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여곳 간호대학 “전화 받았다”…교육부도 시인, “학습권 보호차원” 주장
합법적, 정당한 집회시위에 왠 교육부가 집회참석 학생파악?
[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계 집회를 앞두고 최근 교육부가 집회 참석 학생수 파악 등을 명목으로 30여개 간호대학에 직접 전화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소재 K대 간호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행·재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실질적인 ‘지방대학 중심시대’를 열겠다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인수위 시기부터 천명해왔음에도 교육부가 집회시위 참석여부까지 대학에다 파악한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 교육부 권한이양 운운하는 것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속성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간호대학들은 교육부가 정당한 집회참석을 하지 못 하게 하려는 일종의 범법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충남소재 S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30'사업, 라이즈사업 등으로 바쁠텐데, 뭔 다른 기관 일까지 관여하고 난리인지 참 오지랖도 넓은 대한민국 교육부"라고 비꼬았다.
오의금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장(연세대 간호학과 교수)은 18일 통화에서 “전국의 간호대학장들한테 교육부가 전화해 학생들의 집회 참여여부와 출결처리 등을 조사했는지 물은 결과, 30여곳 대학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전화한 것 맞다" 시인..."학생 학습권 침해여부 확인차" 주장
이 같은 진위여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대학에서 간호법 거부권 항의집회에 단체로 참석한다’, '특정대학 측에서 전체 학생의 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등 제보가 교육부 국민신문고로 접수됐다. 학생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며 “학생의 수업권 침해부분과 안전관련 트라우마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 교무처에 전화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생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단체행동에 동원시켜서는 안 된다’, ‘대학의 공결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대학에 요구했다는 간호대학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교육부가 왜 정당한 집회에 참석여부를 확인하는지를 삼척동자라도 다 알겠다"라며 "교육부가 말한 학습권 침해여부는 변명에 불과하고, 교육부가 경찰이나 그 외 기관의 협조요청으로 모니터링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공권력 남용 등의 여지를 확인해 간호대학학과장협의회, 간호협회 차원에서 강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학가 "교육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조심해라"는 겁박용 술책
서울소재 C대 간호대학 교수는 “교육부 말대로 민원이 올라온 대학에 한정해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전국 대부분 간호대학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여부를 파악한 것은 ‘대학의 감독기관 교육부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알아서들 해라’는 겁박용으로 시도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수도권 A대 간호대학 교수는 “대학본부가 간호대학에 ‘교육부에서 이런 연락이 왔으니 유의하라’, ‘집회에 단체로 참여하지 마라’,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 명단을 달라'는 등의 압박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이렇게 교육부가 설쳐대면 대학본부의 눈치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집회참여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소재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에 간호대학과 관련해 질문한 내용 전체 제출해 줄 것을 전국 간호대학 차원에서 요구할 계획이며, 실정법 위반에 해당여부를 확인해 후속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정책자문 관계자는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집회참석에 영향을 줘야겠다고 판단해서 전화확인 작업을 했다기보다 경찰기관에서 협조요청으로 진행됐을텐데, 합법적이고 정당한 집회시위 자유를 오히려 경찰, 교육행정부처 교육부가 동원됐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에 항의하는 집회에 주최측 추산 3만명 간호사가 모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