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대학사회 숙원 중 하나인 교수 비정년트랙 철폐가 평택대에서 이뤄졌다. 그동안 비정년트랙 철폐를 주요운동 목표로 삼은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 공공성강화를 촉구해 온 평택대 교육공동체가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
선재원 교수(전국교수노조 평택대 지회장)은 “오랜동안 주장해 온 비정년트랙 철폐가 이제 이뤄졌지만 평택대 혁신공영대학을 이뤄내는데 과정일 뿐”이라며 “이사회는 비정년트랙 철폐에 이어 교수차별을 야기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만이 이번 비정년트랙 철폐가 진정성을 갖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교수 비정년트랙은 대학측이 재정절감을 위해 2003년부터 법률적 근거 없이 대학사회에 도입돼 온 제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낮은 보수에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어져 대학행정에 과도하게 동원되기도 했다. 비정년트랙 교수제도는 대학사회 대표적 악용 중 하나다.
아래는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인지부 평택대학교지회가 교수비정년트랙 철폐를 성취하면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평택대 이사장과 총장은 대학 공공성 강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사회의 숙원인 교수 비정년트랙 쳘폐를 환영한다. 비정년트랙 철폐가 주요 운동 목표인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대학 공공성강화를 추진해온 평택대 교육공동체가 이루어낸 쾌거이다.
전국 대학에서 비정년트랙 철폐의 근거가 되고, 평택대가 혁신 공영대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차별은 철폐해야하고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
교수 비정년트랙은 대학 재정 절감을 위해 2003년부터 법률적 근거 없이 도입되어 악용 되어온 제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낮은 보수를 받았고, 불안정한 고용이 악용되어 대학 행정에 과도하게 동원되기도 했다. 비정년트랙 교수는 부당하게 차별 받으며 치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정년트랙으로 임용되었거나, 이미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되었으나 대우가 개선되지 않은 교수의 차별도 보상되어야 한다. 구재단 교비횡령이 주요 원인인 낮은 전체 보수 수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사장과 총장은 구성원을 무시한 일방적 의사결정을 중단해야 한다.
평택대 이사회는 지난 2월 23일에 6년간 업적평정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 상정된 교원승진 적격자를 이사장이 참석한 회의에 불참했다고 탈락시켰다. 이 회는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회의였다. 교내 두 교수노조 단체는 승진적격자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탈락시킨 것이 인사규정을 무력화시키는 학사농단이고, 교원에 대한 ‘군기잡기’ 시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3월 20일과 5월 23일에 탈락시킨 이사회의 공식입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납득할만한 대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사장과 총장의 비정년트랙 철폐의 규정 개정에 대한 대응은 신속했다. 이사장과 총장의 선택적 대응은 구성원에게 불신을 낳았고,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까지 했다.
이사장과 총장은 구성원과 약속한 대학 공공성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이사장과 총장은 선택적 대응이 아니라는 신뢰를 구성원에게 주려면 대학 공공성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평택대는 2020년 공영형사립대 도입실증연구(3대학)와 2021-2022년 사학혁신지원사업(5대학)을 수행하여 사학혁신 대표대학이 되었다. 그러나 내실은 확신하기 어렵다.
공영형사립대 도입실증연구에서 공공성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제시된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에의 참관과 총장직선제 시행은 사학혁신지원사업을 거치고도 실현되지 않았다.
총장 포함 교무위원 직무수행 평가제도는 대학평의원회가 주관해 사학혁신지원사업 2년차에 정식으로 시행됐으나 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에의 참관이 허용되었더라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준비됐으나, 현 이사회 구성 이후에 총장 임명의 시급성이라는 이유로 연기됐다. 이사회는 빠른 시일내에 연기했던 총장 직선제를 시행해, 사학혁신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23년 7월 31일
전국교수노동조합 경인지부 평택대학교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