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창간12주년 기획특집
한국 대학위기 한국의 大위기 ❶ - ‘수도권 쏠림현상’
➊ 교육부 ‘수도권 쏠림현상’ 불감증
“한국, 망했다” 머리 부여잡은 인구학 명예교수
2024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접수가 바짝 다가왔다. 매년 지적되는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이지만 올해 그 쏠림현상은 가장 극심할 것이라는 예고다.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쏠림의 극심함은 더 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우려로만 다가오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한 수도권 인구 집중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국가적 위기 요인이다. 지금도 비수도권은 인구유출, 산업 생태계 붕괴를 경험하고 있으며 도시소멸의 불안감마저 감돈다. 지방대학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는 2042년이 되면 대학 진학을 원하는 지방의 학생 모두가 수도권 대학 입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N인구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 2022)는 2050년 대한민국 총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2022년 5,181만6000여명 대비 약 11.67% 감소하고, 2050년 생산가능인구가 2,398만4000여명으로 2022년 3,675만7000여명 대비 약 34.75% 감소가 예상된다.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7000여명으로 2022년 1,505만9000여명 대비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변수가 없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생산가능인구 1% 감소=GDP 0.59% 감소', '피부양인구 1% 증가=GDP 0.17% 감소' 한다는 등식이 도출됐다. 이를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입하면 2050년 국내 GDP는 2022년 대비 28.38%가 줄어든다. 2022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약 1.18%씩 GDP가 감소했다. 결국, 인구감소는 경제와 복지에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활동에 참가할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총수요도 감소한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부양 부담은 급증한다. 국방과 치안 등 사회유지 필수인력도 충원하기 어려워진다.
윤지윤 U’s Line(유스라인)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 미래 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약해지면서 GDP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①노동시장 고용률 높이고 규제 완화 ②외국인 노동자 활용 ③노동생산성 향상 등 경제정책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수도권 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전방위적 요소를 중장기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내용”이라고 제기했다.
지방의 인구가 줄면서 대도시로 몰리는 쏠림현상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세계 각 도시들은 시차를 두고 노동력을 빨아들이면서 팽창했고, 또 그에 걸맞은 각종 인프라를 갖추면서 다시 인구를 유인하기를 반복해 왔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지역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우려 섞인 전망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이 적절히 어우러져 공존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대도시에 인구와 사회자원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과밀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국가가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후 자의 사례다. 주택·교통·환경 문제 외에 도시에서 과도한 생존경쟁은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를 끌어 올려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다. 이런 문제들은 생존을 위해 생식을 포기하게끔 하면서 결국 인구감소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때 마침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 출산율을 듣곤 나타낸 반응이 TV화면에 나와 세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것이란 사실을 전해 들은 조앤 윌리엄스 교수(캘리포니아 법대 명예교수)는 “이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 와!”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 10부 예고편에서 나온 윌리엄스 교수의 장면은 지난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표출된 지 하루만에 조회수가 43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 노동, 계급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그만큼 출산율을 비롯해 전 세계 인구동향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에게 한국 ‘합계출산율’이 0.78명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음이 역력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가리킨다. 합계출산율 0.78명은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합계출산율 0.78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2020년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 중 1위인 이스라엘이 2.9명, 2위인 멕시코가 2.08명이다.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된다. 35위인 일본 출산율은 1.33명이다. 심지어 꼴찌에서 두 번째(37위) 이탈리아 합계출산율도 1명이 넘는 1.24명이다.
현실적으로는 남북통일 보다 더 시급한 현안
윤지윤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쏠림현상’은 단순히 인지도 높은 대학가자는 입시경쟁이 아니다. 한국사회 개개인에게는 생존과 인생성공 여부를 가늠 짓는다고 판단하는데서 나타나는 한국사회 깊은 사회구조적 문제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현실적인 삶에서 남북통일 보다 더 시급한 현안임에도 이를 대하는 정책 당국자의 심각성 이해정도, 문제 파급영향 이해정도, 내놓는 해소방안 정도 등을 보면 수도권 쏠림현상의 심각성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 연구원은 수도권 쏠림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코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요원할 뿐 아니라 국가동력, 경기상황 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무역으로 유지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충격과 여파가 빨리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시급성은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파행적 요소가 나타나도 문제의 시급성에 불감증이다. 단순히 지역을 떠나 많은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많이 오다보니 생기는 문제 정도로 판단한다.
➋ ‘수도권 쏠림현상’과 저출산 관계성
# 수도권내 이사로 연기된 2세 계획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과 관계가 매우 직접적이라는데 낯서러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U’s Line <탐사보도팀>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취재하기로 했다.
