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왜 3자 회동 추진?...회동 주제도 '글로컬대학 30'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11일 부산을 방문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부산대 총장,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이 통합 관련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박 총장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3자 회동을 교육부가 추진했고, 회동주제도 ‘글로컬대학’에 맞춰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부산교대 재학생들의 통합반대가 격렬한 가운데 논란의 진앙지 ‘글로컬대학’을 꺼낸 교육부 주무장관의 때마침 방문을 놓고 대학가가 시끄럽다.
이 장관의 부산방문은 부산시 주최 교육분권포럼에 참석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시대’ 주제 기조연설과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진행으로 이성권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과 기조대담을 오전중에 갖는 것으로 모양을 갖췄다. 설령, 교육분권포럼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던 길이든, 그 보다 더 부합되는 일로 부산대와 부산교대를 방문했더라도 분명, 의문과 추측이 난무했을 상황과 타이밍이다.
대학가는 이 장관의 두 대학 총장과의 3자 회동목적을 양교 통합을 성사시켜서 두 대학이 공동이름으로 ‘글로컬대학’사업참여 주문에 방점을 뒀을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를 뒀다. 전화로 의견을 물은 부산·창원·울산소재 대학 10명중 7명 교수가, 이외 대구·경북권 교수 7명중 5명도 같은 예상을 했다.
부산대 단독참여시, 예비지정 낭패...두 대학 공동이름 참여주문 예상
같은 예상의 배경에 경남 창원소재 K대학 한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서울 다음 제2의 도시, '글로컬대학'사업참여로는 가장 큰 도시인 부산시의 부산대-부산교대가 통합되지 않아 부산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통합합의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타 국립대 보다 후한 혁신성 점수를 줄 수 명분이 없게 되면 ‘글로컬대학’사업 흥행(?)에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을 우려해 두 대학 총장과의 3자 회동을 시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방문목적을 추정하기 이전에 “매우 잘못된 계획”이라며 맹비난을 쏟은 경우도 있다. 같은 지역 C대학 관계자는 “결론부터 말하면 심판이 먼저 큰 반칙을 저지를 뻔 했다. 가뜩이나 ‘글로컬대학’사업이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진행돼 대학가에서는 1도(道) 1국립대 지정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U's Line (유스라인)보도를 봤다.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모든 지역대학들이 ‘글로컬대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사업목적 보다 재정지원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는 것을 교육부가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산소재 S대학 관계자는 “이런 와중에 교육부장관이 통합으로 진통을 겪는 대학을 방문해서 ‘글로컬대학’ 주제의 현안을 나누는 것은 시합 직전에, 심판이 한 쪽 팀의 감독과 선수만을 만나러 락커룸에 찾아간 꼴”이라고 비난했다. S대 관계자는 “이 같은 정무적 감각수준 정도의 교육부가 ‘글로컬대학’, ‘라이즈’사업을 고안해 낸 책임부처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지방대 살린다는 주무장관, 환자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에 대해 경북권소재 D대학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글로컬대학'사업의 성패, 정책의 실효성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역 국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이 나눠질 만큼 큰 사안이라고 본다. 만약, 물밑협의에 따라 1000억원의 지원금이 갈 곳이 아닌데 갔다면 교육부 정도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도 매우 위험한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정책집행자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부산대, 부산교대 각 총장과 이주호 장관이 비공개 3자 회동을 실제로 했다고 가정하자. 부산대-부산교대가 통합으로 글로컬대학에 지정됐다. 그러나 통합을 이뤄낸 모 국립대 양교가, 혹은 통폐합을 한 사립대 양교가 탈락했다면 대학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소환될 사람은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교대 총장이 될 것이다. 이번 ‘글로컬대학’의 숨은 지뢰는 바로 정치적 개입"이라고 언급했다.
김인환 소장은 변별력 희박한 5장의 혁신계획서, 정량화 될 수 없는 상대적 혁신평가, 구성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일방적 통합, 5월말 예비지정 마감을 앞둔 시점에 첨예한 두 대학의 총장과 3자 회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장관의 정무적 감각…. 이 모든 요소가 ‘글로컬대학’사업이 예비지정, 본지정을 거치면서 교육부를 물어 뜯을 것이다. 5년에 1000억원이라는 고깃덩어리를 몇몇 집에만 돌렸다. 그것도 뚜렷한 이유와 명분없이 말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학은 너무나 배고프고, 돈이 없어 어디로 가서 집을 얻어 살아야할 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실정임을 염두에 두고 차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교육부장관, 부산대 총장, 부산교대 총장 3자 회동 취소는 부산교대 학생들이 11일 오전 이주호 장관참석 기조연설과 3자 회동을 하려했던 호텔앞에서 통합반대 시위를 할 것이라는 소식에 부산교대 총장이 3자 회동 장소인 호텔방문을 취소하면서 3자 회동은 결렬됐다. 지금 한국의 대학이 얼마나 배고픈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얼마나 불안에 떠는지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바로 3자 회동 추진이다. 시위를 한 20여명의 부산교대 학생들이 이주호 장관을 제대로 살렸다.