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감소가 지방소멸과 지방대의 존폐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타개하겠다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을 교육부가 발표했다. 2022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16만6829명(학위 및 비학위과정 포함)에서 2027년까지 30만 명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유치목표를 내놨다. 현재 대학생 수의 약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0년 8만3842명에서 2배가 되기까지 꼬박 만 12년 걸려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섰다. 이번에는 4년만에 2배를 증가해 지방대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당사자인 대학도 어리둥절해 하는 눈치다. “4년만에 가능하겠냐”는 의문과 “설령, 그 수가 유치된다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텐데…”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적지 않다. 교육부 이번 발표에 대학사회가 우려하는 바를 조목조목 따져본다.

■ 중국 유학생 오비이락(烏飛梨落),  중국 유학생 급락?

중국 유학생 유치에서 '오비이락(烏飛梨落)' 같은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가 지방대·지역소멸 위기를 외국 유학생 유치제고로 넘어서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외국 유학생 비율중 가장 높은 중국 유학생(학위과정)이 빠르게 줄고 있다. ‘외국 유학생 유치제고’ 정책으로는 악재 중 악재를 만난 셈이다. 교육부가 계산하지 못한 변수다. 가장 큰 유학생 시장인 중국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이번 유치방안을 내놨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부터 서서히 감소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 ‘제로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해외 유학행이 크게 감소한 탓과 급격하게 진행중인 성장률 둔화가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0%로 당초 목표였던 5.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중국 유학생은 한국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큰 손'이다. 최근 발표한 유학생 유치제고 방안에 중국발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인구마저 줄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14억1260만명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서울소재 5개 대학(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2022년 하반기 유학생 등록현황 분석결과, 상반기 1만 2136명이던 중국인 유학생 수는 2학기 들어 1만1719명으로 417명 감소했다.(중앙대와 경희대는 학부생 기준, 성균관대와 한양대, 한국외대는 학부와 대학원생 기준). 대학가에서는 국내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4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낙담을 하고 있다. 2017년 55.1%에 달했던 중국인 유학생 비중은 2018년 48.19%로, 2022년에는 40.4%(4월 기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근 5년만에 15%가 감소했다.  

H대 국제교류처 관계자는 “중국 경제성장률과 인구감소가 당장 유학생수 증감이나 학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한국 유학생들은 중국 내 중산층에 속하기 때문에 양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한국 유학생 감소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제악화가 중국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유학비용이 저렴한 한국 선호를 더 키울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 관계자는 “경제가 침체되면 미국, 영국에 비해 학비가 저렴한 한국 유학을 더 선호하게 된다. 실제 2023년 1학기 입학문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50% 늘었다”며 “지난 2학기에는 한국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취소를 한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 TOPIK시험 허들(요건) 완화해 유치 수월하게 하겠다?

(1) 허들 완화 → 관리 부재 → 중도탈락 이어져

교육부는 유학생 입학허들(요건)을 낮춰 유치의 벽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혹은 ‘2급+입학 후 300시간 교육이수’를 갖춘 신입생이 전체 30%이상 현행기준을 완화해 문을 더 넓게 열겠다는 방침에 대학가 반응은 우려가 크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유학생 수를 늘리겠다고만 발표하지 질관리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G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 송 씨(24)는 “TOPIK 3급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이라 대학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다. 유치원생 보다도 낮은 수준의 소통능력이라 매우 간단한 대화인 ‘얼마에요?’, ‘지하철역 어디에요?’가 최대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언어소통, 유학생활 적응의 관건

한국어 능력기준 완화방침에 대구·경북 K대학 국제교류처장은 “TOPIK 4급은 돼야 면접을 볼 수 있지만 면접교수들은 언어소통 수준이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 50% 정도는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작정 유학생 유치를 늘리기 위해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 대학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별도관리가 따라 붙어야 한다”는 부작용을 제기했다.

수도권 D대학의 경영부총장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유학생이 어떻게 성적을 받아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가면 정기적인 중간, 학기말시험에 밤을 꼬박 새는 한국 학생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하면서 학교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한 수준의 유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유학생 유치에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언어소통이 어렵고 성적도 나오지 않은 유학생이 많아지게 되면 내국인 학생들이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 존재로 인식되면서 위화감이 형성돼 중장기 유학생 유치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지방대 위기 타개하겠다?

(1)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 쏠림 현상’ 뚜렷

학령인구가 크게 줄고 등록금이 14년간 동결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할 것 없이 모두의 생존 비상구가 됐다. 교육부가 지방대의 위기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로 넘어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유학생 현황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계획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대학들 유학생수를 보면 유학생 유치에서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대학은 한양대다. 총 6999명(본교 4816명, ERICA 2183명), 경희대(6912명), 성균관대(6676명), 연세대 5926명(본교 5248명, 미래캠퍼스 678명), 고려대 4739명(본교 4252명, 세종캠 487명) 중앙대 4711명, 한국외대 3175명, 동국대 2788명, 건국대 2689명 순이다. 지난해 유치된 유학생 16만6892명 중 7만7238명(46.2%)이 서울소재(본교 소재지 기준) 대학이다.

(2) 문화적 요인·교육의 질 등으로 수도권 선택

유학업계 관계자 C씨는 “한국 유학 희망학생 10명에게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권유하면 1~2명 정도가 관심을 가질까, 말까한다. 특히,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를 계획하는 학생들은 거의 수도권대학을 선호한다.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부터 학위취득보다는 문화적 요인으로 유학목적이 결정되다보니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서울행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 지명도, 교육의 질, 한국 유학경험자 조언 등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수도권 쏠림으로 기운다”고 덧붙였다.

