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모든 지표 일정수준 이상 돼야 경영위기대학 모면하는 건 아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2025년부터 제공되는 일반재정지원이 받지 못 할 대학(4년제) ’경영위기 대학이 ‘19곳이상 대학’ 이라는 대교협 발표가 2022~2025년결산서기준으로 나왔다. 실제로는 2021~2024년 4년간 재정진단만을 따져 예상한 지원불가 대학 수이다.

그러나 이 재정진단 기준보다 11곳이상 더 많은 대학이 ‘ 일반재정지원 불가대학’이 11곳 이상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대학 ‘미인증대학’이 이 정도(11곳이상)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 경영위기 대학 분석에 따른 의미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6개교 2022~2025학년도 '예상운영손실' 분석결과 수도권 4곳과 지방 15곳 대학이 '현금성 자산'을 다 털어도 앞으로 4년 동안 발생할 누적적자를 메꿀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합 예상운영손익을 계산해봐도 41개교는 손익이 적자로 추정된다. 수도권 9개교, 비수도권 32개교다.
문제는 41곳 대학중 19곳 대학의 경우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처분해도 적자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건축비, 연구비 장학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 둔 임의적립금과 쓰고 남은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운영손실을 보전하기 불가능하다는 것. 19개교는 비수도권 소규모 10곳, 중규모 5곳, 수도권 소규모 4곳이다.

1)19곳 경영위기대학 적자만회 불가능...단순적자 아니라 방치는 사회문제 비화  

이번 대교협 ‘예상운영손실’ 대학은 사학진흥재단의 진단방식을 적용해 2021년 사립대 결산 자료(2022년 5월 대교협 제출)를 분석했기 때문에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대교협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세부지표는 ▲운영손익 ▲예상운영손익 ▲여유자금 수준 ▲예상운영 손실률 ▲예상운영 손실보전 수준 ▲부채비율 ▲운영 손실보전 수준 ▲체불임금 유무 등이다. 1번부터 8번까지 지표에 순서도 번호를 부여했다.

지표에 번호를 부여했다는 의미는 '의사결정 나무'형태로 진행을 말한다. 1번 지표 통과유무에 따라 다음 진단지표가 정해지는 단계별 통과방식이 적용된다. 모든 지표를 일정수준 이상 넘겨야 경영위기대학을 모면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1번 지표인 운영손익에서 손실인 것으로 나타나면 한꺼번에 7번 지표인 운영손실보전 수준으로 넘어가고, 해당연도의 운영 손실액을 임의적립금과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으로 보전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2) 재정진단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년 5월말 제출 결산서 기준

7번 지표에서 운영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8번인 체불임금 유무로 넘어가지만,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된다. 재정진단은 4년제, 전문대 등 모든 사립대가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322개교가 해당한다. 재정진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각 대학이 제출해야 하는 결산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대학입장에서는 재단의 재정진단으로 제출해야 하는 추가서류가 없다.

2024학년 대입에서 서울·인천·경기 제외한 지역대학 220곳 중 학부 신입생 정원의 70%를 못 채우는 대학이 85곳(34.1%), 50%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26곳(11.8%)이나 될 것으로 예측해 경영위기 대학 19곳, 적자대학 41곳을 산출했다. 이들 대학의 평균손실률은 8.0%로 예상됐다.

사학진흥재단은 지난 3월에 재정지표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재정지표 확정한 뒤 4월에 '재정진단 편람'을 안내했다. 올해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시범진단을 한 뒤 경영위기 위험이 높은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제 경영위기 대학은 올해(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내년 7월 지정되고, 2025년부터 대학재정지원 여부 등에 진단결과가 반영된다.

■ 기관평기미인증대학 분석에 따른 의미 

현재 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은 총 30곳(2023년 1월 기준)으로 5개 권역별로 보면(아래)와 같다. 미인증대학의 특징은 개신교나 종교대학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 그동안 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플러스가 없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2021년 기본역량진단에서 통과되지 못한 대학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수도권 수원대가 대표적이다. 2021년 기본역량진단 미산정과 아직 기관평가미인증이다. 

1) 21년 기본역량진단 미선정 수원대, ‘기관평가미인증’…호환적 평가존재

대교협은 2025년부터 기관평가인증부터 바뀐 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개편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24년도까지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통과했더라도 ‘경영위기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2) 대교협 기관평가미인증 대학 30곳(2023년 1월 기준)

■ 수도권(11곳)
감리교신학대 강서대(전 KC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아신대 중앙승가대 한국성서대 화성의과학대(전 신경대)

■ 충청권(6곳)
극동대 금강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한국성서대 한국침례신학대

■ 강원권(1곳)
경동대

■ 경상권(5곳)
가야대 경주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파산신청)

■ 전라·제주권(7곳)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영산선학대 예수대 제주국제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83개교(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2개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일반대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등 6곳 대학이다.

"대학입지 같은 불평등 인프라상황 무시 개별대학 역량만으로 평가 악순환" 

서울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금이 편중되는 것은 정당하게 평가를 거친 결과다.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과 투자를 서열화의 대물림으로 곡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제기한다. 그러나 애초에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을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의 입지와 같은 불평등한 인프라 상황을 무시한 채 개별 대학의 역량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부실한 대학을 지원에서 전면 배제하는 대신 개선을 도와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갖는 공공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학생의 학업·취업기회에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정책은 축소지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축소지향은 전체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부의 큰 착오다. 가뜩이나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로 위기를 맞은 한국사회다. 그러면 늘리려는 정책을 써서 최대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늦춰야 되지 않나.”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첨단 등 반도체학과도 지역대학-학부, 서울수도권대학-연구중심으로 이원화해 비수도권을 살려야 된다고 본지는 그렇게 주창했고, 이를 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도 동의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초지일관 소귀에 경읽기로 갔다. 수도권대학만을 요구하는 기업의 바람을 마냥 들어준 듯하다.

또한 ‘글로컬대학’도 30개 대학을 추려 집중지원해 비수도권 대학중 쓸만한 대학만 남기고 축소해버리겠다는 것인데, 몇 년 전 서울소재 주요대학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 “인구가 줄어드니, 나라 땅도 남을 것이니 이도 팔지 그러냐”고 성토했다. 이 정책기조로 간다면 굳이 대교협 기관평기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비수도권대학들이 순순히  응할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