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대학발전기금 위협성 강제성여부 서둘러 조사해야
[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경기도 A대학이 정원부족을 수년째 겪은 해당학과 교수들에게 학과 모집정지를 볼모로 대학발전기금 납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의 제보가 11일 본지로 접수됐다. 이로써 올해와 지난해에 걸쳐 십수 명 의 교수들이 학과가 모집정지 되는 것보다는 대학발전기금이라도 내 학과가 유지되는 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학령인구감소, 등록금동결 등으로 대학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이 교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크게 떨어져 밀린 임금만큼을 학교에 기부하라고 강요(본지 5월 3일 보도 "임금체불 C대학 밀린 급여액 대학기부"요구)한 행위와 같은 맥락의 사건이 경기도소재 A대학에서 발생했다. 재정열악한 대학들이 학교운영이 힘들어지자 이를 구성원에게 전가하는 꼼수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여건상 또다른 꼼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 A대학 교수들은 "대학측은 과원(過員)지수와 재정지표를 펼쳐보이면서 학과의 운영적자가 이 정도인데,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신입생모집은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발전기금을 낼 것을 채근한다"고 말했다. 대학측의 이 같은 요구에 2022년도 10명 내외, 올해 2명의 교수가 평균 1인당 1천 만원대 대학발전기금을 냈다고 제기했다.
대학발전기금을 낸 D교수는 “교수들은 학생들 열심히 가르친 죄 밖에 없다. 적자운영 개선을 교수들에게 전가하고, 학교경영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학운영 적자를 교수들에게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라는 말은 어느 나라에서도 들은 바 없다며, 교수들이 회의감에 빠져 있다”고 토로했다.
D교수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실제로 모집정지를 당한 학과도 있다”고 전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학과는 모집정지를 당한다는 위협성, 납부의 강제성이 따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김 소장은 “근원적인 해법을 만들지 않고, 매년 강제적 발전기금 납부로 언제까지 학과유지가 가능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A대학은 그동안 연속해서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걸려 대학 이미지가 실추될대로 실추돼 정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제보한 D교수는 대학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을 때, 대학측이 학과가 모집정지된다는 위협성과 대학발전기금 납부의 강제성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당국의 조사에 이어 수사기관이 서둘러 의혹을 밝혀야 할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A대학에서 이같은 대학발전기금과 학과 모집정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진 E기획처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대학발전기금 종용 건으로 통화를 했으면 한다는 메모를 여러 차례 남겨놨지만 전화를 해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