서울과 지방과의 부동산, 여타 등 가격격차는 서울거주 신혼부부들이 겪는 곤란한 문제다. 진남희·강소정 부부는 결혼 1년이 갓 넘은 신혼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하면서는 남편이 결혼 전에 혼자 살던 집에 살다가 이제는 좀 더 넓은 전세로 옮기기 위해 부동산을 들렸다. 그러나 예상한 금액보다 6~8천만원이나 차이가 나 집을 줄여 이사를 가고, 천상 2세 계획은 연기하기로 했다.
부인 강소정 씨(34)는 “대학 진학하면서 경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 여행사 근무와 결혼을 모두 서울에서 해왔지만, 주택마련과 2세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을 실감한다”면서 “우리 부부만이 처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푸념했다.
진 씨, 강 씨 부부는 잘 되보자 수도권소재 대학으로 진학했다. 막상 현실은 터를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강 씨는 되뇌였다. 강 씨의 남편은 부산소재 지역거점국립대를 나와 수도권소재 해양물류 기업에 입사해 7년차 대리다. 대학 진학당시 수도권 대학을 진학할 성적이 너끈했으나 가정형편상 장학금을 받고, 지역국립대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남편 진남희 씨(35)는 요즘들어 대학선택 후회가 부쩍 늘었다. 진 씨는 “대학진학 때 성적이 비슷하거나, 그만 못 했던 친구들이 서울소재 대학 나와 나름 괜찮은 기업에 입사했는데 연봉에서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다 복지혜택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되고, 몫돈이 소요되는 이사를 앞두다보니 비수도권 대학 출신의 비애가 크다”고 전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출산계획을 변경했지만, 과연 부동산 가격대가 이들 부부의 경제능력 내에서 있어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들은 결혼 전, 2명의 자녀계획을 세웠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판단을 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 교육과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아 계획대로 아이를 낳았다가는 내집 마련과 자녀 양질의 교육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 미뤄진 결혼
최우승 씨(38)는 총각이다. 최 씨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시골집에서 아버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아버지 축산업은 오랜 가업이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보다 선진적인 축산을 하기 위해 대학에서도 축산을 전공했다. 동네 주위 여러 집에서도 축산을 하지만 최 씨 나이 때는 없다.
최우승 씨는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 어렸을 때부터 소와 같이 크면서 축산농부의 꿈을 키워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결혼하기 어렵고, 축산업이 미래가 밝지 않다면서 극구 만류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아직도 축산업도 잘 하면 미래가 있다고 믿고 있다. 결혼하기 위해 축산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 씨는 “결혼은 당분간은 어렵고, 나이가 더 먹어 시골에서 축산을 하면서 살겠다는 여성분이 있으면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뒤늦은 계획을 밝혔다. 그렇게되면 2세 계획이 너무 늦지 않냐는 질문에 어렵지 않겠냐고 답했다. 최 씨와 대학에서 축산전공을 같이한 동기생들 대부분이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2세를 본다해도 그 아이도 이 같은 주변환경에서 성장하면 축산농부가 또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2세 계획은 하질 않는 것이 맞다면서 체념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왜 꺼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주거비용과 자녀교육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질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고 있지만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22년 서울권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에 그쳤다. 출산가임 대상여성의 출산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충격적이다. 최근 수년간 저출산 대책에 들어간 비용은 2006~2021년까지 280조가 투여됐지만 2017년 출산율 1.05에서 계속 떨어졌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1차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탓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인구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지역 출산율은 낮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정된 자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생존본능이 출산의 재생산 본능을 앞선다는 주장이 나와 있다. 그런 의미로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생존본능을 가장 극대화 시켜야만 사는 가장 치열한 사회라는 이야기가 된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출산과 생존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2가지 중에서 생존욕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경쟁도 치열해진다”며 “생존 경쟁이 심해질 경우 사람들은 출산 시기를 늦추거나 조절하는 성향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1960년대 수도권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20.8%였지만 2020년에는 53.1%로 늘어났다. 조 센터장은 “전체 국토의 13%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가 집중돼 있다”며 “1990년대생 중 4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는데 이들은 거주 경험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열악한 보육환경,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에 맞물려 완벽한 부모가 돼야 한다는 신드롬마저 퍼지면서 출생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다. 국토면적 12%가 채 안 되는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50.3% 인구(2605만명)가 밀집돼 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를 놓고 고민하는 영국(12.5%), 프랑스(18%), 일본(28%)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치다.
