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8.4% 급증14조6254억원
국가장학금Ⅱ 유형 예산도 500억 원 늘린 3500억원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우리나라 내년 교육예산이 이례적으로 6조원 넘게 급감하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교육부 예산담당 관계자가 "내년 교육예산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 전혀 관계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수가 36년째 감소하면서 유치원·초·중·고 전체 학생수가 570만명대까지 떨어졌다고 30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내년 교육 예산을 6조원 가까이 삭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정부의 내년 교육예산 삭감에 이어 학령인구 감소세를 연이어 발표하자 수년째 줄이지 않던 교육예산을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편성을 대학혁신분야 지원에 중점을 뒀다. 대학혁신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올해 2조757억원 규모에서 내년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했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은 올해 예산대비 10% 증액하고,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도 25% 늘렸다. 글로컬 대학에는 내년 중 10개 내외를 추가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교육개혁 과제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정투자를 집중한다.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글로컬 대학, 내년 10개 내외 추가 지정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등도 속도를 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도 예산안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바 있다. 학생수 감소 등을 반영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하겠다는 방식이다. 이에 각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대학혁신 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대학혁신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올해 2조757억원 규모에서 내년 2조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했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은 올해 예산대비 10% 증액하고, 글로컬 대학에 지원하는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도 25% 늘렸다. 글로컬 대학에는 내년 중 10개 내외를 추가 지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라이즈(RISE사업) 1조2000억원, 대학혁신 일반재정지원 2조3878억원
세부적으로는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RIS·3420억원), 산업협력선도대학(LINC·4070억원), 대학평생교육(LiFE·510억원), 전문직업교육(HiVE·900억원), 지방대활성화(3125억원) 등이다. 교육부가 이 사업들을 고등교육부문으로 이관하면서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13조5000억원에서 내년 14조2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증가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에도 중점을 둔다. 대학에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10곳,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3곳을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지원 예산이 올해 540억원에서 635억원 증가한 117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1년 이내 집중교육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부트캠프' 지원 대학 수도 32개 늘려 총 630억원을,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개발·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는 201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1817억원을 증액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4조6877억원)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3607억원)을 포함해 총 5조48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약 1603억원이 증액됐다.
공교육과 연계한 에듀테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랩 운영 규모를 3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해 총 103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한 곳은 대학의 기초과목 학습용 에듀테크 개발 등을 위한 고등교육 분야 특화 소프트랩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의 역할을 시제품 실증에서 에듀테크 기획·개발까지 확대하고, 시장에서 에듀테크가 개발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교사와 기업이 팀을 구성해 에듀테크를 개발해 도입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며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