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차관 인터뷰 “떨어져도 재정지원사업 기다린다”
‘글로컬 대학’ 접수가 지난 31일 끝났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평가와 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발이 섞인 가운데 마감이 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인터뷰를 통해 궁금사항을 물었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평가하게 되는가.
31일까지 신청자격을 가진 비수도권 대학 166곳에서 108곳 대학이 신청을 했다. 4년제 사립대 같은 경 우에는 97%가 신청을 했다. 굉장히 열기가 높다. 저희가 ‘글로컬’이라고 하면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다. ‘글로벌’ 은 무슨 의미냐 하면,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 세계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돋움해보자는 의미가 있다. 로컬 은 지역사회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동반성장을 하는 대학이 되어보자, 두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놓고 저희 가 예비선정 작업을 할 생각이다.
세계로 나가면서 지역의 현안도 챙겨보자는 취지인데, 이 신청한 대학 대다수가 비 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겠느냐 는 지적도 있다. 차별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가 신청서를 받아놓고 분석을 해야 한다. 대부분 신청과정에서 통폐합이라든지 또 학과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통폐합이나 학과 구조조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은밀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글로벌 성장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혁신을 할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과감하게 혁신방안들을 제시한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차별화해서 볼 생각이다.
신청을 앞두고 여러 대학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구조조정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컬대학은 교육부가 애초에 구상할 때, 예전에 여러 대학 구조조정이나 통폐합 유도할 때는 중앙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내도록 하는 식이었다.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 방향을 바꿔서 각 대학 이 스스로 혁신계획을 만들고 플랜을 만들어서 다섯 장짜리 플랜을 내도록 했다. 그렇게 낸 것들이 물론 그 안에 구조조정, 통폐합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구조조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 포인트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진정하게 담겨 있느냐, 구조조정 그 자체에 방점을 둔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
선정되는 대학이 올해는 10곳, 최종적으로는 30개다. 여기서 탈락하면 존폐기로에 놓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탈락한 대학을 지원할 방안도 마련됐는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반대, 전문대 합쳐서 총 한 320여 개 대학이 있다. 저희가 30개를 글로컬대학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것은 그 중에 한 10% 정도 설정한 것이다. 나머지 90%는 떨어지면 아무런 지원도 없고 방치가 되느냐 결 코 그런 건 아니다. 글로컬대학을 선정하려는 이유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어떤 혁신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되 는데 제대로 가는 길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그런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학을 10% 정도 뽑아서 같이 혁신을 해가면서 어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앞서 갈 수 있는 모델을 보고 나머지 대학들도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 보자는 게 있고, 나머지 대학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건 계속된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규제개혁도 병행을 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학령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대학들이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체 대학이 같이 경쟁력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될 것이다.
대학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의 또 다른 대학정책 중 하나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 파견되는 교육협력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그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이번에 조금 과감하게 바꿔보자는 게 라이즈 방식이다. 그래서 라이즈를 시범으로 실행할 곳으로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아무래도 지자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해 오지 않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갖췄다해도 초기에는 굉장한 시행착오 나 여러 가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교육부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관 료를 지자체에 파견해서 라이즈 사업의 초기 안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 그 사이에서 연결고 리 역할을 하고 또 부가적으로 교육개혁 과제 중에 초중등 교육에도, 예를 들어서 유보통합이라든지 늘봄학교라든 지 디지털 전환 아주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다. 물론 시·도교육청에서 스스로들 하겠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지원관이 와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지원관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 드린다.
정리 : 박동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