서열로 밀리기 시작했다. 시장규모가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 취업이 용이해지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수도권소재 대학들에게 당연히 유리했다. 게다가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지역대학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투자로 빠른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높았다. 수도권 출신자의 수도권소재 대학출신이면 지역적 인프라도 지역대학출신에 비해 우월하다는 측면도 가선점으로 작용했다. 수도권 쏠림의 가장 큰 요인인 양질의 일자리와 다변화된 문화의 빠른 접촉 등이다. 수도권으로 쏠리게끔 하는 충분한 동인이 됐다.

통계(상위 그래프)를 보면 단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지역 명문대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서울소재 대학은 물론 연세대나 고려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지역의 명문대인 지역거점국립대 위상은 상당히 격하돼 연세·고려대는커녕, 수도권소재 대학과도 경쟁에서 밀려 입시서열에서 우선, ‘인서울’여부가 기준이 됐다. 인문계 최고점 학과를 기준으로 입시배치표를 분석한 결과, 1976학년도와 1986학년도에는 성적이 높은 학생은 서울대를 진학하지 못하면 서울소재 사립대인 중앙대나 홍익대보다는 지역거점국립대인 부산대나 전남대를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1996학년도부터는 서울소재 사립대인 중앙대와 홍익대의 배치점수가 부산대와 전남대보다 높아졌고, 2000년대에는 이러한 서열화는 더 공고해졌다.

이 같이 팽배된 대학서열화의 가장 큰 문제는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의 ‘간판’만으로 서열이 매겨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수험생이 자신의 적성이나 전망과 상관없이 특정 대학의 졸업장을 받기 위해 ‘점수에 맞춰 진학하는’ 입시현상은 수험생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학서열이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에서의 대학서열은 학과·단과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최상위라고 평가받는 대학에서도 학과에 따라서는 대학 전체 평가에서 뒤진 대학의 해당 학과에 밀리는 경우가 상당수 드러난다.

해외 대학, 단과대학 특성화로 조화로운 서열  

미국의 시카고대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대 보다 전체 학교랭킹에서는 밀리지만 경제학만큼은 ‘시카고학파’라는 독자적인 학파가 있을 정도로 독보적이고,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최다 배출해낸 명문대학교이다(2021년 기준 32명 수상).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지만, 익히 알려져 있듯 공과대학 특화대학이다.

영국의 런던정치경제대(LSE)은 20여개의 사회과학 학과를 둔 세계 최고의 사회과학 단과대학이다. 작은 규모의 학교임에도 2021년 QS 세계대학순위에서 전체 랭킹 49위를 하고,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하버드대에 버금가는(2위) 최고의 대학이다. 1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해당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과 학계에서는 ‘탄탄한 실력을 인정해줘 금융계의 취업 보증수표’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대학서열이 대학의 교육적 성과나 경쟁력이 아닌 대학 간판을 중시하는 신입생의 입시점수로 정해짐에 따라, 대학들도 유능한 인재배출이라는 대학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고, 대학랭킹 평가기관과의 불미스런 유착소식이 들려오는 등의 부조리마저 등장한다. 한국의 대학 서열은 연구·교육역량이나 교육적 성과 등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이 아닌, 소위 ‘입결(입시결과)’이라 불리는 학생들의 입학점수에 따라 정해지다보니 입학 관리를 더 중요시하고 대학의 자체 경쟁력이나 교육역량,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나 혁신을 소홀히 하고, ‘수도권 대학’이라는 지리적 잇점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대학이 ‘간판’을 내세우게 되는 또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다. ‘종합대’의 대부분 대학들이 차별화된 전공·정원을 지향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공계열을 포괄하는 백화점식 종합대학 체제를 고집한다. 그러다보니 명칭만 다르고 학과나 개설된 전공 등이 유사한 대학들이 대거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종합대의 난립은 교육당국의 근시안적인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의 재정수익 마련에 둘도 없는 기회이다보니 너나 할 것이 백화점식 대학이 됐다. 종로하면 금은방, 마장동하면 육류, 각종 채소농산물은 경동시장, 젊은 문화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홍대·신촌으로 가면 된다. 백화점 보다 저렴한 가격이지만 물건의 질에서도 앞선다. 이유는 ‘특화’로 인한 시장유통 물동량의 규모로 가격은 저렴해져도 시장상인들의 주머니는 결코 얇아지지 않는다.

대학서열화 →  수도권 쏠림현상 → 학령인구감소 잇따른 도미노

한국 대학이 고지로 가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겉모양은 ‘수도권대 쏠림현상’이지만 벗겨보면 ‘대학서열화’가 몇 십년째 한국의 대학교육에 기생해 덩치만 컸지, 허약한 체질로 만들었다. 특히, ‘학령인구감소’라는 대학존폐 위기요소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수도권 쏠림현상과 대학서열화도 심각성이 비례하고 있다. 수도권 쏠림현상과 대학서열화 심각성에 엄중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지역대학을 살리자는 기계적 발상이 아니다.

학령인구감소로 많은 대학이 죽어나갈 것이라는 진단이 쏟아진다. 하지만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연구결과 ‘학령인구감소’ 보다 수도권중심의 대학서열화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강력하게 지역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대학 위기에는 학령인구감소 보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분석이다. 2021년~2022년 미국·일본·한국의 대학수를 비교해보면, 미국 3931개, 일본 1118개, 한국은 334개로 조사됐다. 이를 국가별 인구수로 환산하면 국민 100만 명 당 대학수는 미국 11.8개, 일본 8.9개, 한국 6.4개다. 이는 1개 대학당 대학생 수가 미국은 3050명, 일본은 2325명, 한국은 7305명에 이른다.

