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것들의 무덤이다."

'글로컬대학30'은 약인가 독안가...출발부터 본래 취지 어겨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글로컬대학 30’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이 냉·온탕을 오간다. 대체적으로 통합 추진대학 국·공립대들은 ‘냉탕’, 사립대들은 ‘온탕’의 분위기가 띤다. 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는 대학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글로컬대학 30’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비수도권 대학사회의 新대학서열화’ 서막이 열린 듯 사업참여를 밝힌 47곳(5월 19일 기준) 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이거나 공립대, 전통의 지역사립대 등으로 지역대학들이 어렵다고 해도 존립에는 문제가 없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다. '글로컬대학 30'사업이 지역의 소멸위기-지역대학 존립에 비상등이 켜져 시작된 사업이라면 현실적이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했다싶은데, 이름은 '글로컬대학', 실재적인 사업내용은 '로컬대학구조조정사업'에 가깝다.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혁신기획서 제출마감 1주일을 앞두고 참여를 밝힌 47곳 대학과 사업참여 계획이 없는 20곳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사회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 대학들이 표명하는 사업우려 등을 물었다. <편집자>

1) 예비지정에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는가(사업참여 47곳 대상)

① 확신한다(18곳)
② 가능성 있다(11곳)
③ 50 대 50이다(7곳)
④ 가능성 없지만 모멘텀 만들려(11곳)

사업지정에 ‘확신한다’고 답변한 18곳(38%) 대학은 국립대와 전통의 대규모 지역사립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통의 지역사립대는 "교육부에서 언급한 ‘1도(道) 1국립대’라던가,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립대를 밀어부치고 있지만 국립대는 국가소유로서 운영재정 성격이 지역사립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역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는 '글로컬대학 30'에서 국립대를 우선적으로 지역배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만약 사립대를 후순위에 두고 국립대중심의 글로컬대학 사업을 펼친 결과가 예비지정에서 드러난다면 지역사립대들은 순순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가능성 있다’고 답한 대학은 통합을 기반한 국립대, 오랜 전통의 지역사립대들이라면 교육부가 애당초 밝힌 ‘글로컬대학 30’사업의 취지인 지역위기를 지역대학을 살려서 극복한다는 사업취지와 실제 진행되는 정책적 부합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참여대학이 국립대와, 전통의 지역사립대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 이상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 듯하다고 비난했다. 참여대학중  대구경북권 소규모 K대학은 잔치집에 갔더니 평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음식을 먹어치어 가뭄에 콩나듯 쌀밥을 먹어본 K대학 같은 경우는 혼잣말로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은 국립대와 대규모 지역사립대 잔치인 글로컬대학에 지역중소규모 대학들은 들러리를 섰다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교통정리를 교육부가 잘 해내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사립대 중소규모 대학은 다시는 발을 잔칫집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심정이다. 중소규모 대학은 "이렇게 큰 국립대를 지정해놓고 한판승부보다는 같은 체급별끼리 경쟁을 하도록 마음 써주는 게 대학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 ‘예비지정’ 후 당락으로 인한 시시비비 여부?

①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6곳)
② 시끄러울 수 있다(26곳)
③ 일정 논란후 수그러들 것이다(12곳)
④ 별 문제 없을 것이다(3곳)

예비지정후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47곳 대학중 44곳(93%)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특히, 6곳은 법정다툼까지도 갈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은 아래 설문에서 드러난다. 만약, 이 같은 예상대로 발표후 논란이 발생한다면 사업추진에도 경고등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3) 예비지정 당락 시시비비 발생가능 요소는?

① 통일성 없는 ‘혁신기획서 평가(11곳)
② 국립대 우선주의 정책’(예 1道 1國立大)과 정치적 입김(22곳)
③ '통합 = 혁신' 지나친 통합 과대평가(7곳)
④ 사립대 · 소규모대학 폄하

사업참여 대학들은 ‘당락 시시비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국립대 우선주의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에서 ‘1도 1국립대'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를 이주호 장관에게 ‘1도 1국립대’가 사실이냐고 질문했을 때, 장관이 이를 부정하지 않은 답변에 국립대 우선주의 정책을 장관이 시인한 것이다. 결국, 진짜 재정난에 시달리는 사립대로서는 큰 불만을 품을 수 밖에 없고 법정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예견했다. 

