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대 국책사업, 기·승·전·정원감축…“지역대학 생태계복구 아닌 파괴?”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이라던 '글로컬대학30' 역시 구조조정 색채 짙어
최근 3년간 비수도권대 '취업연계학과'만 입결 상승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U’s Line(유스라인)부설 ‘건강한 입시연구소’가 2020~2022학년도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5개 지방거점국립대 모집단위(422개) 입시결과를 분석했다. 46.7%(197개)가 3년연속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점수가 계속 하향세다. 이 같은 '지방대 몰락'에서도 ‘대기업 취업연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합격선은 껑충 뛰었고, 경쟁률도 상승중이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삼성전자), 인재채용쿼터를 적용하는 전남대(한국전력공사), 경상대(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해당된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유인효과를 그대로 나타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입결위주의 대학서열이 앞서는 서울·수도권 대학을 굳이 찾지 않도록 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대학서열화를 무너뜨린 것이고, 지역대학들의 심각한 정원미달은 학령인구감소 영향보다 대학서열화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본지 U's Line 취재에서도 드러난 것 등을 종합해보면 ‘양질의 일자리’는 현재 한국 대학사회의 문제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key of key)'로 분석된다.
'글로컬대학 30' 등 국책사업 "기ㆍ승ㆍ전ㆍ정원감축"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고 지역출신자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면 유리한 지역인재전형이 얼마나 지역대학과 지역을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지원할 시 유리하다해서 지역대학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결론은 서울·수도권을 올라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이 가능해진다면 고향을 뒤로하지 않을 경우는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글로컬대학 30'사업도 지역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다. 김 소장은 "이 같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입시현실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대학과 지역이 매칭돼 활성화가 이뤄지는 게 사업근간인 ‘글로컬대학 30’에 대해 지역대학 교수단체와 관계자들은 지역대학과 지역활성화 보다 정원감축 등에 맞춰진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라는 지적과 비판을 한다. 강원대 K교수는 “‘글로컬대학 30’ 등 국책사업에서 대학통합과 정원감축은 마치 선정되기 위한 승차권이 됐다. 교육부 국책사업이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교육혁신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대학에 만드는 게 현실이자 실마리를 풀어가는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K교수는 "지역산업과 지역대학간 연관성을 제대로, 꼼꼼이 구축해나가려면 속전속결로 대학통·폐합을 독촉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올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사업을 얼마나 엉터리 짰는지를 보면 지역산업 연계하려 해도 지역산업기반이 취약한 곳이 하나, 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K교수는 대학이 지역산업도 부흥시켜 사업을 하라는 말이냐고 성토했다.
교육부 '정원감축률 = 대학혁신율' 무지몽매...한동대 10% 최다감축
지난 6월에 ‘글로컬대학 30’에 1차 예비지정 15곳 중 6~7곳 정원감축을 밝혔다. 정원감축률이 마치 대학혁신률과 비례라도 되는 듯이 교육부는 이번에도 정원감축에 큰 방점을 찍었다. 대학간 연합시스템 운영을 제시한 강원대·강릉원주대가 정원 6283명을 2030년 까지 5800명으로 7.7%줄이겠다고 밝혔다. 안동대·경북도립대는 338명 감축하고, 한동대 학부정원 10%, 경상국립대가 5%내외로 감축계획을 세웠다. 이외 정원감축을 위한 규정제정과 탄력정원제 도입의 적정규모화 등으로 정원감축 추진계획을 밝힌 대학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매칭돼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추진 목표를 두고도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적극적인 교육혁신과 과감한 교육비를 투자해 대학 업그레이드와 특성화를 꾀해서 양질의 일자리에서 비수도권대학의 출신자를 채용하려는 분위기가 익숙해지도록 하는데는 신경 쓰지 않고, 정원감축 등 대학통폐합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김창민 전주대 교수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교육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지방대의 정웜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감축으로 회생의 기반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 정원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를 지방대가 모두 떠안으라는 이야기다”며 특히, “‘글로컬대학 30’ 등 국책사업이 대학간 통합과 정원감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교육혁신에 초점이 맞춰져 교육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비수도권대학 살리기에 양질의 일자리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 대학이라는 역할과 순기능이 취업전사를 만드는 것에 있지 않지만 비수도권대학의 기반이 무너지는 큰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서울수도권으로 쫓아 올라오는 상황에선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산업특성화에다 관련기업의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