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지배구조 취약성·연성예산제약 등이 직접적 영향” 지적
국·공립대, 사립대 보다 4.2배 더 지원 받아
KDI 연구위원, "국·공립대 사립대 보다 4.2배 더 지원 받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국립대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정부가 교직원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립대 관계자들이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요소를 약화시키는데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라고 국책종합연구소 KDI가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KDI는 총장직선제, 교수중심의 대학사회 특수성 등 지배구조 취약성이 국립대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9~21년 고등교육재정 지원현황을 <표4-10>으로 보였다.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일반대 지원금액은 2021년 총 13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립대에 55.3%가 배정됐고 사립대에 44.7%가 배정됐다. 국립대 가운데 수도권 대학은 11.8%, 비수도권 대학은 43.5%다. 비수도권 국립대학 비중은 2019년 이래 상승해왔다.
2021년 총 고등교육재정 지원금액을 재학생수로 나눠 재학생 1인당 고등교육재정 지원금액을 계산(재학생 학부생만 포함)한 결과는 <표 4-11>로 나타났다. <표>에 따르면 2021년의 재학생 1인당 지원금액은 960만원이다. 이를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해보면, 국립대에 지원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국·공립대는 2,940만원, 비수도권 국립대는 2,210만원인데 반해, 수도권 사립대는 650만원, 비수도권 사립대는 470만원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전체로는 2,330만원, 사립대 전체로는 550만원으로 국·공립대가 사립대의 4.2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KDI 연구위원 “국립대 재정지원 집중 정당화 안 된다”는 노골적 비판
“국·공립대학에 재정지원이 집중돼 있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며 국·공립대 재정지원 집중이 옳지 않다는 직접적인 개선의견까지 내놨다.
국립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일까?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국립대가 기초학문에 특화돼 있기 때문일까? <표 5-5>와 <표 5-6>처럼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보유하는 학과가 훨씬 많다. 만약, 어느 방향으로든 특성화돼 있다면 이 많은 학과개설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국립대에 많은 재정지원이 되는 유일한 정당성이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연구성과가 우수해 연구관련 지원이 국·공립대에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크더라도 연구성과 차이 때문에 재정지원 차이가 이 정도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결국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매우 많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이 느끼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영선 KDI연구위원은 "등록금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들어도 전체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상황변화에 대응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약하다.”며 “향후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압력이 가해져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가진 대학이 경쟁우위를 갖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KDI 연구위원이 국립대 내부상황을 알아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산술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지적했다"며 "한국의 국공립대 구조조정에는 교수들을 전문적인 연구, 교육자로 보지 않고 일개 공무원으로 봐 명령하달식 구조조정을 하려는 근대적인 사고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제기했다. 이러면서 KDI연구위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주장을 U's Line에 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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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특성화보다 일률적 학과정원 감축으로 학생 수감소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