4) ‘글로컬대학’으로 비수도권 新서열주의 조장을 우려하는데?

① 많이 우려된다(13곳)
② 우려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21곳)
③ 이미 서열이 있다고 본다(7곳)
④ 서열 생길 바엔 수도권 유출차단 효과 나타나기를...(6곳)

의외의 답변들이 쏟아졌다. 비수도권내 신서열주의 형성을 우려하기 보다는 비수도권내 인구유출을 막으려면 오히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서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역설적인 답변이지만 비수도권 대학사회에서 수도권 유출이 얼마나 고민스러운 존재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대목이다.

5) ‘글로컬대학 30’으로 세계 수준의 경쟁력 지방대 달성 가능성은?

① 가능성 있다(9곳)
② 판단하기 어렵다(20곳)
③ 불가능하다(18곳)

교육부기 사업취지로 내놓은 ‘세계수준의 지방대 육성’에 대해 참여를 하는 대학들도 부정적으로나 불가능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80%(38곳)를 훌쩍 넘겼다. 교육부가 대학에게 사업발표이후 견지했던 자세는 5년에 걸쳐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역대급 지원액만을 강조한 경우였다. 세계수준의 지방대가 되려면 당연히 재정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재정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표현의 항거로 해석된다.

6)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① 지자체 + 지역산업체 + 대학 혼연일체(3곳)
② 지역대학의 위기타개해야 할 현실(4곳)
③ 사업의 집중성(2곳)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추진사업에 있기보다 당면한 과제와 심각한 위기의식이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를 만들어놓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책의 효용성이나 직접성 보다는 모멘텀이 더 실질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답변은 교육부 정책자들이 눈여겨 볼 항목중의 하나다.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육성’이라는 교육부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캐치플레이즈는 대학 관계자들에게는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7) 달성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① 글로컬대학의 사업성격 구조(9곳)
② 지역대학 주변 산업기반 취약(5곳)
③ 지자체의 비전문 능력과 소극적 자세(3곳)
④ 사업추진의 배점배분(1곳)

‘글로컬대학 30’사업이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미뤄짐작해 볼 수 있다. 추진사업 구조상의 문제로 제도의 설득력과 취약한 지역기반이 동시에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의 핵심내용은 ‘글로컬화’인데 지역세계화 보다 혁신성에 무게를 3배는 더 강조하고 있다.

8)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장래 연속성은?
① 2026년 본지정을 끝으로 사업중단(15곳)
② 2024년 총선 결과가 좌우(5곳)
③ 윤 정부 끝으로 사업중단(17곳)
④ 이주호 교육부장관 퇴임이후 사업중단(10곳)

‘일회성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사업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판단해 이번에 추진되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의 태생이 단명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9)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① 재정압박 위기모면(21곳)
② 정원미달 등 존립기반 불안해소(11곳)
③ 지명도 제고로 학교비전 구축(5곳)
④ 유명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10곳)

현재 지역대학들의 고충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학교운영을 힘들게 한다면 세계적 경쟁력의 지방대를 가로 막는 요인도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결론이다. 정원미달 등 존립기반 불안해소, 특성화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빼놓고는 사변적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10)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① 점수비중 큰 혁신성 소재 부재(8곳)
② 사업준비 여력 부족(8곳)
③ 구성원 대학구조조정 반발(2곳)
④ 사업전망 불신(2곳)

교육부가 ‘통합의 혁신성’에 과몰입된 상황을 수차례 드러내면서 통합 을 못하면 사업에 명함도 못 내밀겠다는 판단을 대학별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혁신성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을 못하겠더라 대학 관계자의 증언이 잇따른다. ‘글로컬대학 30’의 평가주안점에서 혁신 60점, 지역 20점으로 돼 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글로컬대학 30은 시작부터 패착을 했다.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등한시한 채 실질적인 대학통합을 어디서 찾을 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학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글로컬대학 정책사업 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충남소재 권00씨는 "글로컬사업의 궁국적인 목표인 지역대학의 회생, 지역상권을 부활하려면, 30대 대기업 지방이전, 주요기관서, 공공기관 등을 먼저 내려보내는 것이 지역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