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타오르는 원자로’, 입도 뻥긋 않는 일본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편집국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처리 오염수가 8월 24일 오후1시 3분에 방류되기 시작됐다. 일본은 ‘핵처리 오염수 방류’에 큰 우려를 표명하는 주변국들의 모습을 보면서 ‘1차 작전성공’이라며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 싶다. 핵처리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체로 본다면 핵심이 아니다. 아직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신의 불’을 원자로에서 멈추게 하지 않는 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치명적 위협은 3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핵처리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강조하는 일본 정부는 타오르는 원자로에 대해선 입도 뻥긋 않는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21세기 최악의 재앙’이라 부르지만 일본 정부의 ‘일본 최후의 날’ 예상시나리오대로 전개됐다면 북(北)일본, 남(南)일본으로 분단되는 사태를 맞게됐을 것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견이다. ‘일본 최후의 날’ 시나리오 핵심은 ‘원자로 폭발’이다. 수소폭발도 2번이나 발생했지만 원자로 폭발이 일어난다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170km 이내에 거주하는 5천만명 시민은 모두 이주해야만 했다. 원자로 폭발 예상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이렇다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해수를 원자로에 투입하자는 기요시 사고재해본부장 현장보고에 도쿄전력 사장, 부사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장 등이 모두 반대하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 해수 염분성분이 폭발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임계폭발'의 우려를 떠올리면서 극구 반대를 했다.

그러나 기요시 현장 본부장은 명령을 어기고, 원자로 해수투입을 강행했다. 천우신조로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았다. 추후 해수투입을 강행한 기요시의 보고서에는 “이러나저러나 폭발한다면 해수투입을 해보기나 하자”는 과학적인 추론이 아닌 요행을 바라는 내용만이 적혀있었다. 원자로에 해수를 붓는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한 기요시와 부하직원들은 모두 2년만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들의 폐암 유발 주요인은 ‘플루토늄(PU)’ 피폭이다. 지금 타오르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로는 내뿜는 플루토늄 성분이 섞여 24일부터 오염수로 방류되고 있다. 치명적인 플루토늄은 삼중수소 보다 훨씬 무겁다. 후쿠시마 앞바다나 그리 멀지 않은 곳의 200m이상 심해수에 가라앉아 있다. 심해수 저류는 미국 태평양 방향으로 돌지 않고, 바로 제주도 쪽 역방향으로 유입된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설명이 잇따른다. 

오염수 보다 더 위험한 도쿄전력의 본능적 감추기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인간과 과학 콘트롤 영역 밖이다. 이 같이 역부족 상황을 대할 땐 ‘솔직한 자세’, ‘공유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대하는 도쿄전략의 맹랑한 안전성 주장은 오염수 방류 보다 더 위험스럽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총리인 긴 나오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처음엔 자연적인 쓰나미 현상으로 일어났지만 이후에는 전부 인재(人災)였다”고 비판했다.

일본 前 총리 긴 나오토 의원은 2013년 10월 국내 종편 JTBC에 출연해 “TV를 틀었더니 1호기가 '펑' 하고 폭발하는 영상이 보였다. 그 때까지도 도쿄전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총리에게마저 폭발 우려와 폭발 사실을 숨겼다. 민간기업 도쿄전력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해 왔고, 고질적인 은폐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국의 前 총리마저 비판한 도쿄전력의 은폐는 핵처리 전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주목과 관여를 피해 언제든지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이는 원전 사고를 자국의 통치내로 한정시키겠다는 의미이며, 원자폭탄으로 항복한 골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후쿠시마 원전 핵처리 오염수 방류 일정이 잡히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과학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표현을 마구 쏟아냈다. 과학의 힘을 빌어 안전성을 강조해 별 일 없을 것이라는 대국민 홍보전을 해댔다.  이 같은 핵처리 오염수처리 국면에 부합하는 석학의 지적이 있다. “가장 위험한 사고는 우리가 핵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착각”이라고 일갈한다.

