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뒷차 정책, 예산마련 없이 급발진”...시행연기후 토론, 각계 의견수렴후 결정
"뒷차 탄 급조정책"...관련법 어디에도 '글로컬대학' 예산 없어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고등교육정책 전문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글로컬대학사업은 유령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예산마련을 하지 않고 단군이래 최대 지원사업이라 홍보하면서 재정출처도 밝히지 않는 것은 마치 대동강이 자신의 것인 양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옛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이 예산, 저 예산이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성격이 유사해 각 예산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예산이 다 들어있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상기에서 지적한 문제는 한 대학에 5년간 1000억원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교육부가 갖고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근거없는 호기(豪氣)로 비수도권 사립대 97%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통합’에 무게가 실린 교육부장관 한마디에 27곳 대학이 서둘러 통합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사업'은 대선공약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국정과제에서도 거론되지 않다가 해가 바뀐 2023년 신년 교육부 연두보고에서 와서 첫 언급됐다.
그러다 2월에 열린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을 정도로 대학에서는 ‘돈이 많다고 으시대는 낯선 손님’ 정도의 느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곳간이 텅빈 지방대들은 앞으로 뭐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태산만한 걱정을 하던 차에 "혁신만 확실히 하면 태산만한 지원금을 준다"하니 이 같은 한국 대학현실에서 어느 대학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개문발차(開門發車)'에 급발진까지 얹힌 대형사고 무기?
그러다보니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영락없는 '개문발차(開門發車)사업'이 돼 버렸다. 사업발표후 3개월만에 1차 예비지정을 한다고 '급발진'까지 속도를 보탰다. 투여될 예산은 천문학적인데 뒤늦게 출발한 정책이라 예산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지원 확대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해 5년마다, 또한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2019년 9월에 수립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 2022년 10월에 세워진 '2023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5개년 계획’ 및 ‘2023년 계획’ 두 예산계획에는 글로컬대학, 라이즈(RISE)사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급조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견수렴없이 6개월된 장관 밀어부치는 30년전 대학설립준칙주의 연상"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없이 사업을 발표했고, ‘대충 이러면 예산이 만들어 지지 않겠나’하는 주먹구구 날림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항에는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는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못 박아 놨다.
예비지정 발표가 코앞인데 아직까지 교육부는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정책에 대해 학교법인 위주의 편향된 시장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고등교육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순순히 통과해 줄리 만무하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확산시켜서 전체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목표라고 하는데, 그동안 교육부의 철저한 통제에 도토리 키재기식 성장에 길들어버린 대학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비현실적인 주문”이라고 칼럼에서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교육개혁을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장관 취임 6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30년 전 대학설립준칙주의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정책 전문 교수 "예산도 없고 정체도 없는 글로컬대학"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예비지정신청서)에는 ‘혁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신’이 커 보이는 정책, 황당한 혁신정책이 난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원하면 학제(4년제·2년제)도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사이버 학교유형도 선택 가능하다는 정책, 고교 수험생 입학전략을 버리고 성인 재교육·평생교육기관으로, 외국 유학생에 집중해 정착형 비자로 글로벌대학을 만들겠다는 혁신기획 등을 내놓으면서 학령인구감소 쓰나미를 어떻게든 넘기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지만 현실성에서는 고개가 저어지는 듯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당시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를 실시한 장본인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무시한 채, 등록금과 여타비용을 합치면 1년에 2000만원이 든다는 자사고, 전국 중·고생을 성적순으로 일렬로 세운 일제고사의 톤&컬러를 그대로 빼닮은 '글로컬대학'을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생각해 냈다. 지나친 글로컬대학 혁신방안으로 고등교육정책은 희화화(戱畵化)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유튜브 생중계 글로컬대학 대국민 토론회 열자"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지난 6월 8일자에 “‘글로컬대학’ 살생부인가, 아닌가, 교육부에 토론을 제안한다.”는 기사를 냈다. ‘글로컬대학’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으로 멍들 한국 대학사회의 참혹한 상황을 피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대해 격렬한 토론, 유튜브 생중계를 거쳐 1차 추진시안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판단이다. 한국에 고등교육은 국가의 국방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국가보위 정책이다. 교육부장관의 전문성으로 둔갑된 독선이, 아마추어리즘이 나라의 안녕을 깨는 일은 제발 없기를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