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희 주최 교육개혁 토론회,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발언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정경희 교육위 여당 간사가 주최한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제도를 완전히 대학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제적 규범에서 보면 고교평준화, 정부주도의 대입제도, 연공서열식 교원제도는 개혁해야 할 대표적인 낡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고교 서열주의를 완화하고 과열 입시경쟁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지만, 학력 하향 평준화·사교육비 증가·공교육 무기력화 등 교육적 부작용이 더 크다"며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선택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대학생 선발방식은 대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대학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성인의 집합체인 대학사회의 학생선발 능력과 양심을 불신하고 정치·관료가 이끄는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인사제도는 유능한 교사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교원에 관한 보수, 평가, 전보 등 인사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급여체계·순환전보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이수정 단국대 교직교육과 교수는 "고교학점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교육 격차 심화 등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교육부는 아직 이 정책에 대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세목 전 중동고 교장은 "학교 교육의 탈정치화는 시급한 문제이며 좌경 의식화 교육은 반국가 교육폭력"이라며 '정치 이념 편향 교육 금지 매뉴얼' 마련, 위반 교사 엄중 의법 처리, 교직원 연수 필요 요목 지정 등 대책을 제안했다.
이밖에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혁신학교' 폐지, 전국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등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