“핵처리 오염수를 두고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 “과학적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표현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핵처리물인 플루토늄을 과학적 접근으로 규명한 부분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 분야의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제레미 번스타인은 경고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 원자로 노심에 불이 붙어 12년째 타고있으나 불을 끄지 못해 폐로를 시키지 못하고, 쩔쩔매다 해양방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다.  제레미 번스타인 경고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돼 위험하지 않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

각 분야의 세계 석학들의 권고를 모은 출판물 《위험한 생각》에서 제레미 번스타인은 ‘플루토늄을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 편에서 플루토늄 1g이면 100만명이 폐암을 유발시키는 피폭 강도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일본 방류수에 가장 방사능 독성이 강한 플루토늄이 얼마나 여과된 지 모른채 방류되고 있다. 원자로 폐로를 하지 못 하는 한 30년 일지, 50년 일지 모른 채 플루토늄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 심해저에 농축된 상태로 존재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세기내 원자로 폐로는 현재 인간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우겨대면서 12년째 원자로 폐로를 못하고 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연료봉 회수격리 작업이 2051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시작도 못 했다. 2051년에 설사 된다하더라도 최소 28년 동안 계속 핵처리 오염수가 방류될 것이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연료봉 회수작업에 진척이 없어, 폐쇄 과정과 오염수 방류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24일에 시작된 방류는 첫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지구에 출현한 750만년 전 이후 ‘처음 밟아보는 미증유(未曾有)의 길’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떠들어 대는 일본 정부의 지나친 오버액션은 불안함의 반대급부로 읽힌다. ALPS(알프스) 처리능력 한계로 오염수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차례 이상 다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도쿄전력도 인정한다.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필터의 성능도 많은 여과로 인해 믿을 바가 못된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일본측의 보고서만으로 승인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일본의 방류를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조 13에 위배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실시하지 않았다.

윤 정부, 최소한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 않고 ‘국민건강 볼모’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원자력 수석 전문위원은 “원자로 폐로를 위해서는 방류 밖에는 없다는 잘못된 고집을 일본은 굽히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부지에는 아직 충분한 저장공간이 있다. 일본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한다. 문제는 오염수를 장기 저장할 경우 일본 정부의 폐로 로드맵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정부의 폐로계획은 과학적 신뢰성이 아예 없다. 핵연료 잔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상에 저장된 오염수 방류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중 최악에 속한짓”이라고 격분했다.

숀 버니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놓고 솔직한 토론을 벌이는 대신, 거짓 해결책을 선택했다. 전 세계 바다가 이미 엄청난 환경적 스트레스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십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해양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재 한국 정부의 원전의, 원전에 의한, 원전을 위한 신화적 사고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원전 일색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배경”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방류중단 잠정조치와 같은 국제법적 권리도 요구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원전피해 을사늑약'이 떠올려진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활동처장은 일본이 다른 대안이 가능했음에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해양에 핵처리오염수를 방류하는 극단적인 방법을선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 활동처장은 “지하 매립 방법은 2조 4천억이 드는 반면, 해양 방출은 34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평가돼, 국제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방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 경제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는 일본의 반도체산업, 백색가전사업 등을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게 만들었고, 다른 산업에도 크고, 작은 후폭풍이 미쳤다고 제기한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일본의 핵처리 오염수 해양 방류방식결정은 일본의 현재 대(對)인류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다른 나라를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행동을 보고, 느끼고, 성장한 후세들에게는 '일본정부 나쁘다.' '우리나라가 타국에 위험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는 점이 평생 각인돼 살아갈 것이다. 이들에게 '사랑'은 무엇이라고 교육시킬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일본은 불량한 국가이기주의라고 치면,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웃국가의 핵처리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한·미·일 공조체제기반이 전 세계의 인류애가 쏙빠진 이념적 벨트로만 작동하는 것이라면 진정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