또한, 2022년 9월기준 전남 광주시 인구 100만명 당 대학수는 11.9개로 대학당 학생수가 5690명으로 인구 100만명 당 대학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대학당 학생수는 낮은 상태다. 반면, 서울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당 대학수는 5.1개로 대학당 학생수가 1만933명으로 인구 100만 명 당 대학수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대학당 학생 수는 2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미뤄봤을 때, 한국 지방대학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보다 수도권중심의 대학서열화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수도권 출신은 2019년 61.8%. 2020년 63.7%, 2021년 63.4%, 2022년 64.6%로 4개년 평균 63.4%의 학생이 수도권 출신이다. 전국 곳곳에 있는 의대도 2019년 44,2%, 2020년 46.5%, 2021년 46.4%, 2022년 46.3%로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이다. 과반수를 넘거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울어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학생들의 우월한 입시결과는 세부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한층 더 심각해졌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를 오고가던 수도권 출신비율이 정시 전형에서는 78.8%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 가량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의 선별적 회생, 악수(惡手) 우려 

현재 정부는 ‘2028 대입개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를 진심으로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대학서열화, 교육격차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선 한국의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공멸할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이주호 체제의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체계’라는 본질적이지 못하고 피상적, 선별적 대학 회생방안은 지역대학 문제를 더욱 엉키게 할 뿐 아니라 지역대학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과오를 범하게 될 우려가 크다.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는 선별적, 시장주의적, 비교육적인 부분이 오히려 지역대학을 회생 시킬 수 없는 악수(惡手)로 지적되고 있다. 교수단체들이 수차례 문제점을 제기해도 교육부 관계자들은 애써 외면해 왔다. 이 나라의 고등교육이 마치 교육부의 소유인양 대화 테이블에도 앉지 않으려 한다.

■ 대학서열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1)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서열화 해소에 실마리만 풀어도 역할 다 했다.  

우선, 대학서열화에 대한 주무관계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적절한 기관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최우선 과제로 대학서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소관 사무를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 중 대학입학 정책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2018년의 대입전형 공론화처럼 수시, 정시 비율 조정 같은 지엽적인 논의에 그친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교육 비전을 수립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시험 형태를 논서술형 시험으로 전환하는 일, 대학 입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일 등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에 나서서 국민들의 교육 고통을 줄이는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이다.

2)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

대학서열화는 독립적 기재가 아니다. 대학개혁 개념에서 이뤄질 때 추진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교육문제도 대입에서 파생된 암덩어리다. 이에 따라 서로 외면했던 공교육은 이제 사교육에 공교육의 안방까지 내줬다. 피폐화된 공교육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도 대학서열화가 해소돼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

과감하고도 확실한 방안의 전제는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28 대입개편 발표를 위해 교육부는 준비중이다.

어떤 발표가 담길지 모르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는 몸집은 공룡같고, 다리는 깊은 칡뿌리 같이 천갈래로 뻗어진 대학서열화를 상대한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명문대 인기학과, 특별한 전형에 수도권 출신과 서울 강남출신들만 대거 진입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지만 이 또한 동의할 수 없다. 수도권 명문대에 비수도권 학생도 진학하도록 해달라는 게 요지(要旨)가 아니다. 그 방안은 지역대학, 지역인구소멸 회생안이 아니다.

지역의 학생이 수도권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수도권대학을 나온 바와 전혀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학서열화의 실제적 핵심방안이다. 더 늦춰져서는 골든타임을 놓친다.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대학 입학 성적이 곧졸업생 능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말그대로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또 하나, 되돌아보면 부산대 등 지역거점국립대들이 서울소재 최상위권과 상위권 사이에 서열이 포지션돼 있을 때, 또 어떤 지역거점국립대학은 서울소재 상위권과 중상위권에 입결이 놓여 있었는데 왜 뒤로 밀렸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 배경과 원인이 뭔 지를 꼼꼼히 들여다 보면 나름 솔루션이 있어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정책이다.

지역으로 대기업의 계열사 업종중 지역 산학클러스터 조성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이전검토를 요구하고, 대신 해당기업에게는 세금, 사업진행 절차간소화, 신규 지역인력 고용시 임금의 연차적 지원,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해 사옥마련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3) 서울대 및 서울소재 중상위권 이상 사립대들의 단과대학 지방이전

서울대 및 서울소재 중상위권 이상 사립대들의 단과대학 지방이전도 병행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다양한 고등교육, 입시문제의 집결체가 대학서열화다. 대학서열화를 어느 지자체에서 해결할 요소가 아니다. 정부의 핵심정책이 돼야 한다. ‘대학서열화→수도권 쏠림현상→저출산→학령인구감소’라는 사슬로 연결된다. 이러한 사슬이 뜻하는 바는 국가주도적 핵심사안이라는 것이다.

4) 국립대 네트워크 정책과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대학의 공유 네트워크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립대 공동학위제가 중단된 이후 12년 만에 다시 현안 과제가 된 대학서열화 해소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대 네트워크 정책과 공영형 사립대를 통한 대학의 공유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공동학위제와 공동입시를 통한 국립대 연합체제를 제안한다.

국립대 공동학위제는 학문분야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해 자격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공동입시는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등급을 기준으로 복수의 대학에 지원하면 공동입시관리센터에서 학생 성적과 선호 순위를 고려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학벌주의를 제대로 극복하려면 수도권 사립대가 연합체제에 포함이 성과의 절대적이다. 쉽지 않은 구상이다. 사립대 전체 보다는 단과대학 수중에서의 참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자료협조 : 더미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