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반대속에도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전제 글로컬대학 참여" 참고사항 입증
부산대-부산교대 학생 모두 '통합반대 압도적 우세'(참조 : 투표통계 수치표)
실행계획서 평가시, '구성원 의견수렴'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에 선정된 대학의 혁신기획서를 공개한다는 교육부 애당초 계획에 대해 대학가에서 불편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조심스런 중장기 대학정책도 실린 혁신기획서가 공개돼 화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실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라’는 사업시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임의적으로 재해석해 평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로 변질되고 있다.
이 같이 예비지정자의 혁신기획서 공개여부 조정을 언급한 대학들의 ‘조심스런 중·장기 대학정책’은 학과나 단과대학 통합을 포함시켜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대학 내부에서도 정보공유가 제한되고 있는 내용들이 공개 됐을 시, 최종결정을 앞둔 실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실행계획서에 대한 교육부 지침은 실행계획서 제출시, 대학의 혁신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는 사업방안(시안)을 지난 4월 18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은 실행계획서를 10월 최종발표 이후에나 공개한다면, 그나마 구성원들에게 학교측의 대학발전 계획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교육부, "4월 18일 발표한 사업시안, 최종적인 안(案)"이라는 요식적 답변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대학은 전남권 A대학 이외에 광주·전남권소재 대학 2곳, 부산에서 1곳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학의 이 같은 입장설명에 교육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사업관련 추진방안은 지난 4월 18일에 공청회를 거쳐 밝힌 문구 그대로가 최종안이라 보면 맞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방향 및 계획에 대한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글로컬대학 사업시안에 대한 재해석도 나온다. 부산소재 B대학 관계자는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업시안상의 문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수렴이 더 많은 결과면 좋겠지만 반드시 동의한 의견수렴이 많은 결과라야 최종지정이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절차와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더 했다.
이렇다보니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마찰이 일어났던 대학 구성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산대-부산교대, 충남대-한밭대 등에서 통합 반대의견을 냈던 재학생과 교직원들은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도록~’으로 돼 있는 사업시안 규정은 상황파악 의미가 강하고, 의견수렴 결과에서 동의가 많지 않다면 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 영향을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가 드러나지 않아 학교측의 일방적 강행을 부추기는 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추진에 불편부당한 입장을 드러냈던 대학의 구성원들은 “‘동의 권한’을 히든카드로 활용해'글로컬대학 30’사업을 최대한 저지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이 마저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을 했다.
'구성원 동의' 무게 "학생반대속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여부 교육부 개입정도"가 입증
대학가에서는 부산대-부산교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재학생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에 98% 반대가 나온 결과이지만 해당대학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들의 태도로 봤을 때 구성원 의견수렴이 지정에 미치는 영향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서 나오는 '해당 대학 관계자', '교육부의 태도'로 봤을 때 구성원 의견수렴은 당락에 그리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는 상기 표현은 부산대-부산교대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찬성여부에서 당시 학생들은 98%가 보이콧을 하고, 투표에 참여한 나머지 2%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어도 학생들을 설득하려거나 또다른 방안을 제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교육부와 교감을 가지고 있는 대학측에서는 이미 상황파악이 끝났다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부산교대 한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가 좋지 않을지 몰라도 교수, 직원 등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는 지지 쪽이 상당히 우세하다."면서 "의견수렴 결과로 모든 행정, 정책의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예비지정 발표후 실행계획서 제출까지 남은 3개월간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로 글로컬사업위원회가 끌고 갔는데, 실상은 사업발표 때나 지금이나 구성원들의 동의는 참조사항 정도였다"며 "구성원의 의견반영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보다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교연 "혁신기획서의 변별력 크지 않은 상황에선 '구성원 동의'가 클 수 있어"
김 소장은 "'글로컬대학 30'사업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내용이 혁신기획서의 변별력이다. 5쪽의 혁신기획서에 담을 혁신 및 지역관계 등 평가 주안점은 계획이자 목표일 뿐이다. 실제상황을 판단할 요소는 '구성원 의견수렴'이 유일하다. 학교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인데 왜 100%가 동의하지 못하는가. 이는 구성원들이 보기에 일방적으로 장미빛으로 포장했다던가,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미래에는 자꾸 생겨날 것이라고 우기는 학교의 계획은 사실상 계획이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며 "구성원 의견수렴을 지정절차의 중요한 변별력 요소로 평가하는 게 지정여부의 시시비비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부산경남권역 K대학 관계자는 "5쪽 짜리 혁신기획서 평가가 정성평가로 진행되는데 최종지정후 10곳 대학이 다른 대학 대비 평가점수가 A부분은 왜 우월하게 평가됐고, B부분은 이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의 본래의 취지가 지역소멸, 지역대학 활성화라는 큰 아젠다로부터 도출된 사업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학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