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대부분 대학 통합 시너지보다 재정지원 목적"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간 통합을 혁신방안으로 내걸고 ‘글로컬대학 30’에 도전했음에도 탈락한 대학들이 교육부가 촉박한 일정으로 다그쳐 오히려 대학간 반목 고조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예비지정 발표 1개월이 훌쩍 넘어도 비판의 수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혁신 끝판왕' 통합카드까지 전격 내밀었는데도 탈락하자 큰 충격을 받은 듯하다. 충남대에서는 처장급 보직교수 4명이 사퇴를 했다.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 교수단체는 “‘글로컬대학 30’ 사업효과, 사업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지원금액 1000억원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무분별함, ‘글로컬대학 30’사업과 진정한 대학발전, 사업성을 결부해보면 모두 불확실하거나 대학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가 숱하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학교면학 분위기를 크게 해친 책임을 지고 해당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컬대학 30'사업도 한국 대학에게 놓인 학령인구감소로 야기되는 지역대학의 폐쇄, 이와 맞물린 빠른 지역소멸, 이 난제들은 심난한 대학사회 문제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침체와 맞물려 결국 한국사회 추락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속에이 사업들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의 재촉은 무죄가 되고, 통합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대학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력 부족'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마치 대학들이 혁신을 주저하는 반(反)개혁 세력으로 몰리는 분위기도 연출된다. 교육부의 성과ㆍ결과위주 사업추진이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게 하고, 외형적인 대학구조조정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이다. 

문제는 추진정책들이 잘못되면 또다시 시도할 시간마저 없는 게 한국 대학의 처지다. 이른바 '한국 대학의 골든타임'의 시계바늘은 야속할 정도로 정확히 돌아간다. 지금 시행되는 정책의 가장 큰 오류는 토양과 여건이 다른 남의 나라방식을 시뮬레이션 한 번 없이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체제의 교육방식은 주로 영국에서 직수입해 온다. 이주호 장관이 MB 정부에서 시행한 중고교 전국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등이 해당된다. 가까운 사례로 두 가지를 들어본다.

■ 국립 충남대-한밭대의 동상이몽 통합

국립 충남대와 한밭대는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 30’을 신청한 국립대로서는 유일하게 탈락했다. 교수단체는 “통합전제 추진과정에서 대학 구성원간 불협화음이 나왔지만, 선정에만 정신이 팔려 대학교육·연구기관으로서 미래정체성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무조건 밀어부쳐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추궁했다.

들려오는 전언으로는 "학생수 줄면 누가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꿀건데? 학생이 줄어들어서 구조조정 하겠다고 매스 들고 들어가면 매스가 아니라 사람 죽이려 식칼 들고 들어왔다고 몰아갈 것이 뻔하면서..."라는 발언이 해당대학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사활에 놓인 한국 대학 솔루션은 국가 재정지원 밖에 없다고 내린 대학 고위관계자의 결론이 '글로컬대학 30'사업을 무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적지않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립 충남대와 한밭대에게는 사업탈락보다도 더 쓰라린 상처로 남은 사건이 발생했다. ‘글로컬대학 30’사업 신청대학은 5쪽 짜리 혁신기획서(예비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통합전제 대학은 단일 공동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한밭대가 충남대 모르게 별도로 예비지정신청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충격의 ‘동상이몽’ 통합이 드러났다.

