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학노조 논평
[전국대학노조]정부가 20일 15개 대학에 대해 2023년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지정 대학의 면면을 보면 각 권역별 주요 거점 국립대와 거점 사립대학들로, 이미 후보로 예상했던 일정 규모 이상의 조건을 갖춘 대학들과 대학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대학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당장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은 글로컬 대학 지정이 30개까지 확대되는 2025년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겠지만, 다수는 대학의 생존과 어두운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애초 글로컬 대학 지원 가능 166개교 중 2/3인 108개교가 지원했을 정도로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글로컬 대학으로의 도약보다는 대학의 생존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목을 맸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금번 예비지정 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지방대학들은 권역 내에서 일정 이상 예산 등 규모가 되는 대학과 대학 통합 등을 통해 대학의 규모를 키우는 대학들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점이다. 차기 글로컬 대학 선정과정에서의 지정 요건에 대한 교육부의 강한 암시이기도 하다. 정부가 올해 초 지방대학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표현한 것에서도 이미 드러난다. 결국, 이를 통해 중소규모 이하 상당수 대학들의 도태를 불러오고 말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우리 노동조합이 정부 정책을 ‘지방대학 죽이기’, ‘대학구조 개악’으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재정지원의 측면에서도 문제다. 글로컬 대학 육성정책이 단순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애초 글로컬 대학을 30개 대학까지 확대하고 대학 당 200억 씩 5년 간 1,000억 원, 30개 대학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당 200억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대학별 1년 예산이 수천억에 이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5년 한시 200억 지원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당장 정부가 계획하는 수준의 예산이 하반기 정기국회 예산논의 과정에서 확보될 지도 미지수다.
다수의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수 대학에 재정을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의 방향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지 못한 대학, 중소규모 지역대학에 대한 대책 방향도 나와야 한다.
글로컬 대학 육성 정책은 전체 대학에 대한 충분하고 균형있는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보다 OECD회원국 평균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정부 고등교육재정부터 충분히 예산에 확대 반영하고 대학별 균형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2023년 6월 20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