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규모 작은 국가중심국립대는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통해서만 혹은 지역대학과 통합을 언급해야만 선정될 수 있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글로컬대학 사업을 서둘러 폐기하고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발전 고등교육정책 수립이 지역소멸을 그나마 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상임회장 유진상, 국교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가중심국립대는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통해서만 혹은 지역대학과 통합을 언급해야만 선정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선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산업기반이 약한 곳에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력공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던 국가중심국립대학이 거점국립대에 흡수 통합돼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지정된 15개교는 ▲규모가 작은 국가중심국립대학과 통합한 거점국립대학 3개 팀(6개교) ▲공립대학과 통합한 국가중심국립대학 1개팀(2개교) ▲대학 통합 없이 단독으로 선정된 거점국립대학 2개교 ▲대학 통합 없이 단독으로 선정된 국가중심국립대학 1개교 ▲통합 없이 선정된 사립대학 8개교 등 5개 유형이다.
이같은 지정결과에 대해 “예비지정된 대학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면서 비교적 재정이 안정된 곳”이라며 “또한 국공립대학의 경우 통합을 추진‧언급한 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같은 지정결과는 기득권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인위적 통폐합이 주된 방법으로 채택됐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공립대학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예술분야를 보호 지원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글로컬사업을 폐기하고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균형발전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2조1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3조2000억원을 대학 지원에 쓰도록 했다. 이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15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