예비지정신청서가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빈칸으로 남겨뒀다. 충남대와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 대학사회에서는 한밭대가 통합합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바에 결렬을 의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국립 충남대-한밭대 ‘글로컬대학 30’ 실패, 양교 통합목적 달라

혁신기획서를 각자 제출한 예외적 상황은 국립대 충남대-한밭대의 예비지정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 들렸다. 실제로 평가과정에서 통합 추진의지, 보충질의에서 통합시기나 인사권, 특성화플랜 등에서 양교간 이견이 그대로 드러났음이 본지에 접수됐다. 한밭대는 이 같은 수세적인 통합을 할 바에 취소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가 신청이전에 이미 돌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충남대와 한밭대 간 ‘글로컬대학 30’사업 공동추진은 대학혁신의 표본모델로 언론 등에 조명됐지만 속내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같은 시행착오는 대학통합에 관한 학내외 합의적 공감대 형성없이 불과 수 개월내 통합을 끝내라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발상과 재정지원이라는 젯밥에만 관심을 갖고 더 중요한 부분은 고민 없이, 여과없이 받아들인 대학본부 주요관계자들의 무개념 교육철학이 일심동체(?)가 되면서 100년 역사에 가까운 두 대학은 존재의 가벼움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밭대 한 관계자는 “한밭대 공과대학이 규모가 크고 전통이 있으니, 한밭대 덕명캠퍼스를 공과대학으로 특성화하고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부여된 ‘특임총장’을 통합대학의 총장과 별개로 신설하자는 한밭대 제안을 마지막 협의인 기획서 제출시점까지 충남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지역거점국립대 기득권 통합, 시너지 억압

이 부분이 충남대와 한밭대 교수사회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한다. 대학간 통합에서 우월한 부분을 살리는 것이 대학 통합의 경쟁력 제고방안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도 충남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계산에는 통합 대학의 미래경쟁력 보다는 지역 거점국립대으로서 주도권과 기득권을 쥐어야 한다는 대학운영 계획을 통합 이전부터 강하게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잇따른다.

2006년 단행한 강원대와 삼척대 통합과정과 이후에서 교육적으로 목적화된 통합이 아니고 정부재정지원이라는 꿀을 따려는 목적의 통합이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강원대는 삼척캠퍼스 특성화를 단단히 약속했지만, 통합 이후에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통합이전 강원대-삼척대 통합구상은 구상으로만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학내 의견이다. (단독입수)참조 : 강원대-삼척대 통합회고 '정책연구보고서' 입수…강원대-강릉원주대, 제2의 강원-삼척대 될라...

■ 강원대-삼척대, 전형적인 이해타산 통합사례 '반면교사'해야

삼척대 소속이던 현 강원대 교수 A씨는 “강원대가 삼척대 통합을 서두른 것은 당시 강릉대와 삼척대가 통합접촉을 했다. 두 대학이 통합되면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일대학이 된다는 것에 강원대는 크게 신경이 쓰였다. 우선은 이를 막기 위해 삼척대 통합을 서둘렀다. 또한 강원대 입장에서는 통합되면 재정지원과 로스쿨 등 특수전문대학원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산술적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 강원대-삼척대 통합시 '위슨콘신대 모델'로 캠퍼스운영방안 채택했지만...

강원대 교수 B씨는 “통합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분명하지 않고, 강원대-삼척대는 단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로 임시방편적인 통합이 진행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갈 미래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통합은 단순히 모래알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경쟁력의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의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러한 실정은 이후 교육부의 통합대학 평가(2009)에서 강원도의 통합대학 모두 하위점수 받게 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제기했다.

C씨는 설익은 대학 통합정책으로 아직도 많은 통합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후유증은 크게 나눠 통합대학 내부에서는 구성원 사이 불협화음으로, 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강원대는 자기 배만 부르는 ‘1도 1국립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교육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글로컬대학 30’ 선정, 통합프리미엄 없애야”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대학사회, 국립대간 통합은 시너지를 위한 추진이라기보다 서로 이해득실간 합의라고 부르는 게 보다 가깝다”며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에서 통합을 추천할만 혁신방안으로 치켜세우면서, 그것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추진하는 통합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지반을 연약지반으로, 쓸모없는 구조물 건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재정지원을 노린 대학간 통합은 시너지를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을 새로 짓기보다 어려운 것 같은 난맥상에 처할 수 있다”며 “통합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주제는 시너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글로컬대학 30’ 최종지정에서 통합 프리미엄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