(3)“죽어라 유치해놓고 중도탈락으로 제로섬”

충청권 K대 입학처장 P교수는 “죽어라고 외국 유학생유치 해놓고 중도탈락으로 기대효과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않다. 유학생 유치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높아지면 학교재정은 더 곤란해진다”며 “중도탈락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 주요한 원인부터 해소해 나가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P교수의 K대학도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유학생 중도탈락률을 줄여갔다고 소개했다.

(4) 코로나19로 높아진 ‘불체율’, “탕감 안되나요?”

8월 17일 U’s Line(유스라인)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법체류자’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6260명으로 집계됐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9408명, 일반 어학연수생은 학위과정 유학생의 3배에 가까운 2만6852명이다. 불법체류를 계획한 유학생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어학연수방법을 노린다. 학위과정 유학생 불법체류자도 2018년 1419명에서 4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 유학생 관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수는 줄어든 반면, 비자만료 유학생들이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증가하면서 각 대학마다 불법체류율(불체율)이 높아진 상태다. 지방대 관계자는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 가운데 지방대학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준은 바로 불체율"이라고 말했다. 불법체류자로 분류된 유학생수는 줄거나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입국자가 5분의 1로 급감하면서 불체율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불법체류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2019~2023년 6월 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 6월 불법체류자 수는 42만 5544명으로 지난해 41만 1270명에서 3.5%(1만 427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전체 체류외국인 241만 1277명의 17.6% 수준이다.

2019년부터 불법체류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39만 281명 ▶2020년 39만 2196명 ▶2021년 38만 8700명 ▶2022년 41만 1270명 ▶2023년 6월 42만 5544명으로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외국인 피의자 수는 ▶2019년 3만 9249명 ▶2020년 3만 9139명 ▶2021년 3만 2470명 ▶2022년 3만 4472명 ▶2023년 6월 1만 6026명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19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불체율은 2배로 급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유학비자 입국자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76%였는데 2021년 1~10월 기준 4.86%까지 높아졌다. 중국인 유학생이 선호하는 수도권과 지방 거점국립대를 제외하고 일반 사립대들은 불체율 기준을 가까스로 맞추거나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 경우 학위과정은 전주대, 원광대, 예원예술대, 어학연수과정은 우석대 등 4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난해 지정됐다. 이들 대학은 1년 동안 신·편입 유학생은 물론 어학연수생 유치를 할 수 없어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해 조금 완화한 지표로 공고했다"며 “코로나19가 끝나 완화지표는 철회됐지만 유학생 유치제고방안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중장기적인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즈(RISE)와 유학생 유치 연계 하겠다

 <민미홍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

외국 유학생 유치가 한국 대학교육의 회생이자 우려, 두 문이 모두 열려있다. 회생요소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돼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우려는 어떤 요소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양적확대 못지않게 질 관리 부분에 있어 세심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유도 그동안 유학생 유치에서 여러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미홍 교육부 해외인재유치지원담당관으로부터 지방대 비상구로 제시된 유학생 유치제고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교육부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인재확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수한 유학생 유치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30년까지 유학생 60만 명,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2033년까지 유학생 38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지역과 대학은 인구감소로 인한 위기에 놓여있고, 특히 뿌리산업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공급이 수요 대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해외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 방안을 통해서 지방과 대학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 이렇게 설정한 배경은.

현재 국내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수는 총 16만7천 명이다. 이를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교육부가 세운 목표치다. 세부적으로는 학위과정에 22만 명,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에는 8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전 세계 유학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학위과정 유학생유치 목표치인 22만 명이 달성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유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수치다.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유학생수가 최근 3년간 30% 정도 하락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비학위과정에서는 팬데믹 이전의 증가추세를 회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8만 명 유치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목표달성 급급하면 관리체계 부실운영 우려,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지.

유학생 양적확대에 따른 질 관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학-지역기업-지자체, 3자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의 규모와 분야를 유치단계에서부터 설정하고, 이들의 학업-취업-정주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학생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유치단계부터 지역 내 취업·정주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유치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유학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외 한국교육원 내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서 유학원 없이도 우수한 유학생들이 선발·유치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사회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학업중 진로탐색기회도 넓혀서, 유학생의 지역정주와 사회통합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원활하게 잘 이뤄진다면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학생 입학 문턱 낮추면 언어소통능력 저하우려 이에 대한 보완책은.

교육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대학현장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은 인증기준 중 한국어능력과 관련된 유학생들의 입학문턱을 낮춰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에 이번 방안에 한국어능력 입학요건 등 인증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한국어 등급기준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안에 유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대책도 담았다. 대학이 책무성을 가지고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지만 유학생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적·물적 자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라이즈(RISE)체계 이용 전전략이 눈에 띤다. 기대하는 효과는.

우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한다. 현재, 전체 유학생 중 약 58%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방대학의 유학생 비중은 약 42% 수준이다. 라이즈(RISE)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수한 해외인재들이 유학을 통해서 국내 정착을 할 수 있게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이나 인력부족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은 이미 지역 성장을 일굴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라이즈(RISE) 체계와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부실대학들 유학생 유치 통해 연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개혁의지가 높고 우수한 역량 높은 지방대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써 왔다. 이번 대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혁신의지가 높은 지자체 대학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지자체, 대학,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대학의 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으로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가 대학의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다. 아울러, 앞에서도 설명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질 관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 나가겠다. 또한, 예비유학생에게도 내실있는 유학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부실대학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