1000대 기업 4곳 중 3곳(75.3%)이 수도권 소재, 일자리가 집중면서 수도권의 소비수준은 타 지역과 비교가 불가하다.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2020년 기준)에서 72.1%가 수도권이다. 전국에서 카드사용이 수도권에서만 5.4% 증가했다.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48.4%, 2010년 49.1%, 2015년 50.1%, 2020년 52.8% 등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GRDP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의 합을 가리킨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및 경제의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돼 왔으나 큰 수확은 거둬들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2020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자료기준 부산·경남 지역에서 사용된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일평균 1140억 원으로 전년(1230억 원)보다 90억 원(-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4.8~-10.1%의 감소율을 보였고, 제주 지역은 -10.1%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부동산계획학과 교수는 "중간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도시에서 2~3년전부터 인구유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도 비수도권 대도시권의 붕괴가 이어 드러날 것이다. 시간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2030~2040년이 되면 인구가 더는 한국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가롭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공멸이다”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30년만에 첨단융합학부 200명 증원 ▲첨단학과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수도권 입학총정원 증원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고등교육 정책이다. ‘수도권 쏠림현상’이 국가 최대현안 ‘저출산’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고서야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중심시대’라는 지역발전을 대통령 인수위부터 펼치겠다고 하면서도 첨단산업 반도체학과 증설을 비수도권대학 총장들의 반대에도 언제 ‘지방대학 중심시대’를 선언했냐는 듯이 딴청을 폈다.
혹자는 교육부가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펼치는 ‘글로컬대학 30’, 라이즈(RISE)사업 같은 ‘만만디’로는 쏠림현상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과정을 멈추기에는 임팩트가 너무 약하고 직접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합쳐 800만 메가시티를 만들자”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파이(Pie)를 나눠 먹으려는 균형발전식 해법보다 파이를 키우려는 발상이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더 빠를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 소장이 언급하는 파이를 키우자는 방식은 ‘수도권역 희석화’ 행정제도, 경제권역 등을 예로 든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견줄만한 메가시티를 인위적이고, 행정적으로 만들자는 의견이다.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을 통합해 800만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부·울·경 800만 도시를 만들면 그에 버금가는 문화와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자체적인 소비력(효과)이 생겨날 것이라고 제기한다. 김 소장은 일자리만큼이나 MZ세대의 대도시 갈구는 문화편의성도 크기 때문에 메가시티는 그런 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블랙홀'의 고리를 끊고 동남권이 살아남을 유일한 대안"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2030년까지 전국 대비 2배의 성장을 이뤄 지역내총생산(GDP)을 전국 대비 20%대로 높이고, 인구 1,000만의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전략으로 △부·울·경 경제공동체 추진위원회 출범 △부·울·경 광역교통망 강화 △환경·안전·보건 분야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등이 선정됐다. 더불어 '가덕도 신공항' 설치에 의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고속철·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동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과 자율 주행차 등 첨단산업 관련한 산업 클러스터 공동구축을 통해 부·울·경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연구원 소속 이정석 박사는 "부산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이 많다"며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으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면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김종한 교수는 이에 대해 "실현만 된다면 지방이 수도권에 대적할 힘을 키울 기회"라고 평가했다.
▶행정수도 이전, 국회 대통령실 등 모두 행정수도로 옮기자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중간보고에 따르면 행정수도 이전 시 비용(1,072억 원) 대비 6.6배의 균형 발전 효과가 발생하고 수도권 소재 민간기관의 지방 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연간 최대 5억 원이 소요되는 공무원 출장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혁신도시·기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을 8년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를 냈다. 또한, 2000년 이후 급증하던 수도권 인구 집중 속도는 혁신도시 계획이 시작된 2010년을 기점으로 완화 추세를 보였다. 수도권에 존재하는 행정 기능을 분산한다면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를 이끌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분산에 따른 새로운 시장형성이 이뤄지면 대학도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립대법인 서울대를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 지역분산개편
서울대가 국립 단과대학 체제로 지역분산 개편된다면, 카이스트, 포스텍 사례와 같이 대학의 특화발전 전략에 따른 경쟁이 촉발돼 서열은 더 이상 대학간판이 아닌 전공 계열별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특화된 단과대학끼리의 경쟁으로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질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사립대학 단과대학 or 신설학과 지역분산개편 보강
국립법인 서울대 단과대학의 지역분산과 유사하다. 서울대 말고도 수도권 명문대도 일부 단과대학에 대해서 지자체의 건립비용으로 지역분산을 해 서울대 1곳에 몰리는 편중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협의는 대학-지자체가 1차적으로 진행하고,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부가 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