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 “글로컬대학, 기대이상 성원” 발언, 어느 나라 교육부인가
연간 2500억원 예산 포항공대, 아직도 ‘세계적인 대학’과는 거리차
“내주 22~23일 예비지정 발표” 미확인 예상 대학가 돌아
"글로컬대학, 신청자격 국립대-일반사립대 대부분 지원했을 정도 절박"
대학 '절박'을 '기대이상 성원'으로 해석한 교육부, "너는 도대체 누구냐"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 대교협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수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정될 확률이 매우 낮은데, 굳이 통합이나 학사구조조정으로 구성원을 자극할 이유가 있겠냐는 전망이 많이 앞서 신청대학수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사실 예상 못 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글로컬대학’ 신청자격 있는 국립대와 일반 사립대는 대부분 지원했다고 보면 맞다. 지원가능한 국립대 31곳 중 25곳(80.6%)이 신청했다. 지원하지 않은 6곳은 모두 특수성이 있는 교원양성기관이다. 교대 중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통합을 전제로 신청했고 대구교대, 광주교대도 단독 신청했다. 일반 사립대는 66곳 중 64곳(97%)이 신청했고 지원하지 않은 곳은 종교계열 대학 단 2곳이다. 사립 전문대는 63개 중 18개(28.6%) 대학이 신청했다.
신청마감 후 교육부 관계자가 “글로컬대학 사업에 많은 대학에서 기대 이상으로 성원을 해줬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소감에 여러 대학 관계자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이 이만큼 절박한 줄 몰랐다”며 "30개(글로컬대학 최종지정 대학수)에 들지 않으면 대학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125~128곳만 남는다면 대학위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위험"
비수도권 대학들이 위기의식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게 계산된다. 지난 2021년 12월 정의당 '대학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정책연구 보고서에는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40년 28만3000명까지 감소한다는 추정치가 나와 있다.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은 약 26만여 명이다. 이 같은 전망이면 향후 15년 뒤 존재하는 대학은 서울·수도권 70~73곳, 지방 국·공립대(국립대, 공립대, 법인국립대, 특수법인 등) 45곳, 전통의 대규모 지역사립대 10곳. 극단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125~128곳 대학만이 존재한다는 논리다. 믿고 싶지 않은 산식(算式)이다.
암담한 현실속에서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이 마감됐다. 2023~2026년까지 30곳의 대학을 추린다. 아마도 이 30곳의 대학은 위에서 나열한 지방 국·공립대, 전통의 대규모 지역사립대에서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차피 피교육자들로부터 선택받을 대학들이다. 예상대로 125~128곳 대학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지방 사립대 경우 거의 전멸할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래서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에 처한다는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비수도권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상황판단 안 되는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에 기대 이상으로 성원을 해줬다”는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향후 약 15년 뒤 2040년을 대비해야 하는 고등교육정책이 교육부에서 나올 리가 만무하다는 지역거점국립대 총장의 ‘입바른 소리’는 결코 개인감정이나 교육부를 굳이 폄하시키려는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대학 상당수 전멸상태, 글로컬대학 30곳 정상적 지역대학 존립 가능?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는 딱 30곳만 추려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이상한 주장을 줄곧 펼친다. 비수도권대학 상당수가 전멸한 상태에서 글로컬대학 30곳이 정상적인 지역대학으로 존립할 수 있을까. 비수도권대학 중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도 통과하지 못 하는 부실대학은 한국 대학사회의 효율적 운영 잣대로 퇴출 시킨 후에 대학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능적, 지역적, 사회적으로 구분해 육성한다해도 몇 곳의 대학이 학령인구감소 쓰나미 위기, 천박한 대학서열주의 배타성으로 폭넓은 창의인재 양성이 가능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글로컬대학 30’ 지정대학에 지원금이 투여되는 시점은 2023년도부터다. 교육부는 사업초기에는 집행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50억원부터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에 지정된 대학에 지원금이 투여된다해도 사업성과는 바로 발현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30곳 대학에 거액의 지원금을 투여한다해서 모든 대학이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1000억원 밖에 되지 않는 지원금으로 성과를 낸다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이다. 또한, 지원액 대비 부합하는 사업규모, 사업기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22~23일께 예비지정 발표"소문..."'세계적 대학 육성' 표현 쓰지마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이라는 표현을 곧잘 쓰는데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단호히 자른다. 포스텍(포항공대)의 연간예산이 2000~2500억원(가속기연구소 운영비 포함)이다. 포스텍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맞으나 포스텍을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치켜세우지는 못 한다.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세계적인 지역대학’이라는 표현을 남발할수록 글로컬대학 사업은 꼬일 것이라고 권고한다.
확인 안 된 소식이지만 내주 22~23일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걱정이다. 계속 마음속에 여운이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가 “대학에서 글로컬대학 사업에 기대 이상으로 성원을 해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는 사실 농담이었다고 말해 주는 편이 대학사회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조금이라도 덜 걱정하는 마음이 들 것 같은게 기자의 현재 '심사(尋伺)'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